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탱크는 액체 담는 용기” 국힘 김민전, 스벅 ‘5·18 조롱 논란’ 두고 “불매운동은 또 뭐꼬”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우 구매 “탱크는 액체 담는 용기” 국힘 김민전, 스벅 ‘5·18 조롱 논란’ 두고 “불매운동은 또 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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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5-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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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물 장사하는 집에서 ‘탱크’라고 하면 당연히 액체 담는 용기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코리이가 ‘탱크데이’ 행사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논란에 대한 반박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국에 물탱크 있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물탱크 있는 집도 다 수사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안부의 불매운동은 또 뭐꼬”라고 남겼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오전 온라인 스토어에서 텀블러 제품 가운데 하나인 ‘탱크 텀블러’를 할인하는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었다. 공식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게시된 홍보물에는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날짜 ‘5/18’이 강조됐고,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적혀 있었다.
이를 두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 시내 탱크 진입, 1987년 발생한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등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당일 저녁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전격 경질했다. 정 회장은 지난 19일 사과문을 내고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뿐 아니라 모욕·조롱까지 처벌하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6월3일 지방선거 이후 즉시 국회에 제출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한 “정 회장은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길 바란다”며 “광주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기 전에 고개 숙여 국민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이용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성 행동을 한 것을 두고 혐오 표현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롱·혐오 표현은 차별·폭력을 정당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만큼 규제를 통해 용납돼선 안 된다는 신호를 주는 건 중요하다.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사실 왜곡과 빠른 확산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다만 형사처벌 등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방식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유념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에서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이어 노 전 대통령 조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더 이상 혐오 표현 문제를 방치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으로 보인다.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 일부 청년들이 찾아와 일베 티셔츠를 입고 일베 상징 손가락 표시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혐오 표현 처벌하는 법 좀 만들면 안 되겠느냐”고 적었다.
정치 양극화 심화와 IT 발전 속에 타인을 공존이 아니라 조롱·혐오 대상으로 여기는 흐름이 확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회적 통합을 막는 것은 물론 심하면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등 인권과 민주주의마저 위협할 수 있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가 법을 통해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아직 혐오 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은 없는 만큼 그 필요성을 공론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혐오 표현 규제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혐오 표현을 범죄화하고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작지 않은 만큼 국가 형벌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 표현과 관련해 자율 규제, 차별금지법 제정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혐오 표현을 모두 세세하게 규정해 처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다. 극우 사이트를 폐쇄해도 제2, 제3의 일베가 나오는 ‘두더지 잡기 게임’이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시민사회의 대응 역량을 키우고 혐오는 잘못이라는 건강한 시민의식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혐오·조롱이 사회적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공고히 하는 규제와 자율 대응 강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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