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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전체 사업장 상반기 실태 점검···9곳 고발·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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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2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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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기 용인시는 ‘2026년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결과 사업계획 변경 신고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 9곳에 대해 고발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한 운영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용인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확인된 9곳의 주요 지적 사항은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신고 절차 미이행, 조합원 모집 광고 시 필수 안내 문구 누락 및 사실과 다른 홍보, 인터넷 카페 등 정보공개 절차 미흡 등이다.
용인시는 지적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즉시 시정을 요구했으며, 하반기에도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모집 신고부터 사용검사까지 사업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선순환 관리 체계’를 통해 사업 지연이나 무산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과 주택조합별 사업 개요, 추진 현황 등의 정보는 용인시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시민들이 사업 구조와 위험 요소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테더 코인 등을 이용해 약 117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두개 범죄조직의 총책 등 총 149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0일 서울 마포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대포통장 유통 A 범죄조직이 중국 심천에 거점을 둔 자금세탁 B 범죄조직과 연계해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17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은닉, 가장한 범죄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조직의 총책 3명을 포함해 총 149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이 가운데 7명은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 조직의 13명, B 조직의 8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범죄조직의 총책인 20대 남성 두명은 2024년 3월부터 지인 또는 지역 선·후배 등으로 구성된 A 단체를 조직하고 하부 조직원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개설·모집한 뒤 다른 범죄단체에 공급해왔다. A 조직과 B 조직은 대포통장만 공급하던 관계였으나 지난해 3월부터 A 조직이 조직원들을 중국 현지로 직접 파견해 B 조직의 피싱 및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 과정에서 B 조직은 A 조직에게 범행 수익의 3~6%가량을 수수료로 제공했다.
경찰의 관리 대상이었던 폭력조직 3개의 조직원 8명도 송치됐다. 이들은 A 조직으로부터 받은 대포통장을 다른 범죄조직에 유통하고 중간 수수료를 취득했다. 이중 2명은 직접 A 조직에 가입해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주로 코인을 활용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탁 자금의 72%는 코인 송금, 19%는 상품권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116명은 조직들의 자금을 받아 세탁 범행에 가담한 혐의(특정금융정보법 위반)로 송치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범죄수익금 13억8000만원 상당을 몰수,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B 조직의 총책인 김모씨를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한 상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8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재차 기각한 데 대해 “검찰의 불청구 사유를 분석해 앞으로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영장 재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기록을 다시 전부 검토해 보완할 게 있는지 (따져 보고), 검찰 의견도 존중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경찰은 이달 6일 “보완 수사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영장 신청을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청장은 방 의장 구속영장을 두고 검·경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경찰은 경찰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각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검찰은 경찰에서 발견하지 못한 걸 찾으라고 만든 조직이고, 검찰 의사도 존중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8개월째 수사 중인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는 상당히 수사가 진행돼 법리 검토를 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일괄 종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수사가 마무리된 것부터 정리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박 청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기자들 못지않게 저도 답답하긴 하다”며 “일부 혐의는 수사가 진행돼 법리 검토하며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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