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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모든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장부 조작 땐 최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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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6-05-26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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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대상공공주택 비리 선제적 차단 효과관리비 부당 인상 요인 제거 기대일각 감사 비용 관리비 전가 우려국토부 “비위 적발로 절감 가능”
앞으로 모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와 관리사무소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작할 경우 최대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게 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공동주택 비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관리비 인상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공동주택 회계감사 시 입주자 동의 조건을 삭제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과반, 300가구 이상에선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그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있는 150가구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해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가 끝나면 감사보고서 등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입대의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2004년 말 국회에서 논의됐다가 사실상 보류됐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는 사적자치 영역으로 예외규정을 삭제해 일률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경우 입주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는데 이번엔 입장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요즘 대부분 아파트가 전자투표로 입주자 동의를 받는데, 안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입주자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가급적 동의해달라’고 안내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며 “예외 없이 모든 아파트가 다 회계감사를 받도록 바꾸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회계감사 비용에 따른 관리비 인상을 우려하는 데 대해선 “감사를 통해 각종 누수 비용, 공사 등 부당 입찰을 적발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현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최대 형량이 늘어난다. 관리사무소가 장부 열람을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6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이 이달 30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함께 무대에 오른다. ‘듀오 리사이틀’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 공연에서 두 연주자는 베토벤, 레스피기, 바인베르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들려준다. 이들은 2021년에도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프로젝트를 함께한 바 있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는 모두 10곡이다. 이 중 5번(봄)과 9번(크로이처)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이번 무대에서 들려주는 곡은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이다.
2년 전 내한 리사이틀을 열었던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에네스도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을 포함해 5번과 9번을 국내 팬들에게 들려줬다. 당시 공연은 ‘제임스 에네스 바이올린 리사이틀’로 소개됐다. 같은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하는데, 어떤 무대에서는 ‘듀오 리사이틀’이 되고 어떤 무대에서는 ‘바이올린 리사이틀’이 된다. 그 이유는 뭘까.
바이올린 소나타라고 하면 바이올린이 독주를 하고 피아노가 반주를 맡는 음악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함께 만드는 실내악으로 보는 편이 적합하다. 물론 모든 작품에서 두 악기의 비중이 똑같이 나뉘는 것은 아니다. 곡에 따라 바이올린이 전면에 나서기도 하고 피아노가 화성과 구조를 주도하기도 한다.
베토벤 이후 주요 바이올린 소나타에서 피아노는 단순한 반주라기보다 대등하게 대화하고 충돌하고 주고받는 동반자에 가깝다. 베토벤하우스 디지털 아카이브(Beethoven-Haus Bonn)를 보면 흔히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라고 불리는 작품들의 목록이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또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로 표기되어 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들의 초판 악보에도 ‘피아노포르테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라고 적혀 있다. 오늘날의 통칭은 ‘바이올린 소나타’이지만 악보가 전제하는 무대는 한 명의 독주, 한 명의 반주가 아닌 두 연주자가 함께 만드는 무대인 셈이다.
그렇다고 공연명이 늘 악보의 구조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공연은 예술인 동시에 시장에서 관객들에게 팔리는 문화상품이기도 하다.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선으로 고려하고 내세워지는 것은 관객을 움직이는 ‘이름’이다. 스타급 바이올리니스트가 무대의 간판이 된다면 공연명은 흔히 ‘바이올린 리사이틀’로 정리된다. 이는 피아노의 역할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연의 브랜드를 앞세우는 전략인 셈이다.
최근 몇 년간 베토벤과 브람스 소나타로 호흡을 맞춰온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과 피아니스트 안드레아스 해플리거의 사례는 이 문제를 더 흥미롭게 보여준다. 힐러리 한은 국내에서도 강력한 티켓 파워를 가진 바이올리니스트다. 해플리거는 상대적으로 대중적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국제 무대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해 왔으며 임윤찬이 우승했던 2022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두 사람은 2023년과 2024년 예술의 전당 무대에서 ‘듀오 리사이틀’이라는 타이틀로 연주했다.
공연을 소개하는 방식에 따라 ‘듀오’라는 말은 강조되기도,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바이올린 소나타라는 통칭 속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보이는 두 악기의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부르는 이름이 ‘듀오’이기도 하다. 앞으로 ‘바이올린 리사이틀’이라는 타이틀의 공연을 보러 갈 때 포스터나 타이틀 옆에 작게 적힌 피아니스트의 이름을 들여다보는 것도 공연을 다채롭게 감상하는 재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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