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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담합 신고시 100억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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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6-05-2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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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가조작·분식회계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앤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최대 30억원이었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내부자 신고를 유도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1일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6월1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억~30억원으로 제한됐던 포상금 한도가 없어진다. 현재는 과징금 규모가 커도 위반 유형 별로 부당한 공동행위(30억원), 사익편취(20억원), 하도급법 위반(5억원), 대규모 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1억원) 등으로 포상금이 제한돼왔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단순화한다. 기존에는 과징금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의 10%를 일괄 적용한다. 예컨대 개정 전에는 담합 신고로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28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100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내부 신고자는 거래 명세서나 계약서 등 문서 증거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불법 행위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도 증거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기술유용 행위를 막기 위한 기술 보호 감시 포상률 상향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행위 가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감액 한도는 최대 30%로 제한한다. 포상금 지급 시점은 ‘의결 후 3개월 이내’에서 ‘과징금 납부 이후’로 변경된다.
정부는 포상금 재원 확보를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기업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전날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신고자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상록수와 같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화전문회사 부분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진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처럼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권을 찾아내기 위해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4중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상록수(채권 약 4700억원, 5만7000명), KB스타(약 2800억원, 1만9000명), 제네시스(약 280억원, 5000명)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매입채권 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업의 본질상 엄정한 규율이 필요함에도 위탁 추심보다 더 느슨한 ‘등록제’로 운영돼왔다”며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허가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분기부터는 금융회사별로 연체채권 관리 현황을 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한 금융 소외 문제를 만드는 구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기 위해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 안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지정해 이사회 내 지배구조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방법 등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상대로 추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5일 오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씨 등 5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일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며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박씨는 지난 21일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5·18 유공자 20여명은 추가로 고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된 고발을 서울경찰청으로 병합하고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정 회장 등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정 회장 등은 고발 절차상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책상에 탁!’ 등 표현을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 및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모욕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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