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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22일부터 국민성장펀드 선착순 판매, 손실 일부 보전? 5년 환매 금지?…가입 전 꼭 볼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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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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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이재명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3주간 주요 은행 및 증권사 25곳에서 선착순 판매된다. 손실 발생 시 정부 재정이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며, 최대 40%(18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단, 조건이 있다.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하다.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막바지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투자자들이 궁금할 만한 포인트를 일문일답 식으로 짚어봤다.
만 19세 이상 성인 또는 만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오는 22일(금)~다음달 11일(목)까지 3주간 판매된다. 선착순 판매 방식으로 6000억원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다. 이 가운데 1200억원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서민 몫으로 별도 배정했다.
국민·기업·농협·신한·아이엠뱅크·우리·하나·경남·광주·부산은행 등 주요 은행 10곳, KB·NH·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영·신한투자·아이엠·우리투자·유안타·하나·한국투자·한화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5곳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다. 온라인 판매시간은 개별 판매사별 확인이 필요하다. 어느 곳에서 사더라도 똑같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냈다면 전용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일반계좌로도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다.
1인당 연간 가입한도는 전용계좌 1억원, 일반계좌는 3000만원이다. 1인당 최소 가입한도는 모든 판매 은행을 포함해 대부분의 증권사가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메리츠·신한투자·iM·유안타·한화투자증권 등 5곳만 최소 한도가 10만원이다.
전용계좌로 가입하려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국세청 홈택스, 정부 24 사이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세제혜택 대상이 아닌 일반계좌 가입자는 이 서류가 필요없다. 본인 확인용 신분증이 필요하며, 15세 이상 19세 미만 거주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다.
기대 수익률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자펀드 운용사의 성과 보수 기준 수익률을 5년간 누적 30%, 연 6% 수준으로 설정했다. 펀드 운용사가 성과 보수를 받아가기 위해서는 연 6%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5년 뒤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의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공제 비율은 투자금액 구간별로 3000만원 이하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10%다. 최대 18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환매할 수 없다. 가입 시 투자금을 일시금으로 내고 5년간 유지하는 구조다. 배당금만 중간에 출금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정부 재정(출자금)이 최대 20% 수준까지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완충장치를 마련해 뒀지만,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이다. 투자자성향분석 결과 적합한 투자성향으로 진단돼야 가입이 가능하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여행 수요 위축이 현실화되자 제주도가 ‘가까운 제주’를 전략으로 ‘중화권 관광객 모시기’에 뛰어들었다.
19일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달 들어 17일까지 제주를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은 66만3500여명으로, 전년동기보다 3.1% 감소했다.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던 관광객 증가세가 이달 들어 처음으로 하락 전환한 것이다. 특히 이달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나 줄었다. 고유가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과 고물가 기조 등이 겹치면서 여행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다행히 외국인 관광객은 이달 들어 전년보다 13.7% 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폭은 둔화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도와 공사는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관광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제주의 핵심 외국인 관광시장인 중화권을 대상으로 ‘근거리 접근성’을 내세운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이달 17일까지 외국인 중에서도 중화권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19% 이상 증가해 외국인 관광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대만 관광객은 110% 급증세를 보이며 핵심 전략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같은 상승세에 더해 고유가 시대에는 장거리 여행보다 짧은 비행시간과 항공 비용 부담이 적은 근거리 여행지가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해 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도와 공사는 최근 대만에서 열린 ‘타이베이 K-관광 로드쇼’에 참가한 데 이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K-관광 로드쇼’에도 나서 ‘가까운 제주’의 장점을 알릴 예정이다.
홍콩을 대상으로는 ‘부담 없이 언제든 떠나는 손쉬운 자유여행’, ‘주말 나들이 제주 여행’을 핵심 주제로 설정해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 홍콩 여행객들이 일상 속에서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최적의 근거리 해외 여행지라는 이미지를 굳히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내국인 관광객의 유류할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내 관광객 유치 대책도 병행한다. 오는 6월4일부터 왕복 항공권을 이용해 제주에서 2박 이상 체류 사실이 확인된 내국인 관광객에게 지역화폐 2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고유가로 항공료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중화권은 제주가 가진 근거리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미식과 액티비티 등 지역별 트렌드에 맞춘 관광 마케팅을 통해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재판 종결로 약 1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공범들을 ‘범죄집단’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돈을 지켰다. 검찰은 이 돈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향후 재판에서 국고에 귀속시키는 몰수를 구형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주)는 지난달 30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 김모씨를 형법상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24년 3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해 그해 4월 피해자 남모씨가 사기를 당한 4800만원을 포함한 1억132만원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 자택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4년 4월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남모씨를 속여 인출한 현금 48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법원도 지난해 8월 김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했다.
다만 경찰이 김씨를 체포하면서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1억132만원은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다. 검·경은 이 돈을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했지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돈에 남씨의 피해금 4800만원이 포함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현금 1억132만원에 대해선 김씨의 범죄로 기소할 수 없었다.
김씨의 형이 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김씨가 압수물 환부를 신청할 경우 검찰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씨는 재판 중에도 이 돈을 돌려달라고 신청해 법원이 기각했던 적이 있었다. 이에 검찰은 김씨와 다른 조직원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김씨가 1억132만원을 자택에 보관한 행위를 ‘범죄집단활동’으로 인지해 기소하고 돈을 지키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씨의 1억132만원을 범죄집단 조사 사건으로 등재하고 법원에 몰수보전을 청구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몰수보전이란 재판 전에 범죄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김씨는 체포될 당시 경찰 조사에서 ‘1억132만원 전부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진술했지만 지난달 검찰 조사에선 ‘그 돈 중에서 남씨의 4800만원만 피해금’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과거에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려면 범죄자들이 유기적이고 계속적인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증명이 필요했다. 2013년 형법이 개정돼 범죄단체 수준이 아니라도 최소한의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이라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김씨의 윗선이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라 범죄단체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범죄집단’ 개념을 적용해 지난달 기소했다. 검찰은 법원에 1억132만원을 몰수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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