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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첫 재판서 “짜맞추기식 기소”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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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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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엄 검사 측은 “특검의 짜맞추기식 기소”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엄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내용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문지석 형사3부장(현 수원고검 검사)이 수사를 맡았는데, 당시 지청장이었던 엄 검사와 차장검사였던 김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검팀은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엄 검사와 김 검사가 불기소 처리에 반대한 문 검사를 배제하고, 대검찰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처리 보고서를 냈다고 봤다. 엄 검사는 지난해 9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무혐의 처분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내용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들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 방향을 지시했다”며 “문지석 검사가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대검 보고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문 검사가 상급자 보고 없이 직접 대검에 이의를 제기하자, 엄희준 피고인은 향후 문 검사를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며 “김동희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마치 주임검사가 작성한 것처럼 (대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엄 검사 측은 “특검팀은 수사 시작 전에 피고인을 기소하겠다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 증거 조작을 서슴지 않고 짜맞추기식으로 기소했다”며 “위법한 수사로 진실을 왜곡하고, 공소 제기 권한을 남용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것으로 통상적인 정상 절차”라고 했다. 엄 검사는 지난 12일 안 특검과 김기욱·권도형 특검보, 파견검사 3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 검사 측도 “이 사건의 전제가 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확립된 법리를 거쳐 정당하게 처분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사실관계 관련 의견을 보완하고, 문제가 된 대검 보고 절차와 관련해 참고할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문 검사와 사건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도 밝혔다.
한화 류현진(사진)이 승리투수 요건을 갖추고 내려갔지만 한·미 통산 200승 달성을 다음으로 미뤘다.
류현진은 17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회까지 5피안타 1볼넷 3탈삼진 2실점으로 막았다. 류현진은 팀이 4-2로 리드한 6회 마운드를 박준영에게 넘겼다.
KBO리그에서 121승,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78승을 수확한 류현진은 이날 승리투수가 되면 한·미 통산 200승 고지를 밟을 수 있었다. 국내외 리그를 통틀어 한국 투수가 프로 통산 200승을 달성한 것은 KBO리그에서 210승을 거둔 송진우가 유일하다.
그러나 불펜진이 류현진의 승리를 지켜내지 못했다. 류현진이 내려간 직후 박준영이 샘 힐리어드에게 솔로홈런을 내줬다. 6-3으로 리드한 7회에는 6회 2사 후부터 던진 윤산흠이 연속 볼넷 3개를 내주며 위기를 자초했다. 그리고 김현수의 빗맞은 타구가 좌익수 파울 선상 안쪽에 떨어지며 2실점했다. KT는 2사 후 계속된 찬스에서 김상수의 적시타로 동점 주자까지 불러들였다. 6-6이 되면서 류현진의 승리는 날아갔다.
이날 류현진의 투구는 깔끔했다.
류현진은 1회말 선두 최원준에게 좌중간 2루타를 맞으면서 어렵게 시작했다. 희생번트에 이은 김현수의 볼넷으로 계속된 1사 1·3루에서 힐리어드에게 1타점 적시타를 허용했다. 스트라이크존에서 떨어지는 결정구를 힐리어드가 감각적으로 받아치며 중전안타로 연결했다. 또 2사 후에는 류현진의 각이 큰 변화구를 깔끔하게 받아친 김상수에게 좌전 적시타를 맞고 1점을 더 줬다. 류현진은 2사 1·2루에서 더블스틸로 홈을 파고들던 힐리어드를 깔끔한 수비로 막아낸 동료들 덕분에 추가 실점을 막았다.
류현진은 빠르게 안정감을 찾았다. 2회 첫 타자 오윤석에게도 안타를 맞았으나, 희생번트로 맞은 1사 2루에서 후속 타자들을 연속 범타 처리했다. 류현진은 5회 2사까지 10타자를 연속 범타로 유도했다. 한화 타선도 힘을 내며 4회초 집중타로 3점을 뽑아 역전에 성공했다. 6회에는 선두 타자 이진영의 2루타로 만든 기회에서 1점을 더 달아나는 집중력을 보였다.
류현진의 투구 수는 70개에 불과했다. 최고 구속은 시속 146㎞였지만 특유의 정교한 제구를 동반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돋보였다. 속구 34개를 중심으로 커터(16개), 체인지업(13개), 커브(7개)로 KT 타선을 잘 막았다.
로테이션상 류현진의 다음 등판은 오는 23일 홈인 대전에서 열리는 두산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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