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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물티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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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5-2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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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용 물티슈는 변기에 버려도 되나요?”
온라인 육아카페 단골 질문이다. 물티슈가 하수관을 막는 주요 원인이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수처리장 스크린 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약 90%는 물티슈다. 물티슈로 막힌 하수관로를 유지하는 데만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쓰인다.
육아카페에 올라온 답변은 제각각인데, ‘카더라’ 비중이 높다. ‘녹아서 괜찮다더라’ ‘아파트는 괜찮다더라’ ‘단독주택은 쉽게 막힌다더라’ 등이다. 녹는다는 광고만 믿고 버렸다가 변기가 막혀 낭패를 봤다는 경험담도 종종 등장한다. 대부분 결론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막힐 수 있으니 변기에 넣지 말자’는 쪽으로 모아진다.
정답을 찾아보자. 검색창에 ‘녹는 물티슈’를 검색하니 화장실용 물티슈가 줄줄이 나온다. ‘자연 생분해’ ‘플러셔블(Flushable)’ 등 잘 녹는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있자니, 고민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물티슈 분해 실험 영상들은 광고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하수관 청소 업체가 진행한 실험에서 화장실용 물티슈를 이틀 넘게 물에 담가뒀지만 분해되지 않았다. 업체는 화장실용 물티슈가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상에는 화장실용 물티슈 제조사를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야 한다는 분노의 댓글이 달렸다.
화장실용 물티슈 제조사가 올린 실험 영상은 앞선 실험 결과를 반박한다. 변기에 버린 물티슈는 배관·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해리되고 최종적으로 생분해된다고 한다. 화장실용 물티슈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사용 후 안심하고 변기에 버려도 된다’는 게 제조사의 결론이다.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일단 한국소비자원은 물티슈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원이 제작한 소비자 뉴스는 화장실용 물티슈를 변기에 버려도 된다고 안내한다.
다만 소비자원이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 내린 결론은 아니다. 한국에는 물티슈를 변기에 버려도 될지를 검증할 시험 표준이나 인증 제도가 없다. 소비자원이 기준으로 삼은 화장실용 물티슈는 미국 부직포협회(INDA)와 유럽 부직포협회(EDANA)의 변기 내림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이다. 두 협회는 물티슈 기업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그렇다면 ‘생분해성’ 물티슈만 쓰면 어떨까. 최근 한국물환경학회지에 실린 강원대 연구팀의 논문을 보면, 생분해성 물티슈 3종 중 일부는 10분간 물속에서 흔들어 섞은 뒤에도 물 풀림성이 5% 미만에 그쳤다.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더라도 환경 부담이 줄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물티슈는 하수 인프라는 물론 생태계를 해치는 골칫덩어리지만, 한국에서는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일 뿐이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티슈도 환경 규제를 받지 않는다. 친환경을 표방한 물티슈 광고를 검증할 기준도 없다.
국회가 물티슈를 환경 규제 대상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냈지만, 정부는 입법에 미온적이다. 물티슈 제조 업체의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규제 논의가 헛도는 지금도 물티슈는 하수관을 떠돌며 미세플라스틱으로 쪼개져 하천으로 스며들고 있다.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이자 친구였던 팁 오닐 하원의장은 ‘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다(All politics is local)’라는 말을 자주 했다. 정치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이 중요하고 주민들과 밀착된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치 초년병 시절 동네 주민들이 당연히 지지해줄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선거운동을 소홀히 하다가 아깝게 낙선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건넨 조언에서 비롯된 소신이라고 한다.
6·3 지방선거가 두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기에서 선출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오닐 의장의 소신을 말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정치인들이다. 지자체장들은 공무원 조직을 지휘해 자신이 책임진 지역의 발전 방향을 정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의원들은 지자체장과 집행부를 감시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전체의 일을 주로 다뤄야 할 국회의원이 시군구 의원이 처리할 법한 작은 지역 현안에 매몰되는 것이 문제라면, 역으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것도 우려스럽다. 이번 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등장한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홍보물과 선거사무소 외벽에 붙은 거대한 사진이 이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뿐 아니라 정당과 관계없이 주로 여당 후보들이 사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이다. 여전히 위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의존해야 하고 정부의 사업 계획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 지역 현실에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런 선거운동 방식은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동이다.
지방 정치인들이 지역 주민과 현안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광화문이나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정당 행사에 지역 정치인들이 너무 자주 동원된다. 지역 균형발전, 지역 소멸 대책을 논하기 이전에 이런 것부터 자제해야 한다. 한 번이라도 더 현장을 찾고 주민들을 만나야 할 지역 정치인들이 중앙정치 바람에 휩쓸리고 정당 지도부 눈치를 보는 것은 지방정치의 성숙한 발전을 저해한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볼 때가 됐다. 2012년 대선에서 여야 모두 지방선거 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정작 선거가 끝나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없던 일로 만들었다.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당리당략, 특히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결국 발목을 잡은 것이다.
물론 정당공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후보가 난립할 수 있고,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일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3명 중 1명이 전과자라는 사실 앞에서 그런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연초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강선우·김경 사태는 국회의원과 지방 정치인의 밀착과 종속관계가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물론 모든 정치인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지방자치와 공천 방식은 많은 정치인을 유혹에 노출시키고 있다.
공천 과정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투명성과 공정성에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경선에 여론조사를 활용하지만 업체 선정, 질문 내용과 응답 방식, 구체적인 득표율 모두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후보들에게 당의 결정에 승복하라고 요구한다. 또 공천을 신청하고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당에 내지만, 그 돈을 정확히 어디에 쓰는지, 과연 그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지 알 방법이 없다.
‘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라고 했던 오닐 의장의 말은 적어도 지방정치에서만큼은 금과옥조로 삼아야 한다. 지방정치의 핵심은 지역의 이해당사자이자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들을 대변할 대표를 뽑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치와 선거는 이런 원칙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놔줄 때가 됐다. 과감하게 지역정치는 해당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와 문화를 바꿔야 한다. 공천 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적어도 후보 선출 과정에 정당이 최소한만 개입해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핵심은 주민 중심의 자주적인 지방자치 확립에 있다. 그 길에 이번 지방선거의 진정한 의미와 과제가 놓여 있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간 2강 구도가 형성된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두고 20일 막판 단일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보수 단일화 상황을 전제로 두고 “단일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연달아 나오면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당이나 진보당 단일화 관련된 구체적 논의는 진행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날 정청래 대표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범보수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전체적 흐름에 대해 모든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대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갑자기 그만두면 판이 어떻게 바뀔지 시뮬레이션을 안 할 수 없다”며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시) 구도가 바뀔 것이다. 그 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을은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진보당·자유와혁신 후보 간 5파전으로 치러진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황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보수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의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에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단일화 내지 선거연대를 하려면 연대 의식이 형성돼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조 후보 측의 잇따른 네거티브 공세를 비판하며 단일화 의지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후보는 ‘당에서 단일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해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느냐’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조 후보는 보수 단일화라는 상황을 전제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만약에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1위가 되는 상황이 급격히 전개된다면 저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날 김 후보와 김재연 진보당 후보를 향해 “우리는 민주개혁 진영의 ‘원팀’”이라며 공동공약 발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조 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당선 후 합당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모르겠다”면서도 “제 차원에선 6·3 지방선거 이후 연대와 통합위원회를 본격 가동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후보의 이 같은 합당 제안에 대한 민주당 내 반응은 미온적이다. 합당 찬성론자였던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 낳는 얘기하는 것은 너무 빠른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 역시 “조국 대표 당락을 합당 논의와 연결하는 건 억지 논리”라며 “우리 당 후보가 당선돼야 합당 논의가 훨씬 더 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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