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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헌재, 교사 아동 성범죄에 가중처벌 조항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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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6-05-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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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교사 등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한 현행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대해 헌법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형벌 체계 정당성과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며 “별도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해 법관의 양형결정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상 제18조를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 부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여기에 청소년성보호법상 제18조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면, 최저 법정형이 7년6개월 이상 유기징역이 된다.
헌재는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했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른 법으로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한 엄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신고의무자가 범한 경우 그 책임에 비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에서 이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강화했으므로, 가장 불법성이 경미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형의 하한을 추가로 가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에서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13세 미만의 취약연령, 보호·감독관계, 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결합돼 고도의 위험과 책임이 중첩적으로 집중된 특수범행에 대한 최저형을 상향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과 공익의 중대성이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상록수와 같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화전문회사 부분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진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처럼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권을 찾아내기 위해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4중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상록수(채권 약 4700억원, 5만7000명), KB스타(약 2800억원, 1만9000명), 제네시스(약 280억원, 5000명)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매입채권 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입채권 추심업은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싼 값에 사들여 추심으로 수익을 내는 업종이다.
이 위원장은 “업의 본질상 엄정한 규율이 필요함에도 위탁 추심보다 더 느슨한 ‘등록제’로 운영돼 왔다”며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허가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분기부터는 금융회사별로 연체채권 관리 현황을 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한 금융 소외 문제를 만드는 구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기 위해 ‘포용금융 전략추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 안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지정해 이사회 내 지배구조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방법 등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포용금융에 매진한 임직원 면책제도도 예시로 들었다.
신용평가 체계도 개편 대상이다. 금융위는 연체 정보 활용 기준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하고,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는 ‘신용성장계좌’ 같은 장치를 통해 신용평가 체계의 포용성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위원장은 “은행이 초우량 차주만 받으니 거기서 밀려난 이들이 ‘중금리 크레바스(중신용자를 위한 저금리와 고금리 사이 금리대의 대출이 존재하지 않고 뚝 끊긴 현상)’를 뛰어넘어 저축은행 등 고금리 영역으로 떠밀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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