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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트럼프 전쟁제한 결의안’ 미 상원 상정···공화당 이탈표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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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6-05-2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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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공화당 의원 일부가 민주당에 가세하면서 수개월간 막혀있던 ‘전쟁 권한 제한’ 논의가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원은 19일(현지시간) 찬성 50표, 반대 47표로 이란 전쟁 권한 결의안 상정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대통령이 이란과의 군사작전을 계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표결은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 시도한 여덟 번째 사례다. 그동안 공화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공화당 내 이탈표가 나오면서 상정 절차가 통과됐다.
특히 루이지애나주의 빌 캐시디 공화당 상원의원이 민주당 편에 서며 찬성표를 던진 점이 주목됐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비판 이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패배한 캐시디 의원은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공습 작전인)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과 관련해 의회에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행정부가 명확한 설명을 내놓기 전까지 추가 승인이나 연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캐시디 의원의 이탈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 방식과 의회와의 소통 거부에 대한 공화당 내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도했다.
공화당 내 회의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60일 이상 군사작전을 지속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전쟁권한법상 시한을 넘긴 이후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캐시디 의원 외에도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수전 콜린스(메인)·랜드 폴(켄터키) 등 공화당 의원들도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란과의 불안정한 휴전 상황 때문에 60일 시한 적용이 어렵다’는 행정부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표결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의안을 주도한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버지니아)은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자신의 인기다. 같은 당 의원들까지 반대표를 던지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공화당 의원들이 지역구로 돌아가면 치솟은 유가와 전쟁 장기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 표결이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두 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지만, 결의안은 동수 표결 끝에 가까스로 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과 이를 확산시키는 온라인 사이트 등에 대한 제재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향후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25일 혐오 표현 등을 규제할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사이트 폐쇄 등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근본적인 해결적으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서 혐오·조롱 표현의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혐오·조롱을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 등을 언급하며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희화화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 차원의 제재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일베식 혐오·조롱 표현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유통되는 걸 규제하는 제도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도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법을 통해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플랫폼 운영자는 혐오 표현에 대한 자율조치 등의 의무가 생겼고, 행정규제기관에 의해 삭제·차단·과징금 등 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차별 및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 ‘허위조작정보’로 분류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일베 사이트 폐쇄가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각도 있다.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일베의 혐오 문제는 특정 사이트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 디지털 플랫폼 구조 속에서 생산되는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봐야 한다”며 “일베를 폐쇄한다고 해서 일베 현상이 사라지거나 혐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다”고 했다. 곽준호 변호사는 “일베를 폐쇄한다고 해도 다른 데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며 “일베가 폐쇄되면 반대 쪽 커뮤니티에서도 ‘너네도 폐쇄해’라는 논리를 들이밀 수 있다.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궁극적으로는 혐오와 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상희 교수는 “이 대통령이 한 걸음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며 “일베식 혐오의 본질은 결국 차별이므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지금 논의해야 할 혐오 표현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기존 법적 틀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혐오 표현 자체를 처벌하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 혐오 표현이 실제 차별로 이어지거나 혐오 범죄로 이어졌을 때 규제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교육과 공론장 회복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 교수는 “교육을 통해 혐오·차별의 문제점을 교육하고,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교육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이희영 변호사는 “지금 우리 사회 공론장이 다 망가져 있고 양극화돼있어 서로 합리적 논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복원을 해나가야 하고, 학교 교육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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