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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5·18 유공자 직권등록 가능하게…5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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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2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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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단 한 분의 희생도 놓치지 않도록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이제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가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980년 광주가 꽃피웠던 대동세상이 혹독한 겨울밤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기념식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기념사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계엄군에 맞섰던 80년 오월의 광주시민들처럼 2024년 위대한 대한국민도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냈다”며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는 없으며, 오직 주권자의 열망과 실천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확인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짓밟힌 조국의 정의에 누구보다 아파했을 오월의 소년이 등록신청을 대신할 직계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온전히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5·18 유공자 직권등록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하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이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보면서 광주 민주 영령들께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빌고 왔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기념식장에 도착하자 일부 시민들은 “광주에 올 자격이 없다”, “내란 정당 해산하라”며 항의했지만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기념식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과 민주당은 늘 5·18 정신을 앞세우지만 저들에게 5·18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권력 확장 도구”라며 “정작 5·18 정신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썼다.
이날 5·18 기념식은 2019년 복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이날 정식 개관한 5·18민주광장에서 거행됐다. 옛 전남도청 앞에 위치한 5·18민주광장은 1980년 5월 당시 광장 내 분수대를 연단 삼아 여러 집회가 열렸던 역사적 장소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기념식에 앞서 5·18민주묘지에 들러 1980년 5월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진 고 양창근 열사의 묘지 등을 찾아 헌화했다. 양 열사는 당시 고교 1학년으로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의 모티브가 된 문재학 열사의 친구였다. 이 대통령 부부는 소년공 출신 박인배 열사와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김명숙 열사의 묘소도 함께 찾았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 헌화하고 유해 수습 현장과 유류품 보관소 등을 둘러봤다.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이자 친구였던 팁 오닐 하원의장은 ‘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다(All politics is local)’라는 말을 자주 했다. 정치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이 중요하고 주민들과 밀착된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치 초년병 시절 동네 주민들이 당연히 지지해줄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선거운동을 소홀히 하다가 아깝게 낙선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건넨 조언에서 비롯된 소신이라고 한다.
6·3 지방선거가 두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기에서 선출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오닐 의장의 소신을 말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정치인들이다. 지자체장들은 공무원 조직을 지휘해 자신이 책임진 지역의 발전 방향을 정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의원들은 지자체장과 집행부를 감시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전체의 일을 주로 다뤄야 할 국회의원이 시군구 의원이 처리할 법한 작은 지역 현안에 매몰되는 것이 문제라면, 역으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것도 우려스럽다. 이번 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등장한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홍보물과 선거사무소 외벽에 붙은 거대한 사진이 이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뿐 아니라 정당과 관계없이 주로 여당 후보들이 사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이다. 여전히 위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의존해야 하고 정부의 사업 계획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 지역 현실에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런 선거운동 방식은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동이다.
지방 정치인들이 지역 주민과 현안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광화문이나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정당 행사에 지역 정치인들이 너무 자주 동원된다. 지역 균형발전, 지역 소멸 대책을 논하기 이전에 이런 것부터 자제해야 한다. 한 번이라도 더 현장을 찾고 주민들을 만나야 할 지역 정치인들이 중앙정치 바람에 휩쓸리고 정당 지도부 눈치를 보는 것은 지방정치의 성숙한 발전을 저해한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볼 때가 됐다. 2012년 대선에서 여야 모두 지방선거 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정작 선거가 끝나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없던 일로 만들었다.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당리당략, 특히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결국 발목을 잡은 것이다.
물론 정당공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후보가 난립할 수 있고,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일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3명 중 1명이 전과자라는 사실 앞에서 그런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연초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강선우·김경 사태는 국회의원과 지방 정치인의 밀착과 종속관계가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물론 모든 정치인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지방자치와 공천 방식은 많은 정치인을 유혹에 노출시키고 있다.
공천 과정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투명성과 공정성에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경선에 여론조사를 활용하지만 업체 선정, 질문 내용과 응답 방식, 구체적인 득표율 모두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후보들에게 당의 결정에 승복하라고 요구한다. 또 공천을 신청하고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당에 내지만, 그 돈을 정확히 어디에 쓰는지, 과연 그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지 알 방법이 없다.
‘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라고 했던 오닐 의장의 말은 적어도 지방정치에서만큼은 금과옥조로 삼아야 한다. 지방정치의 핵심은 지역의 이해당사자이자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들을 대변할 대표를 뽑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치와 선거는 이런 원칙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놔줄 때가 됐다. 과감하게 지역정치는 해당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와 문화를 바꿔야 한다. 공천 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적어도 후보 선출 과정에 정당이 최소한만 개입해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핵심은 주민 중심의 자주적인 지방자치 확립에 있다. 그 길에 이번 지방선거의 진정한 의미와 과제가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탱크데이’ 마케팅과 관련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행위 등도 처벌하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독일은 나치와 홀로코스트 등의 과거 역사를 왜곡하는 자에게 엄격한 법적 처벌을 가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법률과 제도로써 이와 같은 역사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의도와 방식이든 5·18을 모독하는 행위에는 처절한 응징과 엄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 8조의 처벌 범위를 5·18희생자와 유족,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까지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특정 업체가 ‘5·18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화 정신을 조롱ㆍ희화화하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며 “(5·18을) 부인하거나 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천인공노할 일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다”며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대전 유세 중에도 스타벅스 매장이 보이자 “여기도 스타벅스가 있다. 스타벅스 나쁘다”라며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을 탱크로 밀어붙이면서 학살했는데, 탱크데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제정신입니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스타벅스의 5·18 모욕, 고 노무현 대통령 조롱 공연, 과거 무신사의 박종철 열사 모독까지 끊이지 않는 극우 세력의 도발은 우발적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5·18 민주화 운동이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조롱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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