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격 자세 연습하려고”···무허가로 공기총 반입 시도한 50대 집유 > 자유게시판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격 자세 연습하려고”···무허가로 공기총 반입 시도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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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5-2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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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는 무허가로 공기총을 국내에 반입하려 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기총 1점을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공기총은 국제 특송으로 국내에 배송되던 중 인천공항 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사격 동호회 회원으로 자세 연습을 위해 공기총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7명.’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 기초단체 31곳 중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달고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 수다. 2022년 지방선거(11명)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역대 최다 수준이다. 지역 안팎에선 ‘김부겸 효과’에 힘입은 후보자 증가가 TK정치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18일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9회 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인원이 96명에 달해 민선 지방선거가 치러진 31년 만에 가장 많았다. 민주당은 올해 대구지역 기초단체장(9곳)·기초의원(43곳) 전 지역구에, 광역의원은 1곳을 제외한 30곳에서 후보를 냈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출마자는 4명에 불과했다.
경북에서는 22개 시·군 가운데 18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등록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7곳)에 비해 11곳 증가한 규모다. 경북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후보자 수도 지난 선거보다 각각 10명, 5명 늘었다.
후보가 늘면서 ‘경쟁’이 벌어진 지역도 다수다. 구미·안동·경주·영주·청송·영양 등 6곳에서는 기초단체장 후보가 몰리면서 경합이 이뤄졌다. 영주시장 후보는 3인 경선과 결선투표 끝에 최종 결정됐을 정도다. 기초의원 선거도 사상 처음으로 경주·안동·상주 등 12곳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를 가렸다.
민주당 측은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효과로 대구·경북 지역의 지방선거 출마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 후보를 중심으로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이 ‘원팀 선거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
국민의힘 공천 갈등에 따른 무소속 이탈 변수도 기대 요인으로 꼽힌다. 전·현직 군수와 현직 경북도의원 등이 출마한 울릉군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후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일부 지역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도 주목 지역이다.
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울릉의 경우 정청래 대표가 직접 찾을 만큼 관심도가 높은 곳”이라며 “과거와 달리 여러 곳에서 유례없는 경선을 치른 것 자체가 경북 정치 환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후보 급증에 대구·경북지역 무투표 당선 사례도 4년 전 30곳에서 6곳으로 대폭 줄었다. 특정 정당 중심으로 고착화된 지역 정치 구조를 경쟁 구도로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게 TK 민주당의 구상이다.
다만 늘어난 후보자가 실제 당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게 지역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경북에서 민주당 계열 기초단체장이 당선된 것은 지난 31년간 단 3차례(1995년 박기환 포항시장·1998년 신정 울진군수·2018년 장세용 구미시장)에 그쳤다. 대구지역에 민주당 깃발을 꽂은 단체장은 아직 없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최근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히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국힘) 지지세가 예전보다 약한데, 이러한 부분 등을 잘 파고들겠다”면서 “인물 경쟁력과 함께 보수 정당에 대한 견제, 또한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역 민심에 호소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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