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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합의에도 남은 과제···“초과이윤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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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5-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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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반도체 초과이윤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태가 대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이익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라는 과제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밤 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 요구에 따라 반도체(DS) 부문 내에서 메모리사업부뿐 아니라 적자가 난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 직원들도 성과급을 받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파업 과정에서 화두로 떠올랐던 ‘사회적 배분’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하청 노조가 원한다면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 될 일”이라며 선을 그어왔다.
양대 노총은 21일 각각 성명을 내고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가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삼성이 거둔 세계적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을 버텨낸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과 지역사회 인프라가 결합한 ‘사회적 총노동’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타결의 성과는 반드시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노조와 삼성전자 주주 모두 ‘당장 현금으로 내 몫을 달라’는 식의 단기 보상 논쟁으로 흐르고 있다”며 “정부·지역사회·하청업체와의 사회적 분배나 산업 생태계 차원의 논의는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상법상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동자뿐 아니라 주주 역시 성과 공유의 주체라는 주장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 정도 규모의 초과이윤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없다”며 “성과급이 연봉의 5배, 10배 수준까지 커질 경우 단순한 기업 내부 보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위화감과 분배 원리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세액공제와 사회적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만큼 주주와 임직원만이 아니라 공급망과 사회 전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AI·로봇 시대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재벌 대기업이 이익을 독식하고 분배 체계를 결정해온 한국 기업 구조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교수는 “한국은 재벌 소유 구조 때문에 주주 자본주의도 온전히 실현된 적이 없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언감생심’이었다”고 짚었다. 한국 대기업은 그간 적극적인 주주환원에도 소극적이었고, 노동자·협력업체와 성과를 폭넓게 공유하는 구조가 부재했다. 삼성전자 투쟁을 계기로 뒤늦게 정규직 노동자들의 성과급 요구와 주주환원 요구가 동시에 분출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김 교수는 “무엇을 선택하든 결국 재벌체제의 행태와 구조를 바로잡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국 경제는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비용은 아래로 전가하고 이익은 위로 끌어올리는 수직적 구조”라며 “그 안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 배분 요구가 나오면 원·하청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노조 요구가 과하다고 비판하기 전에 공급망 구조 자체를 수평적으로 바꾸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강화된 만큼 하청노조가 원청에 직접 이익 배분을 요구하면 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가장 큰 장벽으로 꼽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삼성 협력업체들은 원청 일감 의존도가 높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어렵고, 원청을 상대로 직접 임금이나 성과급 문제를 요구할 제도적 공간도 제한적”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임금·성과급 문제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 밖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청노동자 임금은 원칙적으로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와 교섭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노동위원회에서도 산업안전·작업환경 문제 위주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있다.
노동계는 교섭의 ‘틀’ 자체를 바꿔야 사회적 배분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개별 기업 단위 교섭 대신 반도체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초기업·산업별 교섭 구조를 만들어야 원·하청 노동자와 협력업체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업 교섭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 부문 초기업교섭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국가 개입을 시사한 점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노동계에서는 앞으로도 전략산업이나 대기업 노조 파업 때마다 정부가 ‘국가경제 영향’을 이유로 긴급조정권 카드를 검토하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구시대적인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로 노동자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유린하고 노사 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 명백한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자본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노동자를 협박했다”며 “향후 또다시 정권이 노동권을 무력화하려 든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노동쟁의 과정에서 긴급조정권과 같은 강제적 수단이 언급된 것은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프로야구 최고 인기 구단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아베 신노스케 감독(47)이 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났다.
일본 NHK방송은 26일 아베 감독이 전날 오후 도쿄 시부야의 자택에서 함께 살고 있는 18세 첫째 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아베 감독이 장녀와 15세인 둘째 딸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으며 아동 상담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고 전했다.
아베 감독은 26일 자정을 넘겨 석방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 구단은 즉각 사과에 나섰다. 구니마쓰 도루 요미우리 구단 대표는 성명을 통해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이 일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교류전 개막을 앞두고 중대한 불상사를 일으킨 데 대해 모든 프로야구 관계자와 팬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베 감독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NHK는 “현직 프로야구 감독이 체포된 것은 일본 프로야구 역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 구단은 이날 오후 홈구장인 도쿄돔에서 소프트뱅크호크스와 교류전 첫 경기를 치른다. 하시가미 히데키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아 팀을 이끌 예정이다.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19년간 포수로 활동한 ‘전설의 선수’인 아베 감독은 국내에서는 이승엽 전 두산 베어스 감독과 절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올해 들어서는 이 전 감독을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1군 타격 코치로 발탁했다.
넓은 방목장과 재활·휴식 공간서은퇴한 경주·승용마 8마리 생활폐업 승마장서 방치됐다 구조도“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여”
최근 경기도 화성 마도면에 문을 연 ‘말 복지 휴양목장’에 사는 말들은 모두 은퇴한 경주마나 승용마다. 한때 앞만 보고 뛰어다녔을 말들이지만 이제는 휴식을 취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
말은 경마장에서 뛰는 경주마와 승마장에서 사람들을 태우는 승용마로 나뉜다. 경주마는 통상 5~6살 정도면 은퇴한다. 이후 승용마로 전향해 사람들을 계속 태우기도 하지만 보금자리를 다시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퇴역마들은 마땅한 관리 체계가 없어 방치되거나 학대당하는 등 동물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일쑤다. 휴양목장은 상처 입은 말들이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현재 퇴역마 8마리가 함께 살고 있다. 1만8607㎡ 규모의 휴양목장은 넓은 방목장과 재활 공간, 휴식 공간 등을 갖췄다. 은퇴 경주마와 승용 전환 대상마, 구조된 말 등에게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안정적인 휴양과 재활 중심의 환경을 제공한다.
지난 13일 찾은 휴양목장에는 갈기가 짧은 말들도 눈에 띄었다. 경주마들은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갈기를 짧게 자른다. 갈기가 짧다는 것은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말들은 사람이 다가가자 경계하는 듯하다가도 이내 다가와 관심을 보였다. 이날 방목장 한쪽에 있던 승용마 ‘리비’도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리비는 포항의 한 승마장에서 방치 상태로 발견됐다. 한국마사회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가 지난해 12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해당 승마장은 경영난으로 폐업한 상태였고 말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장기간 방치돼 있었다. 리비는 당시 구조된 세 마리 중 하나다.
당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푸석푸석했던 리비의 털에도 이젠 제법 윤기가 흘렀다. 가까이 가 쓰다듬으면 언제 사람을 피했냐는 듯 어리광을 부리기도 했다.
올해 25살인 리비는 사람 나이로 치면 100살에 가깝다. 과거 화성에 있었던 농수산대학교에서 태어나 ‘승용마’로 평생 사람을 태우고 다녔다. 경기도 승마장 몇 군데를 거쳐 포항까지 갔다가, ‘고향’인 화성으로 돌아온 리비는 여생을 휴양목장에서 보낼 계획이다.
리비는 농수산대학교에서 자신을 처음 교육했던 김영일 교관과도 이곳에서 재회했다. 김 교관은 “말은 사람 걸음걸이 등을 보고 알아보는데 저를 잊지 않고 알아보는 것 같았다”며 “리비를 다시 만나 너무 반가웠고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게 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리비 사례처럼 휴양목장을 통해 구조와 재활, 입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 보호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관리 대상 말 마릿수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한편 한국마사회와 각 지자체가 연계해 학대 예방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양수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소장은 25일 “말들에게는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이라며 “무한정 은퇴마를 받을 순 없겠지만, 공공이 나서 동물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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