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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진보·보수 단일후보 초유의 공동선언문…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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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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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경선 불복 6명 줄줄이 후보 등록진영 내부 비방·소송전 달아올라정근식·윤호상 “정책 선거” 선언진영 간 이념 대결 약화 반영도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진보·보수 단일후보인 정근식·윤호상 후보가 불복과 비방 없는 “품격 있는 정책 선거”를 치르겠다고 함께 선언했다.
두 후보 모두 단일화 이후에도 진영 내부에서 불복과 소송전이 잇따르자 ‘정당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감 선거에 다자 구도가 형성되면서 ‘진보 대 보수’ 구도는 흐려지고, 각 진영 내에서도 정책 스펙트럼이 뚜렷해지고 있다.
정 후보와 윤 후보는 20일 서울 종로구 문화공간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비전 중심 선거, 인신공격·허위사실 유포 없는 선거, 법을 준수하는 공정한 선거, 학생 안전 최우선 정책, 사교육비 부담 완화 노력 등 5대 원칙을 선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김영배·한만중·조전혁·이학인·윤호상·정근식·홍제남·류수노 후보 등 총 8명이 등록했다.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최다다. 앞서 정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진보·보수 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됐지만 다른 후보들이 결과에 불복하며 완주를 선언했다.
정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단일후보로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경선을 통해 후보가 결정됐음에도 불복하거나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험 신호”라고 했고, 윤 후보 역시 “이러다가는 교육감 선거 제도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후보가 선거운동을 앞두고 공동선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보 대 보수’ 구도를 앞세우기보다,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경쟁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후보 간 정책적 스펙트럼은 이미 다양하다. 정 후보는 유아교육 무상화, 심리정서 치유 확대 등 공교육 복지 강화에 방점을 찍고, 한만중 후보는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과 사교육 구조 개혁 등 ‘서열체제 해체’를 강조한다. 홍제남 후보는 성장 중심 교육과 스마트기기 제한, 회복적 생활교육 등 인간 중심 교육을 앞세운다.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다. 윤 후보는 공립형 학원 시스템과 0세부터 초등 취학까지 돌봄 확대 등 생활밀착형 공약이 눈에 띈다.
류수노 후보 역시 0~12세 책임돌봄과 AI 기반 맞춤교육을 함께 내세우며 중도 실용 노선을 앞세웠다. 조전혁 후보는 퀴어(성소수자) 교육 반대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 등을 앞세우며 가장 강한 보수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돌봄·교권·기초학력·정신건강 같은 현안이 진영을 떠나 공통 과제가 된 만큼 그 해결 방식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6개월 전 서울시 보고국토부 “최근 알았다” 주장에시 “철도공단에만 3번 했다”서울시장 선거 쟁점으로 번져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삼성역 구간 공사에서 철근이 빠진 채 시공된 사실이 드러나자 특별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정부는 시공과 안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이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철근 논란’은 서울시장 선거 쟁점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GTX-A 삼성역 구간을 시공 중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 과정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는 특별 현장점검을 1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GTX 삼성역 구간(1㎞)은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위탁해 현대건설이 시공 중이다.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승강장 기둥은 주철근 2열로 시공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열만 설치된 것으로 지난 15일 알려졌다. 전체 기둥 80본 가운데 50본이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특별현장점검으로 삼성역 구간 건설 과정의 적정성을 살필 계획이다. 건설사업 관계자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와 역할을 적절히 수행했는지도 확인한다. 특히 시공·안전·품질 관리,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단은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 철도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 등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특별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건설사업자, 감리자 등에 대한 벌점, 시정명령, 과태료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5일부터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보고 지연 책임 파악을 위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점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자체 품질 점검 중 일부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지체 없이 발주처인 서울시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사를 위탁한 철도공단에는 보고했으나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12월, 올해 1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철도공단에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러나 ‘늑장 보고’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서울시에 알린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난달 29일에서야 서울시로부터 처음 보고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슨 이유에서 서울시가 (이 사실을) 미리 공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서울시가 빨리 공개하고 정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장 선거 쟁점으로도 번지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서울시장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사고의 최종 책임자이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국토부 보고를 미룬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펴고 있다. 오 후보 측은 국토부에 보고하기 전에 철도공단에 세 차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은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한 달간 활동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올해 8개 부문, 56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시 산하 25개 부서와 함께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기후위기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종합대책,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대 운영, 기후위기체험 교육관 운영 등이다.
특히 올해는 폭염과 한파 속 이동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배달·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쉼터 2호점 운영에 나선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6월 흥덕구 복대동에 이동 노동자쉼터 1호점을 설치한 바 있다.
시는 또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에 대비해 지하차도 안전시스템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침수예방, 공원녹지 배수로 정비,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대 운영에 나선다.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도시생태축 복원, 기후위기 적응 경제성·기능성 수종 식재, 폭염 대비 도시정원·그늘쉼터 조성 등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충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재난교육, 기후위기체험 교육관, 기후위기대응 마을공동체 초록마을 만들기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56개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이 안전한 기후탄력도시 청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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