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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역에 ‘한글문화 거점’ 만든다···세종시, 운영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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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05-2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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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조치원역 내 한글문화 거점 공간인 ‘한글로(路) 조치원’ 조성을 위한 운영 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글로(路) 조치원’은 세종시의 주요 교통 관문인 조치원역에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 거점 공간을 조성해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카페·베이커리(F&B) 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로, 세종시에 사업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선정 이후 세종시로 이전이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까지 가능하며 모집공고에 포함된 서식을 작성해 전자우편(ydd23@ccei.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서류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진행된다. 최종 선정 기업은 조치원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한글문화를 주제로 한 카페·베이커리와 굿즈 판매 공간을 운영하게 된다.
선정 기업에는 공간 디자인과 인테리어를 비롯해 가구·시설물 등 기자재, 홍보 프로그램, 메뉴 개발 등 한글문화 산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또 기업 선정부터 공간 조성·운영까지 전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전국 단위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44-999-023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세종시는 올해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한글을 기반으로 조치원을 세종 북부권 문화·관광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조치원1927아트센터에서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와 ‘2025 한글문화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세종문화예술회관에 ‘국립한글박물관 한글 놀이터 세종관’을 조성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선언한다. ‘선거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각종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혈액과 같은 필수 역할을 한다.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단독 출마나 정수 미달 등의 이유로 전국 후보자 513명이 무투표 당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시흥시장이 투표 없이 결정됐다. 51만 수도권 시장 선거에서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무투표 당선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중지해야 하며, 선전물 및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헌법상 주어진 선거권은 박탈당했으며, 주민들은 당선자와 만날 수도 없어 알권리를 침해받는다. 향후 자질 문제와 책임성도 문제 될 수 있다.
무투표 당선자의 법률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 67조는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은 무투표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찬반 투표를 해서라도 33.3% 이상 지지를 얻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 2016년 10월27일, 헌법재판소 위헌 확인 결정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해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무투표 당선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선거에 소요되는 여러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고 선거비용을 절감하는 등 선거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무투표 당선이 기본권 침해는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결정이다.
조용호 당시 헌법재판관은 소수 의견으로 “무투표 당선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는 대표성은 대단히 취약하게 되어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과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선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이 바뀔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소선구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무투표 당선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미국 선거 전문 데이터베이스 발로피디아(Ballotpedia) 분석에 따르면 2022년 11월8일 미국 46개주에서 총 6278석의 주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이 중 2559석(40.8%)이 무투표 당선이었다. 일본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다.
주목할 곳도 있다. 스코틀랜드는 2007년 지방선거부터 단기이양식 투표(STV·Single Transferable Vote)라는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선거제도는 유권자가 후보자 이름 옆에 1순위, 2순위, 3순위 등으로 선호도를 표시한다. 1순위 표가 일정 할당량을 넘으면 당선되고 당선자의 남은 표는 해당 유권자가 2순위로 선택한 후보에게 이양된다. 이 방식을 채택한 후 1인 선거구제에서 자주 발생하던 ‘무투표 당선’이 사라지고, 선거구당 평균 후보자 수가 늘어나 경쟁이 활발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소수정당 후보자들도 당선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뒤, 무투표 당선자를 없애기 위해 정치권은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늘어나고 지방자치의 정당성도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 달콤한 무투표 당선은 정치의 기반을 썩게 만드는 당뇨병적 기능을 할 것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등 유명인의 금융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리거나 빼앗으려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해킹 조직 총책이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18개 혐의로 구속한 중국 해킹 조직 총책 A씨(중국 국적)를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구속된 다른 총책 중국인 B씨도 유심(USIM) 복제 관련 혐의로 같은 날 추가 송치된다. 관리책·행동책·세탁책 등 역할로 범행에 가담한 한국·중국 국적의 다른 조직원 30명은 앞서 송치됐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알뜰폰 사업자 웹사이트 등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금융계좌에 접근해 거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범죄 대상이 된 자산 규모는 총 7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84억원은 실제 탈취했고 250억원은 미수에 그쳤다.
파악된 피해자 271명 중에는 BTS 정국을 비롯한 연예인·인플루언서 12명, 100대 그룹 소속 회장과 대표 등 임원 22명, 정치인·법조인·공무원 11명이 포함됐다. 피해 대응이 어려운 수감자와 군 입대자, 사망자 등이 주요 표적이 됐다. 정국은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빼앗겼으나 이후 지급 정지 조처를 해 실제 피해를 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해외에서 해킹 조직을 꾸리고 22개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이후 피해자의 유심 고유 정보를 빈 유심칩에 복제해 ‘쌍둥이 유심’을 만든 뒤, 자신들의 휴대전화에 삽입해 피해자 명의의 인증 문자와 금융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이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식·가상자산 계좌 등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신종 범죄”라며 “인터폴 등과 협력해 추가 공범과 해외 연계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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