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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한국경제 아픈손가락 ‘건설투자’, 중동전쟁·금리인상에 올해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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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6-05-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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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최근 몇년간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 건설투자가 올해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건설투자가 2%대 반등이 예상됐지만, 중동전쟁에 공사비가 또 오르고 주택을 중심으로 건설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의 고용도 한파를 이어기고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금리인상 우려까지 겹치면 건설업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3일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2월 수정전망(0.5%)보다 0.4%포인트 낮춘 0.1%로 제시했다. KDI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2.2%)와 비교하면 2.1%포인트나 후퇴했다. 오는 28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는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치는 높이되, 건설투자 전망치는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한국 경제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힌다. 건설투자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역성장했고,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기여도를 기록하며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지난해엔 건설투자가 9.8% 하락해 전체 경제성장률을 1.4%포인트 하락시켰다.
건설투자가 올해도 ‘아픈 손가락’이 된 배경엔 지속되는 건설부진과 공사비 상승이 꼽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5월 건설시장동향’을 보면 현재 건설경기를 반영하는 건설기성은 1년전보다 2.5% 줄었다. 주거용 건축(-7.2%)과 비주거용 건축(-3.2%)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수요와 착공 감소가 반영된 여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업황 영향이 몇년간 지속되는데, 2022년 기준금리 급등 이후 나빠진 건설이 4년만에 회복되긴 어렵다”며 “지금은 공사비나 분양가 모두 좋아질 여건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9월부터 3월까지 7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레미콘의 생산자물가도 전월보다 5.72% 오르는 등 유가 상승의 영향이 건설경기에도 파급돠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건설자재는 레미콘 등 석유화학과 관련된 것이 많아 전쟁 국면에서 건설자재 비용이 빠르게 올라가게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업 고용은 계속 위축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건설업은 취업자가 24개월, 제조업은 22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건설업 일자리는 1년전보다 8만8000개 줄어 전체 산업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앞으로도 험난하다. 유가와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물가 우려로 금리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시작된 금리인상기부터 건설경기가 둔화됐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건설투자의 역성장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주 본부장은 “공사비와 관련해선 정부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 사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을 흡수할 분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6년 4월12일 잠실 야구장. 고졸 신인 투수가 프로 데뷔전에서 LG 타선을 7.1이닝 동안 3피안타 1사사구 10탈삼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그해 ‘괴물 신인’으로 불린 류현진의 첫 등판은 ‘전설’의 시작이었다. 류현진은 고졸 신인으로 데뷔 시즌 최다인 18승을 거두며 다승·평균자책·탈삼진까지 투수 3관왕에 올랐다. KBO리그 역사상 최초로 신인왕과 MVP 동시 석권도 했다.
20년이 흐른 2026년. 류현진이 개인 통산 200승에 도달했다. 이전까지 미국 메이저리그(MLB)와 일본프로야구, KBO리그 등 국내외 리그를 모두 합쳐 한국 투수가 프로 통산 200승 고지를 넘은 것은 송진우가 유일했다. 송진우가 KBO리그 빙그레·한화에서만 뛰며 통산 210승(153패 103세이브)을 챙겼다면 류현진은 한·미 통산 200승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류현진은 24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6.2이닝 동안 볼넷 없이 6피안타 3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했다. 불펜진이 남은 이닝 리드를 지켜내며 류현진은 시즌 5승(2패)째를 따냈다. 류현진의 KBO리그 통산 122번째 승리다. 여기에 메이저리그 78승을 더해 한·미 통산 200승을 채웠다.
지난 17일 수원 KT전에서 5이닝 5피안타 1볼넷 3탈삼진 2실점으로 잘 던지고도 불펜 난조로 200승 달성에 실패한 류현진은 이날 재도전에서는 더욱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다. 4회초 1사 후 박지훈에게 좌전 안타를 맞기 전까지 탈삼진 2개를 곁들이며 10타자를 연속 범타 처리했다. 첫 출루를 허용한 뒤에도 흔들림은 없었다.
타선 지원도 초반부터 이어졌다. 한화는 1회말 선두 타자 이원석의 좌중간 2루타로 만든 1사 3루에서 문현빈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다. 4회에는 페라자가 좌월 솔로 홈런을 터뜨렸고, 이어진 2사 1·2루에서는 이도윤이 1타점 적시타를 날려 점수 차를 벌렸다. 5회에는 이원석과 문현빈의 적시타가 이어지며 한화가 5-0까지 달아났다. 류현진은 6회 1사 후 정수빈에게 우선상 3루타를 맞은 뒤 박찬호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며 첫 실점을 했다. 6회까지 공 81개를 던진 류현진은 7회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하지만 2사 후 하위 타선에 연속 안타를 맞아 추가 실점했다. 류현진은 시즌 한 경기 최다인 104개(종전 4월24일 NC전 100개)를 던진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불안했던 한화 불펜도 집중력을 발휘했다. 김종수가 류현진이 남긴 위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9회 등판한 박상원은 무사 만루 위기를 실점 없이 넘기며 류현진의 200승을 지켜냈다. 한화는 5-2로 승리하며 3연승을 달렸다.
한화는 홈팬들 앞에서 류현진 200승 기념 행사를 열었다. 지난 시즌 함께 하다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선 코디 폰세 등이 보낸 축하 영상도 공개됐다. 류현진은 “송진우 선배의 기록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영광스럽다”며 “그 기록을 넘으려면 앞으로도 몸관리는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밀가루 가격을 6년 동안 담합해 결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6710억원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이 담합 이전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수준으로 밀가루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피해를 주는 담합을 되풀이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로 엄벌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조원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제분사는 2006년 가격 담합으로 435억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담합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국제 원맥 시세 상승기였던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물가 안정 차원에서 이들 제분사에 47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도 담합을 중단하지 않은 것도 역대 최고 과징금이 부과된 배경이다.
여러 가지 제재와 과징금 처분에도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담합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공정위가 과징금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다. 공정위가 그간 사문화됐던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용한 것도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6개 용지업체에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한 데 이어 이날도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공정위 1년 국정성과를 통해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조원 규모의 담합을 적발했고, 민생 품목 가격 인하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민생 품목 담합을 잇달아 적발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담합은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인 경쟁을 무력화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특히 생활필수 품목의 담합 행위는 민생을 피폐하게 하는 중대범죄다. 자본주의를 병들게 하는 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향뿐 아니라 면허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 등 더욱 강력한 처벌로 악덕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지키는 파수꾼 공정위가 역할을 할수록 민생은 나아지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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