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조롱·혐오 온라인 커뮤 폐쇄해야”…‘극우와의 전쟁’ 선포한 이 대통령 > 자유게시판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조롱·혐오 온라인 커뮤 폐쇄해야”…‘극우와의 전쟁’ 선포한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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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6-05-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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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을 겨냥해 “조롱과 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와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희화화 논란이 잇따르자, 사실상 극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혐오 표현 규제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 규제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에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거론한 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에 지난 18일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비판한 뒤 극우적 혐오 표현에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박종철 열사 희화화 논란이 제기된 패션기업 무신사의 2019년 광고 문구인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를 겨냥해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엑스에 썼다.
선거 앞두고 결집한 극우 겨냥…대통령이 직접 ‘저격’ 나섰다극우 문제를 핵심 의제로…‘5·18 헌법 전문’ 무산에 국힘 책임 부각국가폭력범죄 단죄 등 ‘정의로운 통합’ 기조의 연장선 평가 분석도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전문가 “차별금지법이 더 효과”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최근 광주 5·18 문제나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이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스타벅스코리아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2024년 4월16일 진행했던 ‘사이렌 이벤트’를 두고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라며 표현 수위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 문제를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12·3 내란 이후 결집한 극우세력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것이다. 최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담은 개헌안의 국회 표결이 무산된 데 대한 국민의힘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강조해온 ‘정의로운 통합’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범죄와 관련해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극우 사이트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방안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5·18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외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혐오 표현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독일은 특정 인종·민족·종교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거나 모욕·비방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경우 최대 3~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용자 200만명 이상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명백한 혐오 게시물 신고를 받고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프랑스 등 상당수 유럽 국가는 혐오 표현 금지법을 도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에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반차별적 제도를 마련하도록 권고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아 차별과 혐오를 규제하는 단일 법률이 부재한 상태다. 현재는 5·18특별법이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행동’을 금지하는 등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이 흩어져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또한 혐오 표현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법은 아니다. 고용·교육·행정 등에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사회적 참사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혐오 발언을 비판해왔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특정 집단이나 사건에 대한 혐오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성별·성적지향·장애·인종 등 전반적인 차별 문제를 포괄하는 제도화에 거리를 둔다는 점에서 ‘선별적 혐오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차별금지법처럼 다양한 혐오와 차별 피해자를 포괄하는 제도는 도외시한 채 특정 사안이나 집단만 개별 규제하려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차별 대상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혐오와 차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7월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 등 임직원 10여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노조 설립을 막으려고 직원들을 문제사원·관심사원·여론주도사원·가족사원 등으로 분류해 감시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보고받은 흔적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사흘 뒤인 7월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그룹의 ‘빵집 부당 지원’ 사건과 관련해 허인철 이마트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세계·이마트 등이 베이커리 계열사 신세계SVN에 62억원을 지원한 혐의였다. 신세계SVN은 정 부회장 동생 정유경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했다가 ‘재벌 빵집’ 논란이 일자 지분을 매각했던 회사다. 정 부회장은 이번에도 고발을 면했다.
2022년 6월 스타벅스에서 ‘발암물질 사은품’ 사태가 터졌다. 여름 이벤트 사은품인 서머 캐리백에서 악취가 난다는 불만이 시작이었다. 스타벅스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해명만 거듭했다. 분노한 소비자가 직접 시험해 1급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가 나왔다고 폭로했다. 스타벅스 측은 그제서야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했다. 폼알데하이드 검출은 사실로 드러났다. 석 달 후 정 부회장은 스타벅스 운영사인 SCK컴퍼니의 송호섭 대표를 경질하고 ‘새 대표’(이름은 다음 문단에 나온다)를 임명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하 호칭 생략)은 늘 안전했다. 직원 불법사찰도, 계열사 부당지원도, 발암물질 사은품 사태도 ‘꼬리 자르기’로 피해갔다. 이 모든 위기를 딛고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에 대한 대응도 유사했다. 서머 캐리백 사태 당시 소방수로 기용된 ‘새 대표’(손정현)가 총대를 멨다. 손 대표는 논란이 빚어진 5월18일 당일 해임됐다. 궁금해진다. 신세계그룹 전문경영인의 핵심 직무는 무엇인가. CEO인가, 총알받이인가.
정용진은 이번에도 안전할까? 불법사찰·부당지원 사건은 노동부와 공정위 등에서 대놓고 편을 들어줬다. 발암물질 사건은 ‘스타벅스 카드 3만원권 제공’으로 이럭저럭 해결됐다. 이번에는 차원이 다르다. ‘탱크데이’로 5·18민주화운동을 모독하고 ‘책상에 탁!’으로 고 박종철 열사의 고귀한 희생을 모욕했다. 정용진을 포함한 5100만 한국 시민이 누리는 민주주의는 5·18과 6·10에 빚지고 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의 투쟁은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도화선이 된 6·10 항쟁으로 이어지며 한국 민주주의의 푯대가 됐다. 오월 광주 정신은 44년 후 12·3 내란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도 구출해냈다. 한강 작가가 말했듯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정용진은 이번에도 운이 좋을까? 본인이 이벤트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달라질 건 없다. 총수의 취향은 개인의 취향에 머물지 않는다. 기업의 문화가 된다. 회장님이 SNS에서 ‘멸공’을 외치고, 한국판 마가(MAGA) 운동으로 불리는 ‘빌드업코리아’ 행사에 커피와 도시락을 후원하는 모습은 유의미한 신호가 됐을 터다. 회장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다. 더 쉽게 이야기해보자. 삼성·현대차·SK·LG였다면 탱크데이 이벤트가 가능했겠나.
12·3 내란 이후 한국 사회는 극우의 부상에 직면했다. 차별·혐오·증오를 선동하고, 인간 존엄을 조롱하는 저질 극우가 그들만의 커뮤니티에서 뛰쳐나오고 있다. 탱크데이 사태에 대한 대응은 시험대가 될 것이다.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모독하는 세력은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법적 제재도 가능하겠지만, 합리적 시민들의 자발적 연대는 더 힘이 세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 ‘교환권’ 카테고리 순위에서 선두를 달리던 스타벅스 교환권이 9위까지 밀려났다(25일 오후 1시 현재). 저가 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에도 밀렸다. 배달플랫폼노조는 스타벅스 배달 콜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우리가 매일 배달하는 커피 한잔에 역사 모독이 묻어있다면, 그 배달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시민으로서 도리”라고 했다.
이번 사태가 상식적 역사 인식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극우의 공적 발언권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세력을 분명히 제재하지 않으면 정치·사회적 무저갱(無底坑)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
정용진이 26일 시민 앞에 선다. 사과문을 직접 발표한다.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이 없기 바란다. 역사 인식에 대한 자성이 담기길 바란다. 스타벅스 로고에 전두환 얼굴을 합성해가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일삼는 극우 놀이에도 선을 그어야 한다. 행여 쿠팡 흉내를 낼 생각은 마시라. 배우자의 플루트 연주회에 참석했던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에게 SOS 쳐볼까 생각했다면 접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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