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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예고···노동장관 중재로 찐 최후 담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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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6-05-2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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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결국 성과급 문제에서 합의를 찾는 데 실패했다. 노조 측이 21일부터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정부는 고용노동부 장관 중재로 마지막 노사 간 추가 교섭을 진행했다. 파업 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전에 극적 타결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발언 수위를 높여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3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노위는 20일 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했다면서 “노조는 조정안을 수락했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하지 않아 사후조정은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후조정 결렬 이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사실상 삼성전자 노조를 지목한 발언으로 풀이되며, 지난 18일 SNS에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힌 것에서 발언의 강도가 더 세졌다.
노측 교섭대표위원인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중노위 조정안에 노조는 동의했지만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사측이 최종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사후조정 회의에서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였다. 노사는 성과급 지급 규모나 방식 등에선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성과급 분배 비중 등을 놓고 마지막까지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요구했다”며 “이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어 “추가 조정이나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사 모두 끝까지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업 직전에 전격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기노동청에서 직접 삼성전자 노사 간 추가 교섭을 진행했다.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이르기 전에 김 장관이 마지막까지 양측의 대화를 유도하고 타결을 촉진하고자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 결렬로 인해 삼성전자의 총파업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파업 시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동원해서라도 파업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인해 삼성전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 한국경제 전반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까지 타격이 불가피하다. 외신들도 일제히 주목했다. 로이터통신은 “삼성은 한국 수출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이기도 하다”며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인공지능(AI) 붐으로 이미 공급 부족이 심화한 반도체 가격 상승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이번 분쟁은 한국 기술 기업들이 AI 붐의 수혜를 입으며 국가 경제 성장과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며 “결국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노사 교섭 결렬로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몇몇 사람만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도록 무력을 준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두고도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세금도 떼기 전에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사회 구성원이 적정한 선을 지키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하게 하고,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엑스에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면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홍경의 대변인도 “마지막까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사 간 대화의 시간이 남아 (긴급조정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협상을 재개한 결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 합의안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엑스에 “불광불급(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라고 적었다. 그는 “선 지키며 책임 있고 삼성답게” “파업보다 어려운 건 교섭”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제도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중노위는 우선 15일간 조정을 진행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추가 15일간 강제 중재안을 마련한다. 이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져 노사가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제약하는 긴급조정권은 1963년 도입 이후 극히 제한적으로만 행사됐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그룹노조총연합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파업과 대한항공 파업 등 역대 네 차례만 발동됐다. 실제 발동될 경우 21년 만의 사례가 된다.
삼성전자 노조가 21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20일 추가 교섭 중재에 나서는 한편, 긴급조정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실제 파업이 현실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파업 전운이 고조되면서 삼성전재 창사 이래 두번째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3차 사후조정 회의가 결렬된 이후 낸 입장문에서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 계획을 재확인했혔다. 최 위원장은 다만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과급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왔다. 초기업노조는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주변에서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장소에서 삼성전자 주주행동 실천본부 등 주주단체들도 파업 반대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 행위는 하지 않고, 파업 미참여 조합원들에 대한 협박 등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 교대 근무가 필수적인 반도체 부문의 생산 라인 인력들이 참여해 공급망 및 생산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법원이 전날 사측이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평상시 수준’의 인력 투입을 명령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총파업 기간 투입 인력을 7087명으로 통보했지만, ‘평상시’ 해석 범위를 놓고 노사 간 입장 차이도 존재한다. 노조 조합원 일부는 예고된 파업 기간 연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이 예고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주변에서도 우려와 긴장이 교차하고 있다. 1700여개에 이르는 1·2차 협력업체들 상당수가 중소 규모라는 점에서 경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평택캠퍼스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의 파업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도미노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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