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달라진 국제정세 속 넉 달 만의 정상회담…안동서 무슨 얘기 나눌까 > 자유게시판

이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달라진 국제정세 속 넉 달 만의 정상회담…안동서 무슨 얘기 나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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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5-2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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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이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회담한 이후 넉 달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원자재 등 공급망 위기 대응 방안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시아 역내 정세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을 하루 앞둔 18일 저녁 안동에 도착해 정상회담을 준비했다.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의 영접을 받은 뒤 안동에 마련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회담이 열리는 호텔 현관 앞에서 직접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소인수·확대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언론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넉 달 사이 달라진 국제정세와 그로 인한 공급망 위기 공동 대응과 협력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양국 모두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공급선 확보에 관심이 크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여 있는 자국 선박의 안전 문제와 통항 자유를 위한 국제 공조 움직임에 동참하는 방안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한반도·북한 비핵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는 주제다.
양 정상은 지난 1월 정상회담 합의로 시작된 일본 조세이 탄광 공동 유해 발굴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협력 지속 의지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부는 지난 1월 정상회담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DNA 감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협의해 왔다. 정부는 18일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지난해 8월과 지난 2월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곳이다. 1942년 수몰 사고로 총 183명이 사망했고 이 중 조선인 136명이 포함됐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이와 연계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 일본 정부가 체결을 희망하는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물자협력을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논의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뤄질지도 관심이다.
청와대는 국빈급 방한에 준하는 예우로 다카이치 총리를 환대할 계획이다. 지난번 회담에서 양 정상의 드럼 합주가 큰 관심을 모은 것처럼 19일 밤 안동 하회마을 나루터에서 함께하는 줄불놀이 관람이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양 정상은 과거 안동 하회마을 선비들이 부용대 앞 낙동강 변에 배를 띄워 풍류를 즐기던 전통문화인 선유줄불놀이, 부용대 절벽 위에서 불붙은 솔가지를 떨어뜨리는 낙화놀이 등을 함께 관람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일 간에는 과거로부터 유래된 여러 현안과 민감한 국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정상 간의 친분·신뢰 관계가 탄탄하면 현안들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협력의 실적을 축적해 난제인 과거 문제를 우호적으로 풀어간다는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안동 안동구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찜닭골목 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시장 방문을 두고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안동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투입된 병력에 대한 통제권이 합참에 있다’는 내부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 의장이 이런 조언에도 불구하고 국회 등에 대한 병력 투입을 제지하지 않으면서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전직 합참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의장이 ‘계엄이 선포돼도 작전통제권은 합참에 있다’는 참모의 조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진술에 따르면 이 참모는 내란 당시 김 전 의장에게 ‘군령권(병력 지휘권)이 합참에 있으니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군인에게 적법하게 복귀 명령을 내리라’는 취지로 조언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특검은 내란 당시 군 서열 1위로서 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자신의 지휘 없이 병력이 위법하게 국회와 선관위에 침입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본다. 김 전 의장이 병력 지휘권을 가지고도 그 권한을 저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을 지휘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으나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또 합참의 ‘계엄 실무 편람’ 등에 따라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이 갖는 권한은 군사경찰과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권일 뿐, 군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합참의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김 전 의장이 합참 내부적으로 이 같은 법률 조언을 직접 받았다면, 그가 계엄 당시 작전을 제지할 권한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오는 27일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방부 장관에 직접 작전을 지휘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김 전 의장에게 실질적인 병력 통제권이 있는지를 놓고는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앞서 내란 특검도 김 전 의장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계엄 선포 이후로는 계엄사령관이 실질적인 병력 통제권을 갖는다고 보고, 김 전 의장에게 부작위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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