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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 기로···특검 “내란 선전 행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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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6-05-2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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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전후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의 첫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인데, 성공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벌일 때도 내란 선전 혐의로 입건됐는데, 조 특검은 이 전 원장이 계엄이 끝나고 계엄 옹호성 보도를 하도록 한 것은 법리상 내란 선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조 특검은 이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특정 방향으로 보도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점은 인정된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내란 선전 혐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기간뿐 아니라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재기 수사를 결정했고, 범죄 사실이 기소된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계엄 직후 KTV가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이 삭제된 대목을 문제 삼아 재판에 넘겼는데, 종합특검은 계엄 선포 이후 10일간 이어진 보도가 모두 내란 선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권영빈, 김정민 특검보가 직접 출석해 이 전 원장에 대한 추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특검보는 심사 전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선전은 현재 판례가 없고 종합특검에서 최초로 (혐의 입증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계속 선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기자들을 피해 법정으로 입장했고 2시간30분가량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만 말했다.
이 전 원장에 대한 특검은 구속 영장 청구는 종합특검 수사팀의 ‘1호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로,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린다. 종합특검은 최장 수사 기간의 절반이 지난 상황에서 첫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남은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첫 시도부터 무산됐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에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주가조작·분식회계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앤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최대 30억원이었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내부자 신고를 유도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1일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6월1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억~30억원으로 제한됐던 포상금 한도가 없어진다. 현재는 과징금 규모가 커도 위반 유형 별로 부당한 공동행위(30억원), 사익편취(20억원), 하도급법 위반(5억원), 대규모 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1억원) 등으로 포상금이 제한돼왔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단순화한다. 기존에는 과징금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의 10%를 일괄 적용한다. 예컨대 개정 전에는 담합 신고로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28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100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내부 신고자는 거래 명세서나 계약서 등 문서 증거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불법 행위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도 증거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기술유용 행위를 막기 위한 기술 보호 감시 포상률 상향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행위 가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감액 한도는 최대 30%로 제한한다. 포상금 지급 시점은 ‘의결 후 3개월 이내’에서 ‘과징금 납부 이후’로 변경된다.
정부는 포상금 재원 확보를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기업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전날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신고자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번지고 있는 에볼라 사태의 “규모와 속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미국의 대대적인 원조 삭감과 고질적인 내전 상태가 맞물리며 바이러스 확산을 초기에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의학전문 매체 스탯뉴스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원조 삭감이 민주콩고의 에볼라 탐지·대응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고 보도했다. 현재 민주콩고는 역대 세 번째 규모로 번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겪고 있다.
스탯뉴스는 현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의 원조가 감소하면서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팀의 활동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대응팀은 에볼라 감염 사례를 조기에 감지하고, 지역 사회에 감염 사실을 알리고 대응 키트를 배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또 의료 물품 비축이나 지역 보건 시스템 지원 등 감염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 역시 위축됐다.
확산 전 초기 감지에도 실패했다. 헤더 리어크 커 국제구조위원회(IRC) 민주콩고 담당자는 이날 “고위험 지역의 사전 대비가 전파 확산을 차단하는 데 핵심인데, 수년간 이어진 투자 부족과 최근의 자금 삭감으로 많은 의료 시설이 방호 장비와 감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각종 해외 원조에 대해 ‘낭비·남용’이라며 중단시켰다. 또 당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주도했던 미 정부효율부는 에볼라 예방 예산 등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탯뉴스에 따르면, 미국 보건부(HHS)의 민주콩고 원조는 2024 회계연도 약 3300만달러(약 497억원)에서 2025년 1000만달러(약 150억원) 미만으로 줄었다.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담당한 미국 국제개발처(USAID)도 폐쇄됐다. 지난해 7월 의학 학술지 랜싯은 USAID 폐쇄 등 미국의 원조 삭감으로 인해 2030년까지 140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군 활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유지된 미국의 원조마저 갑자기 중단되자 에볼라 감시·예방 체계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다. 당국과 국제기구 등이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반군 활동과 자원 부족이 걸림돌로 꼽힌다. 메건 커피 IRC 수석 감염병 전문가는 “광물 분쟁이 내전으로 번지면서 반군이 정부 통제력을 무너뜨린 데 더해, 원조 삭감이 보건 시스템까지 약화했다”며 “여러 악조건이 동시에 겹친 대재앙”이라고 말했다.
민주콩고와 국경을 맞댄 우간다 정부는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 100명 이상을 비공개 시설에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우간다에서는 민주콩고에서 입국한 2명이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 한편 에볼라 감염 환자를 돌보던 미국인 1명이 17일 확진 판정을 받아 독일로 이송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20일 민주콩고와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감염 추정 사례는 약 600건이고 사망자는 139명이라고 밝혔다. WHO 고위 당국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달 15일 분디부조 변종 감염이 확인되기 두어 달 전에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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