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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비핵화’ 원칙만 확인한 미·중…한반도 정세 ‘현상 유지’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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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2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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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다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미, 남북 관계에 의미 있는 진전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 지휘관들에게 남한과 접한 군사분계선 일대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통화하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부 일각에서 이번에 중국이 가교 역할을 해 북·미관계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국회에서 “북·미 대화가 열리면 그 연장선에서 남북 간 화해와 교류 협력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중 양측의 정상회담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각 당사자가 한반도 문제의 핵심과 근원을 직시하도록 추진하고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을 고수하며 긴장 완화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 인정에 기초해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고 말하는 등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비핵화 문제에 관해 미국과 북한의 입장 변화가 있기 전에는 양자 간 대화는 어렵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나는 김 위원장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현재 매우 조용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전군의 사단·여단 지휘관을 노동당 중앙청사로 소집해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 데 대한 당의 영토방위정책”을 언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사단장·여단장급 지휘관을 소집한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두 국가 관계를 전방 지역에 물리적 장벽과 요새로 시각화하여 완전히 고착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박종철 열사 희화화 논란에 휩싸인 패션기업 무신사의 과거 광고를 두고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로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코리아에 이어 기업들의 부적절한 광고·마케팅을 연이어 공개 질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신사의 양말 광고 카드뉴스를 공유하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달라”면서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해당 광고는 2019년 7월 무신사의 양말 광고다. 양말 제품 사진과 함께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가 담겼다. 당시에도 이를 두고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공안당국이 내놓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나왔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해 논란을 빚자 무신사의 과거 광고도 소셜미디어에 다시 소환돼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무신사 측은 해당 광고를 삭제하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무신사는 당시 “해당 문구가 엄중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경영진은 사건 발생 직후 박종철기념사업회를 찾아가 사과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엑스를 작성한 배경을 두고 “민주화 운동 및 희생자에 대한 모독과 역사 왜곡, 희화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평소 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스타벅스코리아를 겨냥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담은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18일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전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무신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 기업의 역사 비하 논란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중, 7년 전 무신사의 큰 잘못이 다시 거론되고 있음을 인지했다”며 “다시 한번 고 박종철 열사님과 유가족 여러분,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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