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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국세청, “공익법인 상위 15곳에 기부금 38%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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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05-2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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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전국 2만여개 공익법인의 전체 자산이 40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부금의 약 40%가 상위 15개 법인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2만1318개 공익법인 운영 실태를 분석한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를 처음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로 열람할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기부금 규모나 분야별 수익·비용 현황 등 거시적 데이터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웠다.
보고서를 보면 공익법인 총자산 규모는 406조원으로 집계됐다. 자산 유형별로는 금융자산이 159조원(3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동산 127조원(32%), 기타 자산 98조원(24%), 주식 21조원(5%)이 뒤를 이었다.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합산한 총 사업수익은 20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부금 수익은 11조원으로, 전체 사업수익의 5% 수준에 그쳤다.
상위 15개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은 4조원으로, 전체 기부금의 38%를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기부금 수익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847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5146억원으로, 영리법인 기부금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개인 기부금 모금액은 월드비전이 19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72곳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모두 231개였다. 이들의 총자산은 3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8%를 차지했다. 그룹별로는 SK가 25개로 가장 많았고, 삼성 13개, HD현대 11개 순이었다. 사업 유형별로는 ‘학술·장학’ 법인이 82개로 최다를 기록했다.
기업집단 계열 공익법인은 금융자산(10조5000억원·33%)에 이어 주식(9조5000억원·30%) 비중이 높아 전체 공익법인과 차이를 보였다. 삼성문화재단의 보유 주식은 1조7000억원에 달했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은 4645억원, LG연암학원은 3105억원의 주식을 보유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전량 특수관계 계열사 주식이었다.
자궁경부암 진단 전 꾸준한 운동을 하며 신체활동량이 많았던 환자는 암 발병 후에도 사망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이유영·서준형 교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연구팀은 자궁경부암 환자의 진단 이전 신체활동과 사망률의 연관성을 분석해 ‘국제부인암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ical Cancer)’에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가 암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2~2017년 해당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 중 진단 전 1년 이내 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19~79세 여성 8833명을 분석했다.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입구(경부)에 발생하는 여성 생식기 암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이 주된 발병 원인으로 꼽힌다. 정기 검진과 백신 접종을 통해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능하다. 분석 대상 환자 중에선 진단 당시 암의 확산 정도가 발생 부위에 국한된 초기 단계의 환자가 5728명(64.9%)으로 가장 많았고, 국소 진행과 원격 전이 단계가 각각 2091명(23.7%), 439명(5.0%)으로 집계됐다.
연구 결과, 암 진행 단계가 초기일 경우 신체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연관성이 나타났다. 이 환자군 중 고강도 운동을 수행한 경우 사망 위험이 36% 감소했으며,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가진 경우에는 38%까지 줄었다. 전체 환자에게선 신체활동 수준과 사망 위험 사이에 통계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신체활동을 통한 주간 총 에너지 소비량이 많을수록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은 확인됐다. 특히 초기 환자군에선 신체활동량이 많을수록 사망 위험이 43%까지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나, 암이 국소 진행 또는 원격 전이 단계인 경우에는 이런 연관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신체활동량이 많을수록 사망 위험이 줄어드는 경향이 65세 이상 고령 환자에게 더욱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고령 환자일수록 질병과 스트레스 등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체가 동원할 수 있는 예비 능력이 낮기 때문에 평소의 운동 습관이 암 진단 뒤의 예후에 더 크게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유영 교수는 “자궁경부암 환자의 생존율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진단 이전 신체활동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며 “특히 초기 환자나 고령 환자에서는 평소 신체활동 관리가 예후 개선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준형 교수는 “이번 연구는 진단 이전 신체활동이 자궁경부암 환자의 생존율과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를 제시했다”며 “다만 이러한 효과는 초기 병기이면서 고령인 환자에서 선택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라는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법부 차원에서 먼저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미용업자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씨는 2020년 두피 문신 시술을, 백씨는 2019년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 1·2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하면서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문신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신 시술은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992년 판단 이후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 접근성이 높아졌고, 안전성이 높은 문신용 기계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문신 시술을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 말부터 시행되는 현실과 발맞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문신 시술이 대부분 치료가 아닌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대부분 비의료인인 점을 고려하면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문신사법이 시행되기 전인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도 문신 시술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신 시술자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등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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