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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반도체 호황에 ‘상위 10개 기업’ 수출 쏠림 사상 처음 50% 넘어…대·중소 온도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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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5-26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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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지난 1분기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중견·중소기업의 수출은 10% 안팎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대기업과 중견·중소와의 온도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1일 발표한 ‘1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을 보면 1분기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7.8% 늘어난 2199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액이 785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39.1% 늘면서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인 영향이다.
전체 수출액에서 10대 기업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상위 10대 기업 수출 무역집중도’는 50.1%로 집계됐다.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1년 전보다 13.5%포인트 늘었고, 전분기보다도 6.7%포인트 늘었다.
‘상위 100대 기업 무역집중도’도 73.4%로 집계돼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의 수출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는 뜻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1년 전보다 52.9% 늘어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중견기업(7.4%)·중소기업(10.7%)은 수출이 10% 안팎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4분기만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 격차는 0.8%포인트에 불과했지만, 1분기엔 42.2%포인트까지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특히 대기업의 대미수출은 1년 전보다 53.2% 증가했으나 반면 중견(-3%)과 중소(-0.9%)기업은 수출이 오히려 줄었다.
종사자 규모별로도 250인 이상 업체 수출은 43.8% 증가한 반면, 10∼249인 업체(12.0%)와 1∼9인 업체(11.8%)는 10%대 증가에 그쳤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반도체의 수출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영업부에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22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선착순 판매된다.
<연합뉴스>
앞으로 모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와 관리사무소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작할 경우 최대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게 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가 물가 관리 차원에서 공동주택 비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관리비 인상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공동주택 회계감사시 입주자 동의 조건을 삭제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과반, 300가구 이상에선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그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있는 150가구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해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가 끝나면 감사보고서 등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입대의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2024년 말 국회에서 논의됐다가 사실상 보류됐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는 사적자치 영역으로 예외규정을 삭제해 일률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경우 입주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는데 이번엔 입장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요즘 대부분 아파트가 전자투표로 입주자 동의를 받는데, 안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입주자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가급적 동의해 달라’고 안내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며 “예외 없이 모든 아파트가 다 회계감사를 받도록 바꾸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회계감사 비용에 따른 관리비 인상을 우려하는 데 대해선 “감사를 통해 각종 누수 비용, 공사 등 부당 입찰을 적발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현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최대 형량이 늘어난다. 관리사무소가 장부 열람을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6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국민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비는 미세한 등락조차 서민 가계에 곧바로 부담이 되기에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입대의와 관리주체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면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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