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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첫 재판서 “짜맞추기식 기소”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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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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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엄 검사 측은 “특검의 짜맞추기식 기소”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엄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내용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문지석 형사3부장(현 수원고검 검사)이 수사를 맡았는데, 당시 지청장이었던 엄 검사와 차장검사였던 김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검팀은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엄 검사와 김 검사가 불기소 처리에 반대한 문 검사를 배제하고, 대검찰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처리 보고서를 냈다고 봤다. 엄 검사는 지난해 9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무혐의 처분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내용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들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 방향을 지시했다”며 “문지석 검사가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대검 보고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문 검사가 상급자 보고 없이 직접 대검에 이의를 제기하자, 엄희준 피고인은 향후 문 검사를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며 “김동희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마치 주임검사가 작성한 것처럼 (대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엄 검사 측은 “특검팀은 수사 시작 전에 피고인을 기소하겠다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 증거 조작을 서슴지 않고 짜맞추기식으로 기소했다”며 “위법한 수사로 진실을 왜곡하고, 공소 제기 권한을 남용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것으로 통상적인 정상 절차”라고 했다. 엄 검사는 지난 12일 안 특검과 김기욱·권도형 특검보, 파견검사 3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 검사 측도 “이 사건의 전제가 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확립된 법리를 거쳐 정당하게 처분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사실관계 관련 의견을 보완하고, 문제가 된 대검 보고 절차와 관련해 참고할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문 검사와 사건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도 밝혔다.
철근 누락으로 문제가 된 삼성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3공구 공사의 관리·감독을 맡은 감리회사가 철근이 빠진 사실을 알고도 ‘검측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에 ‘합격’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토목)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를 보면, 해당 구간의 감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삼안은 검측 결과 통보 문서의 체크리스트에 ‘철근가공의 형상과 크기는 도면과 일치하는가’ ‘철근의 배치 간격은 정확한가’ ‘철근의 배근 순서는 바른가’ 등 10개 항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합격(O)’이라고 표시했다. 검측일은 지난해 11월11일이었다.
감리회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제출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삼성역 GTX-A 노선 공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월14일 작성된 ‘검측 체크리스트’에도 ‘주철근(압축철근)의 크기, 형상 및 조립상태는 양호한가’ ‘스티럽철근의 가공조립 상태는 도면과 일치하며 주철근과 결속상태는 양호한가’ 등 5개 항목에 모두 ‘합격(O)’이라고 적혔다.
감리 업무란, 설계·시공이 법과 기준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는지 독립적으로 점검·감독해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는 일이다. 문제는 감리회사가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했을 시점인데도 검측 결과를 ‘합격’으로 표시했다는 점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23일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했고, 이어 10월30일 감리단장에게 정식 보고했다. 이후 현대건설은 11월10일 서울시에 e메일로 보고했다.
감리단장과 서울시에도 철근 누락 사실이 알려진 이후였고, 도면과 달리 철근이 두 줄이 아닌 한 줄만 시공되면서 철근 178t이 빠지는 중대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감리단은 문제가 없다는 검측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가 해당 보고서를 받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 의원은 “안전 서류마저 조작됐다”며 “서울시가 이번 사안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가 수립한 기둥 보강 계획이 안전한지 따져보기 위해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기둥 보강 적정성 검토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틀 만에 국무회의서 재차 비판2019년 무신사 양말 광고 재소환“박종철 열사·6월 민주항쟁 조롱”여당, 지선 후보들 ‘스벅 자제령’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를 폄훼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을 두고 “광주 5·18 또는 피해자들에 대한 참혹한 표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스타벅스 이용 자제령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의 선”이라며 “선을 넘는 행위들은 그 자체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타인들에게 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개인이 구석에서 또는 몇몇 개인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며 “어떻게 인간사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이 정하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며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19년 논란이 된 무신사의 양말 광고도 재소환했다. 당시 무신사는 양말 제품 사진과 함께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를 써 1987년 발생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며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봐야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라고 밝혔다.
2019년 당시 해당 광고를 삭제하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한 무신사는 이날 “최근 한 기업의 역사 비하 논란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중 7년 전 무신사의 큰 잘못이 다시 거론되고 있음을 인지했다”며 “다시 한번 고 박종철 열사와 유가족,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엑스에 스타벅스코리아를 향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적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스타벅스 출입은 자제해주시는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렸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측은 캠프 내부에 스타벅스 매장 출입 금지, 캠프 내 스타벅스 음료 등 반입 금지, 캠프 내에서 사용 중인 스타벅스 텀블러 등 전량 회수를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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