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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합의는 무효” “파업제한법 제정해야”…삼성전자 노사 합의에도 주주단체 반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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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5-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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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사의 ‘영업이익 12% 성과급’ 잠정 합의안은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은 상법상 강행 규정 위반이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 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임을 엄중히 통지한다”고 밝혔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처럼 현행 체계에서는 노동자들이 이익 공유를 요구할 수 없다”며 “1%든 100%든 (이익 공유) 주장 자체가 현행 체계에서 원칙적으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와 주주”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밤늦게 ‘임금 및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초기업노조는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성과급 체계는 유지되고 DS(반도체)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된다.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민 대표는 “상점에 주인(주주)과 지배인(경영진), 점원(노동자)이 있는데 지배인이 주인 허락도 없이 점원에게 성과급을 주겠다고 합의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합의 과정에서 주주들에게는 어떠한 공지나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김모씨(43)도 “주주가 소외됐다”며 집회 참여 이유를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삼성전자 주주 5명이 참가했다. 전날 협상이 타결된 데다 오전부터 내린 비로 인해 주최 측 예상보다 참여 인원이 적었다.
민 대표는 “법원에서 이번 합의가 위법인지 판단을 받아볼 것”라며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즉시 네이버 카페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 등에 결집한 주주들과 함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주주대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주행동실천본부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1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른바 ‘파업제한법’ 제정을 요구했다.
주주행동실천본부는 “긴급조정권은 노동권 침해가 절대로 될 수 없고,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납기일이 생명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반도체 산업에 한해 파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노사 합의안에 따른 성과급 규모에 대해 “연봉 3000만원 미만 노동자의 20년치 월급을 받아 가는 것은 다른 산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이날 오전 이 회장 자택 앞에서 25일간 이어가던 천막 농성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달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
국내 은행들이 올해 1분기 16조원에 육박하는 이자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6.4%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대출이 늘고 시장금리도 상승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국내 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00억원(3.9%) 감소했다.
일반은행의 순이익은 4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2000억원) 대비 1000억원(1.6%) 증가했다. 시중은행은 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억원(0.6%) 감소했는데,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은 각각 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45.3%), 100억원(4.0%) 늘어났다. 특수은행의 순이익은 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12.3%) 줄었다.
국내 은행들의 이자이익은 총 1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14조9000억원)보다 약 1조원(6.4%) 늘었다. 기존 최대 규모인 2022년 4분기의 15조4000억원보다 4000억원 많은 수치다.
대출 채권 등 이자수익자산이 늘어나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순이자마진도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1분기 순이자마진은 1.56%로 전년 동기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35.6%) 줄었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유가증권 평가손실이 늘어나면서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3조6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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