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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수돗물 불신을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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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6-05-2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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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 소비를 줄이고 수돗물 직접 음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공공장소의 음수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식당에서 수돗물을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60~80%에 달하며, 생수는 주로 탄산수 형태이거나 이동 중 제한적으로 소비되는 편이다. 미국 역시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60% 이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황을 살펴보면 수돗물 음용보다는 생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2024년 환경부에서 시행한 우리나라 수돗물 음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3.6%는 정수기를 사용하고, 34.3%는 생수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을 마신다고 응답한 비율은 37.9%였지만, 이 가운데 직접 음용하는 경우는 5% 정도이고, 대부분 끓여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들은 수돗물을 신뢰하고 환경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생수는 취수부터 페트병 제조, 운송,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수돗물의 수백 배 규모 탄소를 배출한다. 식품 배송망을 타고 매일 수만t의 생수가 도로 위에서 이동하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구조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에도 역행한다. 수돗물이 불안해서 생수를 선택하지만, 역설적으로 생수를 통해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을 투입해 세계적 수준의 수돗물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채, 생수나 정수기 비용을 사적으로 부담하는 이중 지출 구조 역시 심각한 사회적 자원 낭비라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이 수돗물 음용을 외면하는 것은 수돗물 원료인 원수에 대한 불신과 노후 상수도관, 건물 내부의 낡은 배관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불신에는 과거 발생한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4대강 사업 이후 나타난 녹조 현상,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사건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해 생수 이용으로 인한 환경 비용을 줄이고, 막대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돗물 음용을 활성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수돗물 음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럽 사례처럼 플라스틱 용기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생수 제조사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인상하고, 플라스틱 폐기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생수가 수돗물보다 편하고 저렴한 대체재가 되지 않도록 경제적 유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부기관, 지자체, 학교 등 공공구역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 반입과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수돗물 불신의 핵심인 공급 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건축물 배관 상태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취약 지역과 노후 주택의 옥내 배관 교체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공공기관이 직접 검사해주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도’를 시행해 불안감을 줄이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석방된 한국인 국제 활동가들이 구금 및 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안의 심각성에 걸맞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측에 두 활동가가 겪은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풀려난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와 김동현씨는 22일 오전 6시23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금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아현씨는 “저희 배가 마지막으로 나포된 배 중 하나였고, 당시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다”며 “제가 감옥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구타당한 뒤였다. 저 역시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현재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동현씨가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박 ‘키리아코스 X호’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약 465㎞ 떨어진 키프로스 인근 지중해 해상에서 나포됐다. 김아현씨가 탑승한 ‘리나 알 나불시호’는 이튿날인 19일 가자지구에서 약 220㎞ 떨어진 지중해 해상에서 나포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아현씨와 김동현씨는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뒤 같은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400여명의 국제 활동가들과 함께 이스라엘 남부 아슈도드 항구로 압송됐다. 이들은 현지에서 신원 확인과 행정 절차를 거쳤으며, 김아현·김동현씨는 이스라엘 내 구금시설로 이송되지 않고 벤구리온 공항 인근 경찰서로 이동했다.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 영사가 경찰서에서 두 활동가를 접견했다. 외교부는 접견 과정에서 나포 당시 이스라엘군의 거친 행동이 있었던 정황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두 활동가는 공항으로 이동해 제3국을 거쳐 국내에 입국했다.
앞서 외교부는 두 활동가의 나포 소식을 접한 뒤 이들을 구금 없이 즉각 석방·추방하도록 이스라엘 측에 요청한 바 있다. 외교부는 두 활동가가 정식 구금시설로 이송되지 않았던 정황을 바탕으로 전날 이들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됐다고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두 활동가가 기자회견을 통해 구금 및 폭행 피해를 주장한 것을 두고 이스라엘 당국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스라엘군의 구타 행위가 있었다는 우리 국민의 증언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외교부는 이스라엘 측에 우리의 엄중한 인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초여름 더위가 이어진 25일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2026.5.25.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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