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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위기 함께 맞닥뜨린 한·일…‘에너지 안보’ 공동방어선 구축 나선 정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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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2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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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이 19일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수급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은 것은 중동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초래된 양국의 에너지·공급망 위기에 공동방어선을 형성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모두 경제·산업 전반에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중동 정세 불안에 취약한 공통의 위기 상황을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띈 양국 사이의 협력은 LNG·원유 등 에너지 협력 분야다. 지난 1월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터진 중동 전쟁으로 인해 양국은 원유·LNG 등 에너지와 나프타 등 산업 필수 원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양국은 지난달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산업통상장관 회담에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을 체결해 공동 대응키로 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최대 발전사 JERA가 LNG 수급 협력을 위해 서로 부족한 물량을 융통하는 스와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안동 정상회담에서는 이 같은 양국 에너지·공급망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 협력 협약서를 언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LNG 협력을 확대한다는 데 양 정상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LNG 시장에서 일본은 세계 2위, 한국은 3위 수입국이다.
원유 수급과 관련해서도 양국 정상은 유사시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상호 융통,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유, 석유제품의 스와프 및 상호공급과 관련한 민·관 대화를 장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양 정상의 첫 합의사항이었던 조세이 탄광 유해 공동 감정도 진전을 보인 분야다. 지난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추진하기로 한 조세이 탄광 유해 유전자(DNA) 감정과 관련해서는 외교당국 간 구체적인 DNA 감정 절차와 방법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이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한 것은 과거사 문제 가운데 덜 민감한 인도주의적 사안에서부터 협력의 실적을 쌓아감으로써 난제 해결의 단초를 찾아보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정상의 고향에서 열린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친분과 신뢰를 토대로 현안에 공동 대처함으로써 과거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자는 이재명 정부의 ‘투 트랙 외교’ 접근법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보 분야에서 양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꺼낸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언급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말하는 등 인식차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동북아 역내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일·미동맹, 한·미동맹의 전략적인 연대를 통한 억지력·대처 능력의 유지 및 강화를 포함해 양국이 능동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에너지, 안보, 글로벌 공급망 등이 두루 논의됐다는 점에서 회담 결과를 높게 평가한다”면서 “한·일 양국 사이에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가 확고하게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 양국 모두 대외 환경에 의한 압박이 더 큰 상황에서 서로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양국 관계가 좋을 때 장기적 계획을 세워 과거사 문제를 전략적으로 풀어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는 홍보물 곳곳에 의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벤트에 제시된 각종 숫자 등이 우연이라기에는 5·18 폄훼와 왜곡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숫자들은 5·18폄훼를 위해 치밀하게 기획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스타벅스는 5·18 46주년 기념일인 지난 18일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진행했다. 공식 홍보물에는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날짜 ‘5/18’이 강조됐고,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포함됐다.
해당 문구가 5·18 당시 계엄군의 광주 시내 탱크 진입, 1987년 발생한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당시 해명)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확산되자 스타벅스는 해당 이벤트를 중단했다.
하지만 이벤트 곳곳에 박힌 숫자는 5·18 폄훼 의도로 해석되는 부분이 많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스타벅스가 이번 이벤트를 ‘5월18일 오전 10시’ 오픈한 것과 관련해 김 교수는 5·18 당시 전남대 학생들과 계엄군의 첫 충돌시간을 의미한다고 봤다.
5·18은 1980년 5월18일 오전 10시 전남대 정문에서 계엄군으로 출동한 공수부대가 학교 출입을 요구하는 전남대 학생들을 강경 진압하면서 시작됐다.
‘세트 10% OFF(할인)’도 논란이다. 김 교수는 ‘10’이 5·18 열흘간 항쟁(5월18∼27일)을 의미하고 ‘OFF’는 이를 ‘삭제하거나 소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21% OFF(할인)’도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집단발포 했던 ‘5월21일’을 떠올린다. 굳이 ‘1의 자리’까지 포함한 ‘21% 할인’을 사용한 것은 ‘계엄군이 자행한 집단 학살을 삭제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판매하는 ‘탱크’ 용량이 503㎖인 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교롭게도 2017년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 수인번호는 ‘503’ 이었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이벤트와 관련해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다만 지난 19일 광주를 찾은 김수완 신세계 총괄부사장은 “이벤트 계획과 승인 과정에 ‘일베’ 활동을 한 직원들이 있는지도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사건은 단순 실수나 역사적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5·18을 폄훼·왜곡하겠다는 잘못된 인식이 매우 뚜렷한 확신 범죄로 보인다”면서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 등의 역사 왜곡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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