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절체절명의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이란과의 전쟁, 6월 중순이 마지노선” > 자유게시판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절체절명의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이란과의 전쟁, 6월 중순이 마지노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05-26 04:56

본문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가라앉았다. 로이터통신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5월 15~18일 진행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5%. 앞서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가 5월 11~15일 벌인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은 37%이었다. 집권 2기 최저치(34%·4월 28일 발표, 로이터·입소스)를 기록한 이후 대통령 지지율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40%를 밑돌고 있다. 9년 만의 방중(5월 13~15일)이라는 외교적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반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가 상승 등으로 미국 내 ‘반트럼프’ 정서가 견고해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쟁을 이어갈까.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트럼프로서는 최소한 6월 초·중순까지는 이 전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쯤이면 트럼프의 “절체절명의 선거”가 될 11월 중간선거 캠페인이 본격적인 막을 올리는데, 전쟁을 지속해서는 승산이 없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뉴욕 한인 커뮤니티에서 30여년 유권자 운동 및 미 의회를 상대로 재미교포 권익 등을 위해 활동해온 활동가로, 미국 의회정치 전문가로 꼽힌다. 최근 한국을 찾은 김 대표를 지난 5월 19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나 최근 미국의 변화 및 대미 관계 전략 등에 관해 들었다.
김 대표는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와 달리 “그가 말하는 거래·협상에서 구체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면서 그 배경에는 트럼프 재집권 준비팀에 들어간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있다고 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매우 강경한 정책을 펴고 있는, 소위 ‘신(新)네오콘’이다. 김 대표는 트럼프 등장 이전 워싱턴 엘리트들(기득권)의 오만과 탐욕의 반작용으로서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세력이 위력을 떨치게 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트럼프 개인적인 특성을 볼 때는 어떤 정치적 사상·신념보다 ‘부동산 사업가’로서의 기질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봤다. 김 대표는 트럼프라는 인물이 물러나더라도, 워싱턴의 정치는 이전에 비해서 크게 우경화할 것이며 이 기조가 미국 사회의 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나 미국이 벌이는 중동 전쟁 모두 한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김 대표는 “트럼프 정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견뎌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트럼프 2기 정부의 특징이 국가 운영에 관한 논의 구조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없고 대통령에 대한 충성파들이 전부인데, 그래서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2기 백악관을 ‘홀쭉한 백악관’이라고 불러요. 지난해 마이클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국가기밀 유출) 스캔들로 해임됐는데, 그 자리에 새로운 인물을 임명하지 않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한테 겸임하라고 했죠. 외교·안보 현안을 고도로 교육·훈련받은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구조가 아니라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데만 맞춰서 대응하는 식입니다. 이란이 핵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전쟁이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없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를 잘 드러내는 것이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절친 스티브 위트코프를 중동 특사로 활동하게 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트럼프의 최측근입니다. 루비오 국무장관, J. D. 밴스 부통령이 이 특사의 하부선에 위치하죠. 쿠슈너와 위트코프는 이란 핵 문제에 관해서는 비전문가이고, 사업가들입니다. 전쟁 발발 직전인 2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이란이 내놓은 제안서에는 상당히 유연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중동 지역 내 이란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하마스·헤즈볼라를 정리하고 싶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부추기긴 했으나, 이 전쟁은 트럼프와 그 측근 세력에 의해 충동적으로 일어났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길어질 것을 예상 못 했을까요.
“올 1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작전은, 쿠바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루비오 국무장관이 깊게 관여했습니다. 마두로의 축출은 다른 나라 지도자로 그를 대한 것이 아니고 미국 내의 마약범으로 규정해서 미 국내법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미국의 코밑에서 속을 썩이는 베네수엘라·쿠바를 정리한다는 개념이었지요. 마두로 제거 작전은 성공했다는 게 미국 내 여론입니다. 이란에서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만 제거한다면 이란이 미국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리라 생각한 겁니다. 미국과의 협력이란 (공격을 감행한 나라의) 자원을 확보하고, 중동지역의 개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비즈니스 거래를 미국 주도로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 국가에서 중국의 영향을 줄이는 것도 노리고요. 그런데 중간선거가 있어서 트럼프가 생각하는 전쟁의 기한이 있을 겁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호’ 이탈 움직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을 빨리 끝맺지 않으면 민심 이반이 심해질 것으로 봅니다. 선거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가스값입니다. 트럼프 1기 때 연방하원의회에서 두 번이나 트럼프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연방상원의회에서 막혔던 것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마저 패하게 되면 트럼프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트럼프’ 이름이 쓰인 투표지에 투표하는 선거는 아니지만, 그에게는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보통 중간선거 캠페인은 4월 15일(세금납부 마감일)에 시작되고, 최소한 6월 초·중순엔 양당이 정치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어떻게든 전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트럼프에게는 치명적이죠. 과거 선거 결과를 볼 때, 현직 대통령이 된 후 중간선거 캠페인 시작할 때 지지율 마지노선이 40%입니다. 그 밑으로 떨어지면 선거에서 대패했어요.”
-미국 내부에선 이민자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한인 사회에서 체감하는 변화는요.
“사실 미국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 내 분단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순식간에 적국 출신의 시민이 되는 셈입니다. 저는 9·11 테러 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한인들의 체감은 트럼프의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니지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체감을 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란 어떤 것일까요.
“미국 내 이란계 미국인이 60만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도 한인들과 비슷하게 주로 LA에 몰려 있습니다. 하메네이 체제에서 이란 시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국이 나서서 하메네이 권력을 정리해줄 것을 바라왔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이란 국토가 참혹하게 파괴되는 것을 보고서는 이란 커뮤니티가 굉장히 심하게 분열하고, 그 안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트럼프 2기 들어서 달라진 점은 트럼프가 구체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미국인이 희생되지 않는 ‘원거리 공습’이라면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트럼프가 북한을 상대로 베네수엘라·이란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실질적인 위기감을 느낍니다.”
김 대표는 미주 한인들을 대하는 한국의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미주 한인들을 한국을 위하는 정치 세력으로 전제하지 말고 우선은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고, 한인들이 일단은 미국의 모범 시민이 되도록 대재외동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점점 반대 방향으로 가는 듯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및 경제 정책은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3~15일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미·중 정상회담 과정을 통해서 동북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한 이슈가 의제로 상정되기를 바란다”(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고 말하는 등 한국에서도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작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문제가 주목받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항공기 등을 사들이기로 하면서 성과를 자찬했지만, 시 주석이 이란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외교적으로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김 대표는 “트럼프의 방중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이벤트였죠. 미국 농산물을 비롯해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미국 물건을 사지 않으면 미국의 경제는 어렵습니다. 트럼프 개인 특성으로 보면 독재자를 좋아합니다.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맺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로서는 꼭 ‘빈손 외교’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미·중관계가 악화한 것은 오히려 조 바이든 정부 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왔을 때 중국에서 마스크나 의료 장비 등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미국인들이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미국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대중국 정책은 더 강경해져서, 한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는 선택을 강요받으면서 더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관세협상 등에서 보듯 트럼프 행정부 상대가 쉽지 않습니다.
“중간선거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트럼프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최근 미국 내부에서는 ‘미국 민주주의 제도가 이렇게 허술했나’ 하며 자책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망해가는 나라’에 산다며 측은하게 보기도 하는데, 미국 사회가 한국처럼 시민들이 한데 나와서 이상한 정치권력을 저지하고 막아내는 동력은 없지만, 미국이 회복 가능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국 정부의 대미 정책 방향이 ‘미국을 견뎌야 하는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견딘다는 것이 무전략으로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대만을 두고 ‘전략적 모호성’을 이어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시간을 끌 건 끌고, 거래할 건 하는 거죠.”
-미국 사회의 큰 흐름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한국은 지속해서 영향을 받을 텐데요.
“한국은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정치만 있지 전략이 없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큰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을 점차 줄여나가야 합니다. 강조하자면, 한국이 미국을 정치적으로 대하는 이벤트에서는 반드시 초당적인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정부의 입장과 방향을 갖고 초당적 외교를 해야 합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워싱턴을 방문할 때, 반드시 여야 함께 국익을 위한 정리된 내용을 갖고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트럼프 시대엔 더욱더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미 관계는 친미와 반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지요.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런 질문 앞에서 0 또는 100의 선택을 하는 건 바보짓입니다. 그 대신 ‘용미’, 말씀드린 전략적 모호성을 기반으로 미국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과 이를 확산시키는 온라인 사이트 등에 대한 제재 문제를 공론에 부치면서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혐오 표현 등을 규제할 제도를 고민해야 하지만 사이트 폐쇄 등은 효과가 제한적일뿐더러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사안별 접근보다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서 혐오·조롱 표현의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혐오·조롱을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 등을 언급하며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희화화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 차원의 제재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25일 일베식 혐오·조롱 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유통되는 걸 규제하는 제도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도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법을 통해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플랫폼 운영자는 혐오 표현에 대한 자율조치 등 의무가 생겼고, 행정규제기관에 의해 삭제·차단·과징금 등 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차별 및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 ‘허위조작정보’로 분류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일베 사이트 폐쇄가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일베의 혐오 문제는 특정 사이트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 디지털 플랫폼 구조 속에서 생산되는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봐야 한다”며 “일베를 폐쇄한다고 해서 일베 현상이 사라지거나 혐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곽준호 변호사는 “일베를 폐쇄한다고 해도 다른 데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며 “일베가 폐쇄되면 반대쪽 커뮤니티에서도 ‘너네도 폐쇄해’라는 논리를 들이밀 수 있다.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는 혐오와 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교수는 “이 대통령이 한 걸음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며 “일베식 혐오의 본질은 결국 차별이므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지금 논의해야 할 혐오 표현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기존 법적 틀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혐오 표현 자체를 처벌하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 혐오 표현이 실제 차별로 이어지거나 혐오범죄로 이어졌을 때 규제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교육과 공론장 회복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 교수는 “교육을 통해 혐오·차별의 문제점을 교육하고,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교육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이희영 변호사는 “지금 우리 사회 공론장이 다 망가져 있고 양극화돼 있어 서로 합리적 논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복원해나가야 하고, 학교 교육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탈당한 2명 무소속 출마대표 보수 강세 지역 표심 안갯속정청래 대표 이례적 지원 유세민주당 “젊은층 유입 지지세 올라”
경북 울릉군이 경북 지역 최대 접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군수 선거에 보수 성향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해 4파전 구도가 형성된 데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군의회 의장을 지낸 인물이어서 민선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계열 군수 탄생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울릉군수 선거에는 민주당 정성환 후보, 국민의힘 김병수 후보, 무소속 남한권 전 군수, 무소속 남진복 전 경북도의원이 출마했다. 지역에선 사실상 ‘보수 진영 내부 분열’ 구도로 보고 있다. 남한권 전 군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데 이어 남진복 전 도의원도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면서 보수 표심이 세 갈래로 나뉠 수 있다.
울릉군은 1995년 민선 도입 이후 민주당 계열 군수가 당선된 적 없는 대표적 보수 텃밭이다. 보수 표심이 분산될 경우 민주당 후보가 틈새를 파고들 수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례적으로 울릉군 지원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울릉도를 찾아 정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다. 민주당 계열 정당 대표가 울릉도를 찾은 것은 2006년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이후 20년 만이다.
당시 정 의장이 독도 방문을 위한 경유 목적이었다면 이번 방문은 지방선거 지원 자체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지역에선 의미를 다르게 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울릉을 ‘해볼 만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후보는 원래 국민의힘 계열 출신이다. 그는 4선 울릉군의원과 군의회 의장을 지낸 뒤 지난해 민주당에 입당해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오랜 기간 지역에서 활동하며 쌓아온 인지도와 조직력이 강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울릉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이 22.7%였는데 지금은 30%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젊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민주당 지지세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특성을 감안하면 판세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 역시 2018~2022년 울릉군수를 지내 조직력과 인지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무소속 후보들은 각각 지역 기반과 조직력을 앞세워 보수층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남한권 후보는 재임 기간 추진한 주요 현안 사업과 행정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진복 후보는 도의원 경력을 기반으로 보수층 내 대안 후보를 자처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막판 보수층 결집 여부를 최대 변수로 꼽는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울릉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만큼 선거 막판 전략적 표심 이동 가능성도 있다”며 “후보 간 조직력과 막판 분위기가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26.05.26
다음글익선동 ‘깜짝 방문’ 이 대통령 “거기 커피 아니죠?”…‘거기’는 어디? 26.05.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