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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지구 구호선단 또 나포···아일랜드 대통령 동생도 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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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5-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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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을 키프로스 인근 국제수역에서 나포했다.
18일(현지시간) 알자지라·AP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구호선단 ‘글로벌 수무드함대’가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차단됐다. 이스라엘군은 선박 최소 31척을 나포하고 활동가 약 100명을 억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억류된 활동가 중에는 캐서린 코널리 아일랜드 대통령의 자매이자 의사인 마거릿 코널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수무드함대 측은 선단이 가자지구 해안에서 약 250해리(약 463㎞) 떨어진 지점에서 저지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은 과거와 달리 야간이 아닌 대낮에 이뤄졌다고도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글로벌 수무드함대가 공격받고 있다”며 “이스라엘 점령군이 국제 인도주의 선단을 불법적·폭력적 방식으로 가로막고 자원봉사자들을 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해양법 위반과 국제수역에서의 민간인 납치가 일상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활동가들의 석방과 가자지구 봉쇄 해제를 요구했다.
선단 법률팀 공동대표인 바데르 알누아이미는 “군사 작전이 시작됐을 당시 선단은 국제수역에 있었다”며 “키프로스 당국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구조 요청에 응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공격이 시작된 이후부터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SNS를 통해 “가자지구에 대한 해상 봉쇄가 어떤 방식으로든 위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나포 작전이 시작되기 약 1시간 전 선단 측에 “즉시 항로를 변경해 돌아가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튀르키예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개입을 “해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선단에 탑승한 튀르키예 시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관련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선단 참가자들을 “희망의 항해자들”이라고 부르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선단은 지난주 튀르키예 남서부 항구도시 마르마리스에서 출항했다. 약 50척 이상의 선박으로 구성됐으며, 주최 측은 이번 항해가 가자지구 봉쇄에 도전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를 오는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연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인하 폭은 현행과 동일하게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을 유지한다. 재경부는 산업·물류 분야에 필수적인 경유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1년 말 유류세 인하를 처음 시행한 이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이번까지 총 14차례 연장을 결정했다. 현재는 지난 3월 27일부터 휘발유 15%, 경유 25%의 인하율을 적용 중이다.
재경부는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21.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렸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과 석유류 가격·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재정(목적예비비)으로 확보한 4조2000억원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구체적인 종료 시점을 부처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산업통상부에서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적절한 시점에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가 21일부터 13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정치학자로서 선거 과정과 결과에 관심과 흥미가 커지고 있지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를 떠돌기 시작한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 탓이다. 몇년 전부터 투표용지가 조작됐다거나 개표기가 오작동했다거나 누군가 투표용지를 가지고 도주했다는 식의 음모론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면 부정선거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이 유령을 쫓아내기 위해 수많은 과학적 증거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제공됐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정선거참관단’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투·개표의 모든 세부 과정을 다 확인하는 외부조직이 운영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라는 유령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부정선거론에 대한 교정효과를 분석한 미국이나 브라질 사례를 보면, 단순 정보제공의 효과가 없는 것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국가기관의 발표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을 반박하는 정확한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부정선거론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부정선거 인식이 단순한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파적 동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심리학 연구들은 이러한 심리를 동기화된 추론이라고 부른다. 자신이 원하는 결론에 맞게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고방식이다. 동기화된 추론 앞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도, 과학적 연구 결과도 무력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 유령을 퇴치할 방법은 없을까. 지난 대선 공정선거참관단을 함께한 한국정치학회 내 연구진의 결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공한다(이인복·강우창·박선경, 2026). 연구진은 투·개표 참관인이나 투표관리사무원 자격으로 선거 사무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거 현장을 관찰한 시민 1만6960명을 대상으로 선거 전후의 인식 변화를 분석했다. 시민이 직접 투표용지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눈앞에서 표를 세는 과정을 지켜보는 ‘현장 경험’의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결과는 희망적이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직접 확인하는 민주주의의 현장 학습은 효과가 있었다. 선거 과정에 참여하기 전과 비교해 직접 참여한 이후, 부정선거론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낮아졌다. 특히 패배한 정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현장 경험 이후 부정선거 인식이 약 9%포인트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여러 정당의 참관인들과 함께 시스템의 안전장치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의 지지자들도 선거 절차의 투명성을 신뢰하게 된 것이다.
다만 직접 경험이 동기화된 추론의 벽을 완전히 무너트리지는 못했다. 선거 전부터 이미 부정선거를 믿었던 사람들에 한정해 비교하면, 현장 참여 이후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을 바꾼 국민의힘 지지자는 18.7%에 불과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78.5%가 생각을 바꿨다.
결국 유령처럼 남아 있는 부정선거론은 단순한 정보 부족에 따른 오해라기보다, 극단적 정파성에 의해 만들어진 의도적 눈가리기이다. 유령을 완전히 퇴치할 마법 같은 해결책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유령의 힘을 약화시킬 방향은 명확하다. 시민을 선거 과정의 더 적극적인 주체로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것이다. 더 많은 시민이 참관인과 사무원으로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할 때, 그리고 이 경험을 더 많은 동료 시민들과 나눌 때, 동기화된 추론에 의한 거짓 신념은 조금씩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부정선거 유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하게 할 방법은 더 많은, 그리고 더 깊은 시민 참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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