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후커 국무차관, 몇주 내 방한…핵잠·우라늄 농축 협의 실무그룹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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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후커 차관과 방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 간 한·미 외교차관 회담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이날 각각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2025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양자 실무그룹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도 박 차관과 후커 정무차관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에 공감하고,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후커 차관이 트럼프 행정부 각 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 간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포함됐다. 양국은 후커 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관련 합의 사항의 후속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양 차관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국제 수로에서의 항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향후 2~3개월 간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한·미 고위급 간 소통을 이어가는 등 동맹 차원의 전략적 협의을 강화해 나가자는 의사도 미 측에 전했다.
한반도 방위를 비롯한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국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후커 정무차관은 확장억제 공약을 통한 한국 방위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후커 차관이 이날 회담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과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도 밝혔다.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 대우를 언급하며 쿠팡 사안 등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응’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박 차관은 20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과 영 킴 미국 연방하원의원 등도 만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19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각자의 취약 지역 공략에 나섰다. 정 후보는 강남 표심을 겨냥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오 후보는 강북 표심을 노린 균형발전 정책에 역량을 집중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우려에 선을 그으며 보수 표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출연해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생기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특히 민주당 험지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8일 강남 4구 현안 해결을 위한 당내 특위 설치를 제안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고가 1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은퇴세대를 겨냥해 ‘소득 없는 1주택자를 위한 재산세 감면’ 공약을 내놨다. 지난 7~8일 압구정·개포 등 강남권 재개발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이날은 양천구 목동 재건축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오 후보는 이날 강북 남산·북한산 주변 고도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강남북 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용객이 많은 환승역 주변에는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하고,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강북·서남권에 20만가구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도봉구 창동역 일대에 2만석 규모의 K팝 공연장을 조성하는 등 강북권에 문화콘텐츠 인프라를 집중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규제의 사슬을 끊고 강북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강북 전성시대 2.0’, 3월 ‘서남권 대개조 2.0’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상대적 열세 지역인 동북권(노원·도봉·강북 등) 등 강북지역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치열해진 판세에 후보 간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오 후보 측 각종 의혹 제기에 방어적 입장을 취해 온 정 후보는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적극적 반격에 나서고 있다. 정 후보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 강남역 침수, 반지하 참사, 싱크홀, 한강버스 사고 등이 반복된다면 이는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이자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는 본인이 저지른 일을 지적당하면 네거티브로 규정하고 해명하지 않는다”며 멕시코 칸쿤 출장 논란과 폭행 전과 논란을 재차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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