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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가세연 대표, 다음주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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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6-05-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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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배우 김새론씨의 사망과 관련해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 14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씨가 배우 김새론씨에 대해 채무 변제를 압박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튜브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김새론씨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김수현씨 측이 “AI로 조작된 것”이라며 김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녹취록 감정을 맡겼다. 국과수는 지난해 11월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 내린 뒤 강남경찰서에 통보했다.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라는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법부 차원에서 먼저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미용업자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씨는 2020년 두피 문신 시술을, 백씨는 2019년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 1·2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하면서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문신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신 시술은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992년 판단 이후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 접근성이 높아졌고, 안전성이 높은 문신용 기계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문신 시술을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 말부터 시행되는 현실과 발맞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문신 시술이 대부분 치료가 아닌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대부분 비의료인인 점을 고려하면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문신사법이 시행되기 전인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도 문신 시술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신 시술자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등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4일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낮 12시쯤 평택의 한 사찰에서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의 선거사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 후보와 함께 해당 사찰에서 선거 운동을 하던 중 A씨로부터 폭행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폭행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도 발길질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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