[선택! 6·3 지방선거]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 겨냥 ‘테러 모의’ 정황···경찰 수사의뢰 > 자유게시판

[선택! 6·3 지방선거]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 겨냥 ‘테러 모의’ 정황···경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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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6-05-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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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를 겨냥한 ‘테러 암시’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이 퍼지면서 김 후보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 막판 과열 양상이 정치인 신변 위협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특정 페이스북 계정에 김 후보에 대한 위해를 예고하는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게시글 작성자인 강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부터 현금 살포범 잡으러 간다”며 “충고는 친 민주당, 전북을 사랑하는 분, 친 이원택, 친구들만 오늘까지만 해 달라. 내일부터는 전북과 민주당을 위해 나를 버리겠다”고 적었다.
이에 또 다른 이용자 최모씨는 댓글로 “잡으러 갈 때 반항하고 도망갈 테니 수갑과 권총을 챙겨가라”고 적으며 동조했다.
작성자가 언급한 ‘현금 살포’는 지난달 김 후보가 금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전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시글 내용과 언급된 인사 등을 볼 때, 해당 계정은 이원택 민주당 후보 지지자의 SNS인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 암시 게시글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정체불명의 SNS 단체대화방에서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의 표현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바 있다.
김 후보 측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본선거 출정식을 앞두고 혼탁한 선거판을 바로잡기 위해 ‘네거티브 종식’을 선언한 직후 이런 제보가 접수돼 매우 유감”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강남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사건)와 같은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 도입 소식은 없다. 여성 혐오 범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여성 혐오 범죄 집계는 그간 여성단체들 중심으로 이뤄져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25일 “그동안 기사를 보고 저희가 직접 일일이 (사건을) 세서 통계를 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왔다”고 말했다. 스페인·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멕시코·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페미사이드 통계를 관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말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발표했다. 페미사이드 중 가장 비중이 크고 수집이 수월한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인’에 대한 정부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지만 한계는 지적을 받는다. 송 대표는 “검찰이나 법원 통계는 없이 경찰 집계만으로 이뤄진 통계”라며 “최근 광주 (살인) 사건처럼 일면식 없는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공격한 범죄 등은 집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페미사이드 범죄 관련 통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국제 통계 프레임워크를 참고해 국가 통계를 개발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 관련 연구 과정에 참여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다”며 “유엔 측에서 글로벌 리포트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통계를 기반으로 여성 혐오 범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기본적인 통계가 없다는 건 사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실태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정책에 대한 기본 설계부터 공백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 수집을 위해서는 (범죄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 정책이나 제도, 입법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근거로 하는데, 통계를 열심히 수집하지 않고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니 대책도 없고 나아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통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경찰이 ‘이상 동기 범죄’라고 명명한 사건들에 대해 유형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분위기는 범죄 대응 의지를 의심케 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은 지난 5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에 이상 동기 범죄로 봤고, 이후 가해자 행적 등이 드러나자 ‘분노 범죄’로 규정했다.
허 조사관은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유사 사건이 발생하는데도 공권력은 ‘여성 혐오’ 단어를 붙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여성 혐오적 태도에서 비롯된 범죄라고 인정하고, 평소 여성에 대한 가해자의 생각·언행·태도·사고 방식 등을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메시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 17일 강남역 살인 사건 10주기에도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명의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김 소장은 “정부의 책임자들이 메시지를 내고 언급하는 게 정책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상황의 엄중함은 잘 알고 있다”며 “언론 및 피해자 지원 단체 의견 등을 계속 청취하며 현행 제도의 부족함과 정책 개선 요구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992년 5월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라고 처음 판시했는데, 이 판례가 34년 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각 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유죄가 선고된 박모씨, 백모씨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해당 원심인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각각 서울 용산구와 경기 성남시에서 문신 시술을 한 것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이들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내년 10월부터 문신사법이 시행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허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앞두고 대법원도 만장일치로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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