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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다큐]희생자 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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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5-26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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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시민들이 24일(현지시간)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모스크에서 열린 미국·이란 전쟁 순교자 추도식에 참석해 이란 국기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사진 등을 흔들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대법원이 21일 판결했다. HD현대중공업을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요건을 규정한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단체교섭 청구를 수용하라며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6년 HD현대중공업에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HD현대중공업은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HD현대중공업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2017년 1월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지니는지다. 이와 맞물려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도 쟁점이었다.
노조는 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한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구조에서 원청이 노조의 활동을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2018년 4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부당노동행위와 단체교섭 사안에서 사용자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청이 노동권을 침해하는 ‘지배·개입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단체교섭 의무를 지닌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노동자와 최소한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따랐다. 법원은 “HD현대중공업과 사내하청 근로자들 사이에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도 이날 대법관 8명의 다수 의견으로 사용자 개념과 관련한 기존 판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개념보다 단체교섭의 사용자 개념은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청이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에 대해 지배·개입하지 않을 의무 등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시행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담긴 확장된 사용자 정의를 이번 사건에 적용하지는 않았다. 개정안에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존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넓힌 것이다.
대법원은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노동3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개념을 해석하면 충분하다”라며 “옛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2016년의 단체교섭 사안에 관해 종전 법리를 변경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 판례를 두고 “논리적 정합성이나 헌법 정신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을 모두 상실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며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인천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이 6월20일 일제히 개장한다. 인천 중구는 올해 이른 폭염이 예상돼 용유도에 있는 을왕리·왕산 해수욕장과 무의도에 있는 하나개 해수욕장 등 3곳을 다음달 20일 개장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용유·무의도에 있는 3개 해수욕장은 도심에서 가장 가깝고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중구는 해수욕장 개장을 위해 지난 15일 해수욕장 번영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인천 중구 해수욕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중구와 해수욕장 번영회는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과 야간순찰요원을 선발해 배치하고, 수상오토바이와 사륜오토바이 등 각종 구조장비를 투입한다. 또 해수욕장 해파리 방지막 설치와 백사장 청소, 안전 부표 설치 등 다양한 안전관리 활동도 추진한다.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해 안전관리, 응급구조, 환경정비 등 각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수욕장 불만족 요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해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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