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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경찰, 스타벅스 ‘탱크데이’ 고발한 5·18 유공자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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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5-26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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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경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상대로 추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5일 오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씨 등 5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일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며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박씨는 지난 21일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5·18 유공자 20여명은 추가로 고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된 고발을 서울경찰청으로 병합하고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정 회장 등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정 회장 등은 고발 절차상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책상에 탁!’ 등 표현을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 및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모욕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철근 누락으로 문제가 된 삼성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3공구 공사의 관리·감독을 맡은 감리회사가 철근이 빠진 사실을 알고도 ‘검측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에 ‘합격’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토목)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를 보면, 해당 구간의 감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삼안은 검측 결과 통보 문서의 체크리스트에 ‘철근가공의 형상과 크기는 도면과 일치하는가’ ‘철근의 배치 간격은 정확한가’ ‘철근의 배근 순서는 바른가’ 등 10개 항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합격(O)’이라고 표시했다. 검측일은 지난해 11월11일이었다.
감리회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제출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삼성역 GTX-A 노선 공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월14일 작성된 ‘검측 체크리스트’에도 ‘주철근(압축철근)의 크기, 형상 및 조립상태는 양호한가’ ‘스티럽철근의 가공조립 상태는 도면과 일치하며 주철근과 결속상태는 양호한가’ 등 5개 항목에 모두 ‘합격(O)’이라고 적혔다.
감리 업무란, 설계·시공이 법과 기준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는지 독립적으로 점검·감독해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는 일이다. 문제는 감리회사가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했을 시점인데도 검측 결과를 ‘합격’으로 표시했다는 점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23일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했고, 이어 10월30일 감리단장에게 정식 보고했다. 이후 현대건설은 11월10일 서울시에 e메일로 보고했다.
감리단장과 서울시에도 철근 누락 사실이 알려진 이후였고, 도면과 달리 철근이 두 줄이 아닌 한 줄만 시공되면서 철근 178t이 빠지는 중대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감리단은 문제가 없다는 검측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가 해당 보고서를 받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 의원은 “안전 서류마저 조작됐다”며 “서울시가 이번 사안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가 수립한 기둥 보강 계획이 안전한지 따져보기 위해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기둥 보강 적정성 검토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총파업이 극적으로 봉합된 배경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의 막판 중재가 있었다. 2016년 최장기 철도 파업을 주도했던 노동운동가 출신 장관이 이번에는 중재자로 나서 ‘구원투수’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장관은 21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 노사관계 경험이 부족했고, 노조 역시 신생 조직인 데다 상급단체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회사 측에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의)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제안했고, 그 지점에서 물꼬가 트였다”며 막판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혔다.
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화했다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21년 만에 처음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었다.
김 장관은 전날 중앙노동위원회의 3차 사후조정이 시작된 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정부세종청사에 머물렀다. 이재명 정부 1주년 국정성과를 보고하는 국무회의에도 차관을 보냈다. 오전 11시40분 중노위 사후조정마저 결렬되자 김 장관은 곧바로 노사 양측에 교섭 재개 의사를 타진했고, 오후 1시30분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출발했다. 노사의 최종 참석 의사가 전달된 건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이었다. 김 장관은 경기노동청에 도착하자마자 오후 4시20분부터 직접 중재에 들어가 약 6시간 만에 잠정합의를 끌어냈다.
앞서 김 장관은 1차 사후조정이 결렬되자 지난 15~16일 삼성전자 노사를 연이어 만났다. 특히 15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의 만남이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노조가 상당히 고립돼 있었는데 ‘이해받는 느낌’이라고 말할 정도로 라포르(정서적 신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노조가 장관의 최후 협상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현장형 노동장관’으로 불리는 김 장관은 지난달 화물연대의 CU 물류 운송 거부 사태 때도 경남 진주 현장을 찾아 노사 양측을 설득했고, 결국 운송료 인상과 유급휴가 보장 등을 담은 합의를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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