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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속보]대법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와 단체교섭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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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2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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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대법원이 21일 판결했다. HD현대중공업을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요건을 규정한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단체교섭 청구를 받아들이라며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음달 3일 열리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간 2파전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범여권 우세 지역인 평택을에서 지지층 표심이 김 후보의 ‘뉴 이재명’과 조 후보의 ‘올드 민주당’ 세력으로 양분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혁신당은 보수정당 출신인 김 후보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며 조 후보가 민주·진보 진영의 적자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김용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민주당 후보’라며 이 같은 프레임에 선을 긋고 있다.
김 후보는 19일 MBC 라디오에서 조 후보가 ‘김 후보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운 후보’라고 공세를 펴는 것을 두고 “단 하루도 민주당원인 적 없는 분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억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DJP연합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대동사회,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 전략과도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도 민주·진보 진영의 적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열린 자신의 개소식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정수석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의 이런 활동이 그 시점의 민주당원이 아니었다고 해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을 선거는 김 후보와 조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1·2강 구도를 형성한 상태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20% 안팎 지지율로 3위를 기록하면서 국민의힘 견제라는 단일화 명분도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서는 범여권 진영 내 지지층 분화로 나타나고 있다.
경인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6~17일 평택을 거주 성인 500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조사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56%는 김 후보를, 31%는 조 후보를 지지한다고 각각 밝혔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4일 평택을 거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전화면접 조사에서도 자신이 민주당 지지자라고 답한 평택을 유권자의 46%는 김 후보를, 34%는 조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일부 민주당 평택을 지역 정치인들의 탈당 도 이어지고 있다. 오세호 전 평택을 지역위원장, 유승영 전 평택시의회 의장이 잇따라 탈당해 혁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이호철 전 대통령 민정수석, 백원우 전 의원 등 친문재인계 인사들도 조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혁신당은 여당 강세 지역에서 김 후보로의 압도적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후보의 과거 보수정당 시절 세월호·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 등을 공략하며 ‘민주당답지 않은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기조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하고 민주당이 공인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김 후보 개소식에서 “분명한 건 김용남은 민주당의 아들이고 민주당의 후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단일화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범여권에선 김재연 진보당 후보까지 3명이 모두 완주 의사를 밝힌 가운데,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가 사퇴할 경우 보수표가 유 후보로 결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 당선 지역구를 국민의힘에 내준다는 것은 민주당 당원들도, 혁신당 당원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수 단일화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인도양에서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 의혹을 받는 제재 대상 유조선을 또다시 나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 계획을 일시 보류하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도, 해상 제재와 압박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WSJ는 19일(현지시간) 복수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이 인도양에서 유조선 ‘스카이웨이브호’를 나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선박은 말라카 해협을 지난 뒤 말레이시아 서쪽 해역을 항해하던 중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 선박이 지난 2월 이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에서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실었다고 보고 있다. 스카이웨이브호는 지난 3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대상에도 포함됐다.
미군이 이란산 원유를 운송하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 유조선을 나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미군 지난달에도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를 싣고 중국으로 향하던 제재 대상 유조선 ‘티파니호’와 ‘머제스틱X호’를 잇따라 나포했다.
그림자 선단은 노후 유조선 약 1000척으로 구성된 비공식 해운망으로,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선박 위치를 숨기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제재 대상 원유를 운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이란과 러시아산 원유를 중국·인도 등으로 실어 나르는 데 활용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걸프국 정상들의 요청으로 19일 예정된 공격을 하지 말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과의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2∼3일 이내 혹은 다음 주 초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란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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