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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읽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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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5-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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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는 못 받냐.” 최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면서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 하위 70% 대상, 건강보험료로 선별, 지역별 차등 등 지급 대상의 정교한 구분이 이러한 불만의 원인일 수 있다. 소득 기준 지원은 선별이 이루어질수록 이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세금으로 민생을 지원할 때 “얼마만큼 돕고,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단순하지 않다.
가까운 예로, 작년에 지원되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전 국민(1차) 또는 소득 하위 90%(2차)가 대상이었다. 지원 대상이 많았던 만큼 불만도 적었다. 그러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13조9000억원이었다. 이에 비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규모는 6조1000억원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절반에 못 미치는 예산을 정교하게 구분된 대상에 투입한 것이다. 고유가·고물가로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취약계층과 중산층에 한정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단순 지원은 불만이 적지만 세금이 많이 들고, 정교한 선별은 세금을 아끼지만 불만을 낳을 수 있다. 재분배 정책의 오래된 딜레마다.
이 딜레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1차와 2차를 대비할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었다. 지원 성격이 명확해 대상이 좁았음에도 논란이 없었다. 2차의 경우,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확대되면서 중산층이 수혜 범위에 들어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사람도 자신을 서민 또는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왜 나는 못 받냐”는 불만은 따라서 역설적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셈이다.
한편으로는 소득 계층 구분이 완벽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연봉 4700만원 1인 가구 제외, 소득 7500만원 2인 가구 포함이면 관점에 따라 1인 가구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지역 간 차등화도 불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차의 경우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25만원이므로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지원금이 적은가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소득에 대한 세금과 소득 기준 지원금은 동전의 양면이다. 소득세는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해 왔지만 광범위한 소득 지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소득세에 불만과 이의신청이 있듯이 소득 지원에 불만이 따르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번 피해지원금에 대한 불만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대부분 수평적 형평성(다양한 소득·가구 유형을 감안한 동등성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선정 결과나 금액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최근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으면 신속하게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등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재정학계에서 수평적 형평성의 보장은 개념과 실천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그 난제를 피하지 않고 하나의 해법을 제시한 결과이다. 앨프리드 마셜이 말한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의 두 가지를 완벽하지 않지만 동시에 구현한 정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빨래 냄새 고민도 함께 커지고 있다. 낮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날이 이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햇볕에 말렸는데도 수건에서 쉰내가 난다”, “세탁 직후엔 괜찮은데 물만 닿으면 퀴퀴한 냄새가 올라온다”는 고민글이 올라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건 쉰내’의 원인으로 세탁 후 섬유에 남은 세균과 피지 성분을 지목한다. 실제 일본 생활용품 기업 카오 연구진은 2011년 미국미생물학회(ASM) 학술지 ‘응용·환경 미생물학’에 발표한 논문에서 세탁물 냄새의 주요 원인균으로 ‘모락셀라 오슬로엔시스(Moraxella osloensis)’를 특정했다.
논문에 따르면 이 균은 세탁 후에도 옷감에 남은 땀과 피지 성분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4-메틸-3-헥센산(4M3H)’이라는 냄새 물질을 생성한다. 연구진은 해당 냄새를 “젖은 걸레 같은 악취”라고 표현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이 균의 생존력이다. 연구진은 모락셀라균이 건조 환경과 자외선에 대한 내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즉 햇볕에 말리는 것만으로는 세균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냄새의 핵심 원인을 “세균 자체보다 섬유 속에 남은 유기 오염물”로 본다. 세탁 후에도 피지·각질·세제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 세균이 이를 먹이로 삼아 다시 증식하기 때문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세탁물 관리 지침에서 습한 섬유 환경이 미생물 증식과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수건이나 침구류처럼 수분을 오래 머금는 섬유는 충분한 세탁과 건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최근 세탁기의 절수형 자동 코스가 헹굼 횟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세제 잔여물과 피지 오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으면 냄새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진다.
세탁 전문가들은 냄새 제거를 위해 고온 세탁을 권장한다. 특히 60도 안팎의 온수와 과탄산나트륨 계열 산소계 표백제를 함께 사용할 경우 피지 성분과 세균 제거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냄새가 밴 수건은 일반 세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과탄산나트륨 계열 산소계 표백제를 푼 온수에 일정 시간 담근 뒤 재세탁하는 방법이 유용하다. 다만 고온 세탁은 섬유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의류 라벨 확인이 필요하다.
건조 속도 역시 중요 변수다. 수건이 젖은 상태로 오래 방치되면 세균 증식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 생활위생 전문가들은 젖은 수건은 펼쳐서 빠르게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섬유유연제 사용도 변수로 꼽힌다. 일부 세탁 전문가들은 유연제가 섬유 표면에 잔여막을 형성해 오염물 제거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해외 세탁 전문가들은 냄새가 반복되는 수건의 경우 유연제 사용을 줄이라고 권고한다.
건조 방식도 중요하다. 실내 건조를 해야 한다면 제습기나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편이 낫다. 빨래 사이 간격을 넓혀 공기 흐름을 확보하면 건조 시간이 줄고 세균 증식 가능성도 낮아진다.
가전업계에서는 최근 고온 세탁·건조 기능을 강화한 세탁건조기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드럼세탁기의 고온 건조 기능은 습기를 빠르게 제거해 냄새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20일 6·3 지방선거 목표로 “5명 이상의 단체장을 배출하고, 경기 평택을에서 반드시 승리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장에서 약속한 사회대개혁 과제들이 이제는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가장 진보적인 정치세력으로서 진보당의 유능함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와 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역대 최다 당선인을 내기 위해 300명이 넘는 후보들이 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출마했다.
김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한 확실한 반성 없이 여전히 국회나 지방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국민 심판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실하게 축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빛의 광장에서 같이 연대한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분배 의제를 중심에 둔 사회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지방선거 공약으로 공들여 준비한 것은 버스 공영화, 지역 공공은행 등 지역 공공서비스를 공영화하는 정책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범여권 정당 중에서도 진보당의 선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강원 춘천에서 국민의힘이 내건 현수막에 진보당이 (맞불) 현수막을 달아 화제가 됐다”며 “시민들은 민주당이 내란 청산에 힘을 쏟아야 함에도 (당권투쟁 등으로) 전열이 많이 흐트러졌지만, 진보당은 일관되게 목소리를 낸다며 호응해 주더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자유와혁신 소속 후보와의 5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평택을 선거에서 자신의 강점으로 “평택 시민들과 가장 닮았고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그는 “평택에는 오래전부터 진보 정치와 함께해주신 노동자, 농민이 많이 있다”며 “평택을 기반으로 진보정치 전성기를 반드시 열어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범여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당장 단일화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당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 혁신당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으로 뉴스가 도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빛의 혁명에 함께한 모든 세력의 단결로 큰 승리를 만들자고 했던 당초 취지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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