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소득 없는데 30억 현금 턱···국세청, 부동산 편법 증여 127명 세무조사 > 자유게시판

정리수납전문가 소득 없는데 30억 현금 턱···국세청, 부동산 편법 증여 127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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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5-2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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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의 30억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분석 결과, A씨의 소득으로는 대출없이 해당 아파트를 사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액 자산가인 A씨의 부친이 자녀의 아파트 취득 직전 30억원 상당의 해외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자금이 A씨에게 편법 증여된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짙은 127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의 취득 규모만 약 3600억원으로, 탈루 금액은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재산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대상 유형을 보면 대규모 현금을 동원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정작 본인의 뚜렷한 신고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최근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지자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빌리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확인됐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에 비해 과도한 자금을 동원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다주택을 취득·보유한 사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다주택 취득과정과 자금 형성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검증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 받았는지 확인해 증여세를 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서울 성북구, 강서구 등 비강남권 지역과 경기 광명시, 구리시 등 수도권 일부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위치한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도 자금 출처 전수 검증을 하고 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 증여나 우회 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 회피 시도는 예외 없이 적발할 것”이라며 “적발 시 고의적 탈세로 보아 40%의 부당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한층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해 탈세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영동군의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 건수가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동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5월 17일 집계된 영동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 건수는 총 1만3133건을 기록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 중인 전국 44개 지자체 중 1위다. 2위는 1만250건을 기록한 단양군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쿠폰북 형태의 명예 주민증이다.
영동군은 2024년 3월 한국관광공사 공모에 선정된 이후 관람, 숙박, 식음료, 쇼핑, 체험 등 5개 분야 34개 가맹점을 발굴해 이용금액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영동군은 군이 추진 중인 ‘영동여행 리워드 사업’과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연계한 것이 이용 건수를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관외 거주 개별 관광객(1~20인 미만)을 대상으로, 영동군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40% 상당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특산품은 심사·확인 후 택배로 배송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주요 이용처로는 2000원의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영동 와인터널이 655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레인보우 힐링센터가 6028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보람 영동군 관광정책팀 주무관은 “영동여행 리워드 사업에 참여하는 방문객들에게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을 유도한 것이 이용 건수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관광객은 경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은 매출이 늘어나는 ‘상생 관광’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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