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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대통령과 출마 사전교감’ 김관영 주장에…정청래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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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5-2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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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무소속 출마 전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교감했다는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의 주장을 두고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정읍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에 확인해보니 펄쩍 뛰며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며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 이 부분만큼은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 사과하고 해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시면 민주당 후보 이원택을 뽑아달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든, 무소속 후보든 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일체의 시도를 당장 멈춰 달라”며 “본인의 득표에 대통령을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급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과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자신과 가까운 이원택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자신을 제명시켰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이 “본인의 정치적 활로를 뚫기 위한 유언비어”였다고도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후보 자격을 상실시킨 본질은 정 대표의 ‘사천’이 아니라 (김 지사의) 현금 살포”라며 “만약 제명하지 않았다면 다음날부터 상상이 가시냐. 국민의힘은 총공격 했을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확실히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0일 전북 CBS 라디오 <라디오X>에서 ‘무소속 출마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린 적은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도 “대통령께 ‘무소속으로 출마가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저로서는 예의”라면서도 “이 대통령의 반응을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요즘은 ‘재래식 언론’이라고 그러던데 특정 언론이 스크린해서 보여주던 것만 보이던 시대가 있었다. 그럴 때는 소위 게이트키핑(Gatekeeping)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고, 필요하면 살짝 왜곡하고, 국민이 그것밖에 못 보니까 많이 휘둘린다. 지금은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냐. 제가 말하는 이 장면도 최하 수십만명이 직접 보게 될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부 업무 보고에서 한 말이다. 레거시 미디어, 기성 언론을 재래식으로 불렀다. 앞서 유시민 전 의원이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등에서 “재래식 언론이 갖고 있던 저널리즘 독점권이 깨졌다”며 “새로운 미디어, 당사자 언론이 나타나 없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를 이 대통령이 인용한 것이다.
재래식이라는 표현은 구식, 낡은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결국 신식, 새것으로 대체돼 없어져야 할 것이라는 함의도 품고 있다. 재래식 언론인 TV·신문은 종국적으로 없어져야 한다는 뜻인가. 그러나 언론은 재래식 표현을 ‘멸칭’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TV·신문이 유튜브 채널과 경쟁에서 사실상 주도권을 넘겨준 현 미디어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뉴스 수용자들은 유튜브를 주요 언론으로 본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언론수용자 조사’를 보면, 유튜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 7위(2.6%)다. 신문 중 가장 영향력 있다고 평가된 조선일보(10위·1.1%)를 앞섰다. 신뢰도 역시 유튜브는 10위(1.4%)를 차지했다. 신문 중 가장 신뢰도 있다고 평가된 조선일보(9위·1.5%)와 유사한 수준이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등 다른 신문은 영향력과 신뢰도 모두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김어준, 최욱, 신혜식 등 유튜브 채널의 빅 스피커들은 기성 언론의 영향력을 넘어선다.
같은 조사에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언론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2020년 31%에서 2025년 39.2%로 늘었다. 반면 언론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60.3%에서 44.9%로 줄었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TV·신문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 수용자와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하면서 일정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은 유튜브뿐이기 때문이다.
유튜브가 기성 언론과 보완재 관계라는 분석도 있다. 오세욱·이현우·정영주·송해엽 연구팀은 불법 계엄이 있던 2024년 12월 3일부터 대통령선거가 있던 이듬해 6월 3일까지 뉴스 및 정치 분야 유튜브 채널 상위 150개를 분석했다. 수용자들은 ‘계엄 선포’, ‘탄핵소추안 표결’ 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때는 기성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해당 사안에 대한 해설을 확인할 때는 비언론사 유튜브를 이용하는(한국언론진흥재단·‘유튜브와 저널리즘: 계엄부터 21대 대선까지’) 경향을 보였다.
게다가 유튜브는 기성 언론에서 취재한 팩트들을 재료 삼아 자기 식대로 해설하거나 논평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기성 언론이 없는 유튜브의 독자생존은 쉽지 않다. 자극적이고 정파적인 유튜브가 기성 언론처럼 민주주의 공론장에 기여할 만한 저널리즘적 책무에 대해 고민하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럼에도 시청자 모시기 경쟁에서 유튜브가 기성 언론을 한참 앞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성 언론은 재래식이란 표현에 마냥 항변할 수만도 없다. 자업자득인 측면이 크다. 정파적 이익에 우선한 보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취사선택해서 전달하는 방식, 시민을 가르치려는 듯한 태도는 기성 언론에 대한 오래된 비판이다.
이 때문에 기성 언론은 특정한 사안을 어떻게 의미화해서 수용자들에게 전달할 것이냐는 의사결정과정(게이트키핑)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잃었다. 역으로, 국무회의 생중계나 정치인의 유튜브 출연이 각광받는 것에는 기성 언론에 대한 반감이 자리하고 있다.
안수찬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사실을 검증하고 하나의 사실을 전체 맥락에서 바라보고 싶어하는 수용자의 요구를 기성 언론이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성 언론이 시민과 노동자, 기업, 문화 등 권력 주변부에 있는 이슈를 발굴해서 권력 중심부로 밀어올리는 보도를 해왔다면, 유튜브의 등장으로 이렇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성 언론이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에 실패한 탓도 크다.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네이버로 대표되는 포털이 뉴스 유통을 거머쥐었다. 탐사보도처럼 많은 취재를 통해 쓴 기사보다 조회수가 높은 흥미 위주의 기사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제로 클릭’ 시대가 열리면서 포털 뉴스도 위기에 놓였다. 제로 클릭은 수용자가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결과로 정보를 얻게 되면서, 포털 뉴스조차 보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 같은 환경변화에도 기성 언론은 1990년대 업무수행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오세욱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재래식 언론이라고 불려도 큰 반응이 없는 이유는 실제 수용자들이 재래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성 언론은 아직도 ‘우리가 좋은 기사를 썼는데, 왜 봐주지 않느냐’는 공급자 중심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며 “그간 숱한 비판에도 변화를 도모하지 않은 이유는 대기업 광고라는 기존 수익 모델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성 언론의 쇠락과 별개로, 유튜브가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믿음에는 대다수가 회의적이다. 좋아요, 구독, 공유, 슈퍼챗을 통해 수용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튜브의 구조는 미디어로선 단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용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에서 사실확인과 검증은 후순위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정파성이 날로 강화되는 여론 지형에서 이 문제는 악화된다. ‘유튜브와 저널리즘: 계엄부터 21대 대선까지’ 보고서를 보면, 조사 기간 동안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신의한수’ 등 유튜브 채널은 높은 슈퍼챗 후원금액을 보이며 정치적 팬덤이 세력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댓글 작성자들이 정치 양극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도 뚜렷했다. 보수성향 채널 이용자들과 진보성향 채널 이용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채널은 극히 드물었다. 유튜브 이용자들의 정보 소비와 의견 교류가 폐쇄적으로 진행된다는 의미다.
유튜브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믿음도 환상에 가깝다.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누구에게 발언권을 줄 것이냐부터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의사결정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생중계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시늉은 한다. 이 대통령 지지자에게 이는 시민과 투명한 소통의 상징으로 인식되지만, 반대자에겐 정치적 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수용자의 정파성이 강하게 작동한다는 의미다.
김영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유튜브 세상도 이미 승자독식 구조가 된 지 오래”라며 “유튜브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지속될 경우 민주주의 사회의 건강한 공론장으로 기능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기성 언론이 재래식이란 오명을 얻고 유튜브를 중심으로 정파적 여론 지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당장 보이지 않는다. 박영흠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언론 지형의 악화가 수십년간 누적된 결과이듯이 그 개선 역시 단기간에 이뤄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면 유튜브 역시 올드 미디어가 되겠지만, 저널리즘의 원칙이나 규범이 회복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저널리즘 원칙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기성 언론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신문이나 조선일보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배승희 변호사’보다 더 낮은 정파성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한지영·권오성,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한국 언론의 이념지형 분석’)는 기성 언론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기성 언론이 비교우위에 있는 정확한 사실 확인과 심층 탐사·기획 보도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최근 2년간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한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들을 보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후원 파문’ 등 권력감시부터 ‘자녀 살해 후 자살’, ‘코인 사기’ 등 현장성 기사들이 돋보였다.
오 교수는 “기성 언론은 수용자와 친화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그에 맞춘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정치 의제로 만드는,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없는 저널리즘의 기본 기능을 기성 언론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과 이를 확산시키는 온라인 사이트 등에 대한 제재 문제를 공론에 부치면서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혐오 표현 등을 규제할 제도를 고민해야 하지만 사이트 폐쇄 등은 효과가 제한적일뿐더러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사안별 접근보다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서 혐오·조롱 표현의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혐오·조롱을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 등을 언급하며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희화화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 차원의 제재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25일 일베식 혐오·조롱 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유통되는 걸 규제하는 제도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도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법을 통해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플랫폼 운영자는 혐오 표현에 대한 자율조치 등 의무가 생겼고, 행정규제기관에 의해 삭제·차단·과징금 등 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차별 및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 ‘허위조작정보’로 분류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일베 사이트 폐쇄가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일베의 혐오 문제는 특정 사이트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 디지털 플랫폼 구조 속에서 생산되는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봐야 한다”며 “일베를 폐쇄한다고 해서 일베 현상이 사라지거나 혐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곽준호 변호사는 “일베를 폐쇄한다고 해도 다른 데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며 “일베가 폐쇄되면 반대쪽 커뮤니티에서도 ‘너네도 폐쇄해’라는 논리를 들이밀 수 있다.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는 혐오와 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교수는 “이 대통령이 한 걸음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며 “일베식 혐오의 본질은 결국 차별이므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지금 논의해야 할 혐오 표현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기존 법적 틀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혐오 표현 자체를 처벌하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 혐오 표현이 실제 차별로 이어지거나 혐오범죄로 이어졌을 때 규제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교육과 공론장 회복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 교수는 “교육을 통해 혐오·차별의 문제점을 교육하고,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교육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이희영 변호사는 “지금 우리 사회 공론장이 다 망가져 있고 양극화돼 있어 서로 합리적 논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복원해나가야 하고, 학교 교육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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