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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삼성전자 성과급 6억원이면 실수령은 얼마?···세금만 2억4700만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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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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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연봉 1억원인 근로자가 6억원의 성과급을 받으면 세금이 1274만원에서 2억4719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청은 전날 삼성전자 노사 협상 타결로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직원들이 6억원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세 부담 변화를 추정 결과를 21일 내놨다.
삼성전자 노사가 발표한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DS 부문은 사업성과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DS 부문 직원에게는 최대 6억원 수준의 특별경영성과급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를 둔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표준 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한다고 가정해 세 부담 변화를 산출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인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표준 공제를 받으면 24% 세율이 적용돼 최종 세 부담은 1274만원이다.
반면 같은 근로자가 6억원의 성과급을 추가로 받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총급여 7억원에 공제를 받더라도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인 42%가 매겨져 세 부담이 2억4719만원으로 급증한다.
이 중 회사가 급여와 성과급 지급 시 미리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2억4000만원에 달해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추가로 내는 돈은 719만원에 그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받은 주식을 곧바로 모두 팔 수는 없다. 삼성전자는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도를 허용하되, 3분의 1은 1년 후, 나머지 3분의 1은 2년간 매각을 제한하기로 했다.
10년 전인 2016년 5월17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의 한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사건 이후 강남역 10번 출구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으로 뒤덮였다. 여성들은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며 여성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성을 노린 살인이 ‘묻지마 살인’이 아닌 ‘여성혐오 살인’으로 명명되며 대규모 추모 열기로 번진 첫 사례였다.
나는 당시 사회부 사건팀 소속 만 2년차 기자로 그 슬픔과 열기를 정면으로 겪었다. 취재와 보도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당연히 쉽지 않았다. 20대 여성 당사자였기 때문에 피해 여성의 고통과 거리의 목소리가 내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를 탔다는 느낌에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이제 10년이 지나며 그 시절 두려워했던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됐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의 기자로서 뒤늦은 취재후기를 전한다.
사건 이후 서초경찰서 측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짐작컨대 현행법에 ‘여성혐오 범죄’의 정의나 분류 체계가 없다는 의미로 그랬을 것 같다. 이 추측은 당시 경찰청장이 “대한민국에 아직 혐오범죄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뒷받침된다. 이 발언 이후 ‘경찰이 여성혐오 범죄 아니라지 않느냐’는 비아냥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해 7월 검찰은 “치료와 가족의 보호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다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도 “여성혐오 범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요지는 ‘정신질환자의 범행’이라는 것이었다.
여성들은 이 사건에서 여성혐오를 짚어냈다. 중요한 점은 여기에 근거가 분명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성민은 범행 당시 화장실에 숨어 약 3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남성 7명을 보낸 뒤 처음 들어온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사회생활에서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해 범행을 했다”, “사건 이틀 전 한 여성이 나에게 담배꽁초를 던졌고, (여성이)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묻지마 살인’이란 말이 무색하게 누구를 범행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는 수백수천번 물었을 것이다. “피해망상과 환청을 동반”하는 정신 상태에서도 그 질문 끝에 자기 딴엔 ‘만만한’ 여성을 선별했다는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여성혐오를 발견했다. 경향신문 사건팀이 채록한 <강남역 10번 출구, 1004개의 포스트잇>에서 한 시민이 남긴 포스트잇을 인용한다.
이 사건은 많은 여성들의 관점을 ‘강남역 이전과 이후’로 바꿔놓았다. 어떤 집단이 문제를 문제로 바로 보는 시각을 갖게 된 건 무척 큰 변화다. 10년 전 어떤 언론은 ‘강남역 화장실 살인녀’, ‘강남역 노래방 살인녀’란 표현을 썼다. 그 전에도 마트 주차장에서 납치·살해된 여성 피해자를 ‘트렁크녀’라고 부른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보도 관점이 다르게 설정되는 일이 과거엔 흔했다. 이제는 그런 명명을 거침없이 지적하는 독자층이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존재한다.
‘변한 것이 없다’는 외침이 10년째 나오고 있지만, 진정으로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나처럼 변한 이들이 이제는 주변에 보이고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진보다.
[다이브X플랫][헤드라인 속의 ‘OO녀’]뉴스에도 세상에도 노처녀는 없다
10년 전 페미니즘 리부트를 취재하면서 들었던 가장 큰 불안과 의문은 ‘이 흐름도 언젠가 사라지는 것 아닐까’였다. 1990년대 말 ‘영페미’가 등장하고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 같은 출판물이 이목을 끌었다. 오랜 투쟁 끝에 2005년 호주제는 폐지됐다. 여기까지 보면 꽤나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이후 ‘된장녀’, ‘개념녀’, ‘김치녀’가 찾아오며 요즘 젊은 여성들이 ‘암흑기’로 부르는 시대가 도래한다.
2016년 7월 ‘메갈리아 1년’ 기획을 하던 당시의 일이다.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페미니즘’이란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기사가 손에 꼽히는 것을 보며 의아한 한편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그 공백, 그 암흑기가 초래된 원인을 알아내 가능한 한 회피하고 싶었다. 당시 내 눈에는 그러한 역사가 후퇴 내지는 패배인 것처럼 느껴졌고, 지금 여성들이 발 담근 이 물결도 그렇게 썰물이 되고 말까 두려웠다.
[플랫]메갈리아의 ‘거울’이 진짜로 비추는 것
1990년대 말~2000년대 초와 지금이 다른 점은 페미니즘의 대중화다. 이제는 아무도 페미니즘을 두고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중산층 여학생의 전유물’이란 말을 감히 하지 못한다. 트위터(현 엑스)나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가 처음부터 페미니즘 물결을 환호하며 받아들였던 건 아니다. 메갈리아 시절만 하더라도 관련 용어나 주장은 터부시됐던 기억이 선명하다.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페미니즘은 일종의 대중화 과정을 거쳤고 역사상 가장 페미니즘에 친화적인 젊은 여성 세대를 갖게 됐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응답받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바뀐 게 없다’는 한탄이 나오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 정치권은 아직 2030 여성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감조차 잡지 못한 듯하다. 이와 관련해 기억에 남은 것은 2019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펴낸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 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서였다. 해당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남성의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을 분석하며 “20대 여성이 페미니즘 등 집단이기주의 감성으로 무장하고, 남성혐오 문화가 확산해 20대 남성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북문제를 비롯해 성별과 무관한 정책에 대한 지지가 철회한 이유로도 “친여성 정책기조에 대한 불만의 표시”를 꼽았다.
이것을 보며 정치권이 잘못된 주장, ‘주장을 위해 만들어진 주장’이 반복·생산하는 레토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러한 정치의 무능력은 한국 사회가 지난 10년 동안 대통령 탄핵을 두 차례 겪으며 더 심해진 것 같다. 그 결과가 여성들이 느끼는 박탈감, 정치적 효능감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장의 목소리, 나중은 없다] ① “비동의강간죄 도입·남녀동수내각…참정권자의 염원, 대선 후보들은 응답하라”
그렇기 때문에 매년 돌아오는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 ○주기’가 의미있게 느껴진다. 10년이 지나도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자체로 ‘이번 물결은 다르지 않을까’란 희망이 유지된다. 추모 포스트잇을 하나하나 찍던 그날에서부터 언젠가 비가 세차게 내리던 강남역 10번 출구에 모여 추모 행진을 했던 그날,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불법촬영 규탄 시위를 했던 그날,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광화문광장으로 갔던 그날이 5월17일 위에 겹쳐진다.
어떻게 보면 앞서 ‘암흑기’로 명명했던 시절을 패배로 볼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 선배 세대가 만들었던 물결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조개를 나와 동시대 여성들이 주웠던 것이다. 앞으로 여성들의 목소리가 겹쳐질 수없이 많을 ‘그날’을 위해 오늘의 기록을 보태본다.
[플랫] 여성, 외치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 10년 전을 회고하는 글이니만큼, 이 대목에선 역시 10년 전 크게 화제(?)가 됐던 한 남성 코미디언의 발언을 다시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는 한 여성 출연자를 싫어하는 이유로 “설치고, 떠들고, 말하고, 생각한다”를 꼽았다. 이 중 ‘생각한다’를 넣은 점에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는 여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뒷걸음질로 완벽하게 짚어냈다. 지난 10년 동안 여성들은 설치고, 떠들고, 말하고, 생각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고령자나 중증 환자가 집에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의 방문 재활을 활성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입법 첫 관문도 넘지 못했다.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환자 안전과 책임 공백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는 해당 법안만을 다루기 위한 ‘원포인트’ 성격으로 열려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렸으나, 의료계의 거센 장외 규탄 시위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재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처방·의뢰’를 추가해 의료기관 밖에서도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찬성 측은 다가올 초고령 사회와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원외 방문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재활 수요를 기존 병원 중심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책임 공백’을 만든다며 반발했다. 의사 직접 지도 없이 원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나면, 처방 의사는 ‘상태 변화를 몰랐다’고 하고 의료기사는 ‘처방대로 했다’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지난 4월 의료기사가 원외 업무 시 ‘처방’ 대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별도 발의하기도 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 이날 소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절충안’이 돌파구로 논의됐다. 의료계 우려를 수용해 의료기사 정의 조항(제1조)은 현행 ‘지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업무 수행 조항(제2조)에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사’가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원외에서 ‘처방’을 받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자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업무 수행 조항에 ‘처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의료계 입장이 완강했다.실제로 이날 국회 소위 개최 시간에 맞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 대표자들은 환자 안전 문제를 집중 성토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환자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안전한 시스템”이라며 “처방 중심으로 방문재활 체계가 바뀐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에 대한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양측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방문재활 활성화를 추진했던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 수정대안을 반영해 어떻게든 소위까지는 통과시켜보려고 노력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불명확한 책임 소재 등 의료계 논리를 내세우며 반대해 논의가 공회전했다”며 “결국 ‘이견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계속 심사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은 보류 결정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의협 관계자는 “법을 바꾸려면 그에 걸맞은 필요와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의 ‘지도’라는 말에는 ‘처방’과 달리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무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위 통과 무산으로 의료기관 밖 방문재활 제도화 논의는 당분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방문재활 접근성을 높여 통합돌봄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와 환자 안전을 위한 책임 공백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국회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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