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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 카스트로 기소 이끈 ‘1996년 격추 사건’···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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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5-26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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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0일(현지시간) 라울 카스트로 쿠바 전 국가평의회 의장을 기소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1996년 쿠바 공군의 ‘브러더스 투 더 레스큐(구조의 형제들)’ 소속 항공기 격추 사건 당시 미국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기소의 배경은 쿠바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규모 망명 행렬이 있었던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소련 붕괴 이후 경제 위기가 찾아오자 쿠바인들은 카리브해에서 보트와 뗏목을 타고 쿠바를 빠져나갔다. 당시 뗏목을 타고 망명하는 쿠바인을 일컫는 ‘발세로스’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했다.
플로리다 해협을 건너던 10대 소녀 그레고리아 페레스 리카도가 탈수증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1991년 ‘브러더스 투 더 레스큐’라는 단체가 등장했다. 미국으로 망명한 쿠바인들이 주축이 된 이 단체는 비폭력 수단을 통해 쿠바인을 독재 정권으로부터 해방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단체는 플로리다 인근 해상에서 조난한 난민들을 발견하고 미 해안경비대에 구조를 요청하는 등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했다.
단체는 피델 카스트로 당시 국가평의회 의장이 이끌던 쿠바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쿠바 공산주의 정권에서는 자의적 체포, 반대 의견 탄압, 협박과 감시가 만연했다. 단체는 쿠바 영공을 비행하며 주민들에게 쿠바 정권에 맞서 봉기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전단을 살포했다.
사건은 1996년 2월24일 발생했다. 플로리다 해협 인근에서 쿠바 난민을 수색하던 브러더스 투 더 레스큐 소속 항공기 2대가 쿠바 공군에 의해 격추됐다. 이 사고로 당시 미국인 3명을 포함해 4명이 숨졌다. 라울 당시 국방장관은 격추 명령을 내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항공기가 쿠바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해당 항공기가 국제 영공에서 격추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미 검찰은 쿠바 정부가 자국 요원을 해당 단체에 침투 시켜 비행 계획을 사전에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쿠바 당국은 단체가 사용하던 저속 경비행기를 표적으로 삼는 훈련을 했으며, 격추 직전 자국 요원들에게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기소장에 “쿠바 군부의 모든 살해 명령은 라울과 피델을 최종 결정권자로 하는 지휘 계통을 거쳤다”고 적시했다.
쿠바 독립기념일(20일)에 맞춰 전해진 라울 전 의장의 기소 소식에 쿠바 망명 단체는 환영했다. 미국의 망명 단체 관계자 이셀라 피테레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67년 만에 때가 왔다”며 “라울 카스트로는 단지 4명만 죽인 것이 아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 메르세데스 푸이드소토는 “정의가 실현됐다”며 “유가족과 쿠바인이 그 단락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쿠바는 기소에 반발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이번 기소를 “쿠바 침공의 우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술책”으로 규정하며 미국이 격추 사건 관련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수도 아바나에 사는 엘리에세르 디아스는 당시 상황은 “어떻게 보든 침략 행위였다”며 “쿠바는 옳은 일을 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다음 달 95세가 되는 라울 전 의장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이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을 잇달아 나포한 데 대해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은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문제와 관련, “우리도 판단해보자”고 밝혔다.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이스라엘 총리를 규탄한 것이어서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 나포와 관련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주권을 침해했느냐”고 물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불법 침략한 것 아니냐. 교전국끼리 어떻게 하는 건 관여할 바 아닌데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의 선박을 나포해서 체포, 감금하는 게 타당한 일이냐”고 말했다. 이어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 맞지 않으냐”고 했다.
전날 외교부는 김동현 활동가가 탑승한 키리아코스 X호가 키프로스 인근 지중해 공해상에서 지난 18일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에 따르면 김아현씨(활동명 해초)와 한국계 미국인 조너선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가 탑승한 리나 알 나불시호는 20일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의 조치를 두고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거 아니냐”며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자국으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스라엘 국제규범 다 어겨”반인도적 행위 잇따라 비판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우리도 판단해보자”며 “최소한의 국제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다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여러 측면을 검토해 따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정의당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나포 행위를 규탄한 대통령 발언을 환영한다”며 “자국민 평화 활동가가 나포된 것으로 응당 국가가 나서서 안전한 귀국을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이스라엘의 나포 행위를 공식적으로 규탄하고, 곳곳에서 학살을 자행한 학살자 네타냐후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10일 엑스에 이스라엘 방위군이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을 공유하며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이에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재차 엑스를 통해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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