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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동 소각장 백지화…광주 쓰레기 고민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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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5-2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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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주민동의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쓰레기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를 백지화했다.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한까지 소각장을 짓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는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최적 후보지로 선정했던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대한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경찰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위장전입 사실을 바탕으로 삼거동 후보지가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모요건에 따르면 소각장 부지경계 300m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주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광주시는 2024년 12월 삼거동 일원 88가구 중 절반이 넘는 48가구(54.5%)가 사업에 동의했다며 소각장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도 인근 광주제1시립요양병원으로 주소지를 옮겨 소각장 설치에 동의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수사 결과 사업에 동의한 48가구 중 12가구가 위장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을 제외하면 실제 거주 가구주 동의율은 47.3%로 공모요건에 미달했다.
후보지가 백지화되면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30년까지 광주에 소각장 설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해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 설계와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다.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소각장이 없어 생활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은 2026년,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한다.
지구 반대편 중동전쟁으로 우리 삶이 요동쳤다. 원유 수급이 불안정하자 기름값이 폭등했고, 원유를 가열하고 정제할 때 얻어지는 물질이자 플라스틱, 합성섬유, 고무 등 화학제품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도 차질을 빚었다.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에 의존하던 사회는 혼란을 겪었다. 배달 용기, 농사용 비료, 쓰레기봉투, 자동차부품, 급기야 생명과 직결된 의료용 주사기까지 말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새삼스러운 진실 하나를 일깨웠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며 쉽게 쓰고 버렸던 플라스틱이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환경단체가 ‘탈플라스틱’을 외치지만, 당장 다른 소재로 대체할 수 없는 한계도 뚜렷하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다시 자원으로 만드는 공장 두 곳을 찾았다. 폐페트병을 인공지능(AI) 기계로 선별해 고품질 재생 원료로 만드는 회사 ‘수퍼빈’의 ‘아이엠팩토리’와 폐비닐과 양파망을 태우지 않고 열분해해 다시 나프타로 만드는 회사 ‘도시유전’의 ‘웨이브 정읍’이다.
경기 화성에 있는 수퍼빈 아이엠팩토리 공장을 찾았다. 공장은 예상외로 깔끔했고 악취도 나지 않았다. 견학 온 학생과 방문객을 위한 자원순환 전시실도 있었다. 작업장에는 압축된 폐페트병이 벽돌처럼 쌓여 있었다. 작업 레일에 페트병이 실리면 AI 기계가 플라스틱을 선별했다.
재활용의 가장 큰 문제는 혼합 배출로 인한 오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퍼빈은 AI 무인회수기 ‘네프론’을 전국에 설치했다. 투명 페트병과 캔을 회수하는 자동화 기계다. 네프론에 수거된 페트병은 화성과 순창의 공장으로 이동 후 고품질 재생 페트 원료인 플레이크와 펠릿으로 생산된다. 윤영준 수퍼빈 솔루션사업팀 책임은 “수퍼빈의 순환경제는 시민의 참여와 기술, 산업이 연결되어 폐기물이 다시 자원으로 돌아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식음료용 페트병은 상당 부분 나프타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재생 원료를 사용하면 나프타 공급 불안을 덜 수 있는 것은 물론, 신규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줄일 수 있다. 다만 생산 기술과 공정에 투자가 필요하고, 단가 개선도 절실한 상황이다. 김민수 수퍼빈 수퍼아머팀 책임은 “올해부터 재생 원료 의무 사용 물량이 생기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체감하나, 현재 10% 수준으로는 충분한 수요 형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상 품목을 식품 용기 외 화장품 등 기타 제품까지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전북에 있는 도시유전의 ‘웨이브 정읍’ 공장을 찾았다. 농촌에서 버려진 폐비닐과 양파망을 나프타로 만드는 공장이지만 기름 냄새는 거의 나지 않았다. 이곳도 많은 부분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통제되고 있었다. 연간 약 7000t의 폐기물을 약 4500t 규모의 고품질 재생유로 뽑아내는 공장이다. 80% 이상 기름으로 복원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이물질 등이 섞여 60~70% 정도의 기름을 생산해낸다. 태우지 않는 방식으로 다이옥신 배출 없이 플라스틱만 다시 원래 형태인 기름으로 복원하는 기술이다. 전자레인지 내에서 마이크로파가 음식물 분자를 흔들어 조리하듯, 특수 파동에너지가 플라스틱과 비닐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을 이용한다. 함동현 도시유전 본부장은 “지금 넘쳐나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이 쓰레기가 아니라 다시 기름으로 복원시킬 수 있는 원재료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폐비닐과 플라스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임경택 웨이브 정읍 생산관리팀 프로가 말했다. “지금은 폐기물로 분류돼서, 지역사회에 공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 반대나 제약이 따르지만 자원순환으로 보면 이건 소중한 원물이거든요.” 결국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우리가 매일 버리는 쓰레기가 새로운 자원으로 온전히 대우받을 때, 쓰레기통은 더 이상 버리는 곳이 아닌 새로운 원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내년까지 수도권에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6만6000가구를 서울·경기 규제 지역에 집중 공급해 서민·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한 유형이다. 전세사기와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시장 보완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비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난이 심화할 것이란 판단이 깔렸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10년 장기 평균의 20~30% 수준에 그치면서,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가 사실상 끊겼다.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인허가 기간이 짧아 착공 후 1~2년 내 입주할 수 있다. 정부는 모듈화 공법 등을 활용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전체 동 전체를 매입해야 했지만 부분 매입을 허용하고, 최소 매입 기준 역시 서울 19채·경기 50채에서 10채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LH의 토지 확보 지원금을 80%까지 늘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확대해 민간 사업자 초기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으로 낮췄다.
다만 물량 공급에 초점을 맞추느라 과거 빌라와 오피스텔 중심의 매입임대 사업이 보여준 공실 사태와 품질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공급 목표라는 숫자 채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까지 꼼꼼히 따져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주거 불안은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층에겐 고립과 저출생,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민생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전월세 난으로 주거비가 올라가고 집값이 꿈틀대면, 내 집 마련의 꿈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연쇄 후폭풍을 막기엔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어렵다. 비아파트 확충으로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늘려야 전월세 시장의 숨통도 틔울 수 있다. 정부는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서 양극화가 심화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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