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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속보] 청와대 “중노위 사후조정 결렬 매우 유감…마지막까지 삼성전자 노사 합의 최선 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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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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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청와대가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이 결렬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노위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 예고대로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가져올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직접 양측을 중재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20일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대 선거범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명명백백한 중대 범죄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전국 각지에서 4200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경쟁하는 만큼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경쟁이 과열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4년 전 실시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같은 기간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인공지능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정적 효과도 매우 크다”며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고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철저하게 추적해서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경찰 등 관계 기관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으로 엄단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인 만큼, 정부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서울도시정비조합협회와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가 19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을 했다. 정비 사업 연합이 연대해 지지 선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용산구 새마을금고 6층 강당에서 진행한 이날 지지 선언식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정비 사업지 조합장과 조합원, 리모델링 사업지 조합장과 조합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정 후보와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 등도 참석했다. 각 지역 구청장 후보들과의 간담회 등 별도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양천구, 송파구 등 일부 조합은 지지 성명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이름을 걸고 공개 지지 선언을 한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 통합 개발’ 등을 추진하며 정비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동안 리모델링은 철저히 외면받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비사업조합도 정 후보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그대로 이어받겠다고 약속하면서 동참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리모델링 조합장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의 위험성을 우리가 모를 리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5년간 서울시의 리모델링은 이미 철저히 외면당해 왔고, (공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오세훈의 서울시는 리모델링에 힘을 실어줄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은 “지난 11일 오세훈 후보와 정책 간담회를 하면서 ‘오세훈의 서울시’는 앞으로도 리모델링을 절대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리모델링 조합들 사이에 공유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오 후보가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경쟁 관계 성격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게 오 후보의 인식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서울시 정비 사업 계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울의 도시 정비를 위해 병행해 나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이날 공개 지지 선언문은 정한호 서울도시정비조합협회 이사장과 서정태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회장이 각각 단체 명의로 낭독했다.
서 회장은 낭독문에서 “서울시 주택 정책은 재개발과 재건축 두 정비 사업만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리모델링 통합 심의 제도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추가 규제에 해당하는 사전 심의 등을 리모델링 단지에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이 병행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특히 ‘착착개발’에 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된 것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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