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계엄 문건 안 받아” 조태용 실형…‘비화폰 삭제’ 박종준 무죄 > 자유게시판

문해력 “계엄 문건 안 받아” 조태용 실형…‘비화폰 삭제’ 박종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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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6-05-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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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사항을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는 등 다른 핵심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12·3 내란 직후 경호처 비화폰(보안전화) 정보를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조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6개 혐의 중 2개만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 계엄 이후 꾸려진 국회 내란국조특위에도 비슷한 취지로 허위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등을 보면, 관련 문건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답변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불과 두 달여 만에 그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0분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독대 보고’와 관련한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인지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은 체포 주체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런 사실을 접한 계기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것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하고, 나아가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원장이 보고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따라서 국정원법상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원장이 체포조 관련 내용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 홍 전 차장의 독대 내용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홍장원에게 체포조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해명이 담긴 서한문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내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해 정치 중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또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6일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계정과 통화 내역을 원격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대해 홍 전 차장이 그해 12월6일 국회에서 자신의 비화폰 통화 내역 사진을 공개한 ‘보안사고’에 따른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처 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계정 삭제 조치를 실시한 건 보안조치 가운데서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대해선 그해 12월5일 밤 김 전 청장으로부터 반납 요청을 받아 처리한 사실을 지적하며 “반납 경위가 이례적이지만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판매대금 약 263억원을 정산하지 않은 채 기습 폐업한 유명 온라인 가전·가구 쇼핑몰 ‘알렛츠’의 박성혜 전 대표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지난 15일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의 박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2024년 7~8월 알렛츠에 입점한 103개 판매업체를 속여 물품 판매대금 약 190억8000만원을 정산하지 않고,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업체들이 알렛츠 고객들에게 물품을 배송하지 않을 것을 알고도 고객 32명에게서 구매대금 약 5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표는 그해 6~8월 고객들이 결제를 취소하면 환불대금을 정산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카드사로부터 받은 대금을 온라인 쇼핑몰에 정산해주는 업체)가 회원들에게 환불대금 약 71억9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금융위원회에 전자결제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알렛츠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알렛츠는 고객 결제 다음날 PG사로부터 대금을 정산받고 판매업체에는 30~60일 후에 수수료를 뗀 대금을 지급했다. 알렛츠는 매출을 올리려고 할인쿠폰을 공격적으로 발행했지만 매출이 늘어날수록 할인분에 따른 손실도 늘어났다.
알렛츠는 2019년 4월 설립 이후 수익을 내지 못하고 2022년 84억원, 2023년 10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알렛츠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는데도 박 전 대표는 신규 판매대금으로 기존 미정산 대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영업을 이어왔다.
알렛츠가 2024년 8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을 기습 공지하자 피해 업체·고객이 경찰에 박 전 대표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의 2차례 구속영장 신청에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지난해 4월에는 검찰이 경찰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지난해 5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은 1년간 보완수사를 거친 끝에 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현재까지 피해 업체·고객의 돈을 전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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