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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미용 문신,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34년 만에 판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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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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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라는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법부 차원에서 먼저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미용업자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씨는 2020년 두피 문신 시술을, 백씨는 2019년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 1·2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하면서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문신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신 시술은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992년 판단 이후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 접근성이 높아졌고, 안전성이 높은 문신용 기계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문신 시술을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 말부터 시행되는 현실과 발맞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문신 시술이 대부분 치료가 아닌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대부분 비의료인인 점을 고려하면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문신사법이 시행되기 전인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도 문신 시술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신 시술자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등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가 셰이셀 정부가 지난달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해외 출국 순방길을 막았다며 더 많은 국가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19일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전날 중국·세이셀 수교 50주년을 맞아 베이징을 방문한 베리 포르 세이셸 외교장관과 회담했다.
왕 부장은 포르 장관과의 회담 자리에서 “최근 50년 동안 양국은 핵심 이익에 대한 사안에서 서로를 확고히 지지하고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에 진심으로 협력했다”면서 “셰이셀 정부가 최근 여러 우방국 정부와 함께 대만 독립 세력인 라이칭더의 해외 출국 허가를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셰이셀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왕 부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오랫동안 국제적 합의였으며, 유엔 총회 결의안 2758호(중국을 유일한 유엔 가입국으로 인정한 결의안)의 권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중국은 결국 완전한 통일을 이룰 것이고, 대만은 필연적으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셸처럼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국제 정의와 역사적 진실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지난달 아프리카 유일 수교국인 에스와티니를 방문하려 했으나 아프리카 인접국인 세이셸,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가 라이 총통이 탄 항공기의 영공 통과 승인을 불허했다. 라이 총통은 유럽을 경유해 방문에 성공했으나, 일정이 늦어지면서 당초 순방 핵심 목적이었던 에스와티니 국왕 음스와티 3세의 즉위 40주년 기념행사 및 58세 생일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대만 총통부는 “영공 통과 취소는 경제적 압박을 포함한 중국 당국의 강력한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만의 안보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은 상당한 채무 탕감 철회, 자금 지원 중단, 경제 제재 부과 등을 내걸며 아프리카 국가들을 압박했으며, 셰이셀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강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외교 고립 전략이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대만은 18일부터 세계보건기구(WHO) 제79차 세계보건총회(WHA)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대만보건포럼을 열고 린자룽 외교부장과 스충량 위생복지부장 등 대표단을 파견했다. 대만은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가 악화돼 2017년부터 WHA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총회 기간 대만 헬스케어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장외 행사를 열어 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원당 많게는 6억원 가량의 성과급을 받게 되면서 경제에 미칠 영향도 관심을 끈다. 고소득층의 성향상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두 회사 통근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고가 제품의 판매 증가가 예상된다. 소득 구간별 양극화가 더욱 커져 이를 해소할 재정당국의 과제도 함께 커진 형국이다.
21일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각각 300조원과 250조원으로, 양사 노사 합의안을 보면, 두 회사의 내년 성과급 총액은 각각 31조5000억원과 25조원이다. 두 회사 합쳐 50조원이 넘는다. 즉,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경우 1인당 6억원의 성과급을, SK하이닉스의 경우 7억원대가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날 연봉 1억원인 근로자가 6억원의 성과급을 받으면 세금이 1274만원에서 2억4719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연봉 1억원의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부문 근로자라면 대략 4억5000만원을 수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만 전체 물가 지표나 소비 지표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소득층의 특성상 소비가 극적으로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먼저 나온다. 한은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고소득층(상위 20%) 가구의 한계소비성향(늘어난 소득 대비 소비 증가)은 약 12%로 전체 평균(약 18%)의 약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고소득층은 특히 일시적 소득을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한은 관계자는 “특정 회사의 소수가 받는 돈이어서 전체 물가나 소비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신 자산시장에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단 두 회사가 위치한 경기 남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구매력이 증대하면서 동탄 등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지역, 두 회사에 출퇴근할 수 있는 통근권 지역 아파트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목돈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가진 빚을 청산하거나 고율의 소득세를 피해 퇴직연금에 돈을 묻어두는 흐름도 있다. SK하이닉스의 한 직원은 “올해 받은 성과급은 일단 변동 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성과급이 소득 구간별 격차를 더 벌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대기업 중에서도 최상위 소득을 받는 두 회사 직원들의 수억대 성과급이 몇년간 누적된다면 상대적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성과급은 노사가 결정할 문제라 정부가 어쩔 수 없지만, 성과급이 지급됐을 때 그걸 세금으로 걷어서 어떻게 소득 격차를 메울 프로그램을 가동할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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