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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3 지선 선거운동 시작, 민생살리는 비전 경쟁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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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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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21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13일간 열전에 들어간다. 그 결과로 4227명의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당선자가 가려지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선 14개 선거구 당선자도 결정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이 국제질서 격변에 대응하며 우리 사회 개혁 과제 추진의 토대를 놓아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치러진다. 시민 삶에 실핏줄처럼 직결된 지역 리더십을 제대로 창출하는 것이 그에 부응하는 것임은 불문가지다. 하지만 선거 현실은 정책과 비전, 지역 이슈는 사라지고 중앙정치 대결로 흘러가고 있어 우려스럽다.
여야는 20일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각각 “내란 심판”과 “정권 견제”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국민의힘의 정치적 무책임을 부각하고,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논란 등 이재명 정부 중간평가 선거로 삼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정책과 비전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할 무대가 ‘중앙정치 대결의 2라운드’쯤으로 소비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 보니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자질을 비교할 TV토론회가 실종되다시피 했다. 관심이 집중된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 북갑 보선의 경우 여당 후보들이 토론을 기피하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단 한 차례만 열린다. 그나마 서울시장의 경우 사전투표(29·30일) 전날인 28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 동안 토론이 이뤄진다. 판세가 앞서고 있다고 판단한 여당은 되도록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일 테지만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에선 고소·고발 등 네거티브도 난무하고 있다. 후보의 도덕성은 당연히 검증돼야 하지만 새로운 사실과 근거도 없이 의혹만 부풀리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이런 선거전 탓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정원오 민주당 후보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모두 이날 청년·주거 관련 공약을 내고도 전혀 주목받지 못했다. 정책과 비전이 실종되니 지방선거 본질인 균형발전 대의도 살리기 어려워진다.
여야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만큼이라도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길 바란다. 적의의 언어로 지지층을 결집시켜 당선된들 맞닥뜨릴 현실은 주민 절반을 적으로 돌리는 분열의 정치뿐이다. 유권자들도 냉엄한 눈으로 후보자들을 살펴 중앙정치에 종속되지 않는 지방 리더십을 선택하길 바란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선 정근식·윤호상 후보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품격 있는 정책선거”를 다짐한 것은 의미가 있다.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품격 선거’ 다짐이 선거 전반으로 확산하길 바란다.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현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여당은 국정 운영 뒷받침을, 야당은 정부 견제를 각각 내세우며 13일간의 총력전을 예고했다.
이번 선거는 정부 출범 후 정확히 1년 만에 열리는 선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선거인 만큼 중간평가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14곳에서동시에 열린다. 당초 이 대통령이 6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여당의 무난한 압승을 전망하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광역단체장 후보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이달 초 이후 보수 결집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판세는 혼전으로 접어들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2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은 어깨띠와 표찰, 차량과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하다.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28일부터는 새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다. 사전투표는 이달 29~30일, 본투표는 다음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여당은 이번 선거를 내란 심판 선거로 규정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집권여당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는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정부까지 (퍼져있는) 무능한 내란 잔당을 소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정권을 견제하는 선거가 아니다”며 “지역을 어떻게 살리고 비전을 만들어낼 것인가, 중앙정부와 어떤 협력구조를 만들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책임당원에게 보내는 문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무너진 민생과 법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하는 절박한 선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식선거운동 첫날 승부처인 서울에 당력을 집중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첫 유세 일정을 시작한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도 안 돼 치러지는 선거인데 서울을 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후보 지지율이 좁혀진 건 맞지만 예상했던 대로이고,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첫날 충청과 부산에서 유세를 지원한다.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고향이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온 충청권 일정에 나선다. 그는 오전에는 대전을 찾아 재선에 도전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를 지원하고, 오후에는 충남 공주와 아산에서 유세 일정을 소화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충청이 전국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수도권으로 확장성을 이끄는 지역이라는 내부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첫날 부산을 찾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박민식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출마하는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의원들이 조를 짜 지원유세에 나선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 지역구인 경기 동탄에서 중앙선대위 및 경기도당 선대위와 합동출정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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