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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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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05-2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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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을 방송으로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사진)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하고 처음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벌일 때도 내란 선전 혐의로 입건됐다. 조 특검은 이 전 원장의 행위가 법리상 내란 선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내란 선전 혐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기간뿐 아니라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이 전 원장이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성실히 받아온 점 등으로 볼 때 도주 우려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특검은 80여일간 수사를 한 뒤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종합특검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열린다.
6·3 지방선거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서울과 영남권 광역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여야 후보의 경합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광폭 행보와 전통적 여야 지지층의 결집 강도, 막말·실언 등 돌발 변수가 남은 기간 표심을 좌우할 변수로 거론된다.
최근 눈에 띄는 움직임은 이 대통령의 전방위적 지역·민생 행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 행사에 참석하고 울산 남목마성시장을 찾았다. 15일에는 경북 안동·의성, 대구 군위를 방문했다. 앞서 14일에는 경기 성남에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찾아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새마을운동은 큰 성과를 남겼고, 지금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전날인 18일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후 경북 안동으로 이동해 안동구시장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21일에는 서울 돈의동 쪽방촌을 찾은 데 이어 익선동을 깜짝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했다. 이 대통령의 현장 행보가 6·3 지방선거 승부처라고 불릴 만한 곳에 집중됐고, 남은 기간에도 이 같은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서울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엄정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고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들의 행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여론 지형에 파급력이 큰 발언을 이어가는 것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지지층 결집 강도와 이에 따른 투표율도 선거 막판 승부를 좌우할 변수다. 여야는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데 선거 전략을 집중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2018년 60.2%, 2022년 50.9%로 최근 대선·총선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경향을 보여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에 참여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여당의 국정운영 뒷받침론과 야당의 정부 견제론 중 어느 쪽이 더 힘을 발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는 당시 여당의 우세 흐름이 굳어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각각 압승한 사례다. 반면 2024년 총선은 선거 막판 부산 등 영남권에서 거여 견제론이 힘을 발휘해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승리한 경우로 분석된다.
선거 유세 현장이나 토론회, 당 지도부에서 나올 수 있는 실언·막말도 중요 변수다. 2004년 총선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60~70대는 집에서 쉬셔야” 발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망하면 인천)” 발언 등이 대표적인 ‘입 리스크’로 도마에 올랐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을 타고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석방됐다.
외교부는 21일 “이스라엘 측은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참여했던 우리 국민 2명이 탑승한 선박을 해상에서 나포해 지난 20일 이스라엘로 압송한 뒤 수 시간 만에 제3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행 구호선박 나포 행위로 우리 국민을 체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했다.
청와대 “우리 국민 체포에 강한 유감…석방은 높이 평가”
정부는 구호선단 나포 전부터 이스라엘 측에 한국 활동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구금 없이 석방·추방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스라엘 측은 한국 정부 요청을 감안해 특별히 한국 국민 2명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구금 없이 석방된 인원은 한국인 2명을 포함해 총 4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와 김동현씨는 “가자지구 내 폭력적 실태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했다. 김동현씨가 탑승한 키리아코스 X호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가자지구로부터 465㎞ 떨어진 키프로스 인근 지중해상에서 나포됐다. 김아현씨가 탑승한 리나 알 나불시호는 19일 가자지구에서 220㎞ 떨어진 지중해상에서 나포됐다.
이스라엘에서 석방된 두 사람은 태국을 경유해 22일 한국에 도착한다.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인 김아현씨에겐 여행증명서가 전달된다. 외교부는 김아현씨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도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오르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지난달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의 구호선단 나포를 두고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은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라며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언급하며 “지금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주한 이스라엘대사관은 구호선단의 성격이 “인도주의적이지 않았다”며 “해상전투에 관한 국제법에 근거해 가자지구에 대한 합법적 해상 봉쇄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는 김아현씨와 함께 나포된 한국계 미국인 활동가 조나단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가석방될 때까지 매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인근에서 석방 촉구 문화제를 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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