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오늘 구속심사…종합특검 출범 후 첫 신병확보 시도 > 자유게시판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오늘 구속심사…종합특검 출범 후 첫 신병확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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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6-05-26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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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12·3 내란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이 전 원장은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 편성 및 송출 권한을 이용해 비상계엄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보도한 혐의(내란선전)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원장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에 대해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기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로 지난해 12월 이 전 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원장은 다음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전북지사 선거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사실상 동일한 시각 자료를 나란히 사용한 것을 두고 ‘자료 담합’ 논란이 불거졌다.
김관영 무소속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3일 “거대 양당이 무소속 후보 협공을 위해 사실상 ‘깐부’를 맺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관영 후보 선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1일 토론회에 나선 양정무 국민의힘 후보와 22일 토론회에 참가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시한 도정 비판용 패널이 사실상 동일했다”며 자료 출처와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 후보와 양 후보, 무소속 김 후보가 참여한 방송 토론회였다.
문제가 된 자료는 ‘통계로 본 민선 8기 전북도정 성적표’라는 제목의 시각 패널이다. 선대위는 “항목 배열과 배색, 강조 표시를 위한 동그라미 표식까지 일치했다”며 “정밀 검증 결과 내용과 디자인 소스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자를 통한 간접 공유 또는 후보 간 직접적인 자료 교환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서로 다른 정당 후보가 선거 토론회에서 동일한 공격 자료를 사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적대적 공생’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이 후보가 ‘김관영 돌풍’을 차단하기 위해 양 후보 측에 자료를 전달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정치적 사건”이라며 “이는 마치 최근 논란의 중심인 스타벅스에 당당히 걸어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반대의 경우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선대위는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자료를 공유했다면 정책 경쟁 대신 거대 정당끼리 야합해 무소속 후보를 협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여야 간 자료 공유와 공조가 있었다면 민주당이 주장해 온 ‘원팀’에 국민의힘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도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상상력과 억측에 기반한 네거티브”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해당 패널은 20일 시안 작업을 마치고 21일 오전 수정 및 홍보를 위해 캠프 단체채팅방(약 200명 참여)에 공유한 자료”라며 “이 시안이 SNS 등을 거쳐 양 후보 측에 흘러갔을 개연성만 있을 뿐, 어떠한 직접적인 자료 공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선대위는 날짜가 엇갈린 경위에 대해서도 “애초 21일 토론회에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사정상 22일 토론회에서 활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패널의 시각적 유사성을 꼬투리 잡아 흠집 내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가 공식 통계에 드러난 도정의 민낯과 실정을 먼저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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