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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번에 웃으면…다음엔 ‘더 큰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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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5-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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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주요 정치인들의 대선 예선전이자 전당대회 전초전이라 할 수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들의 입지와 다음 행보가 달라지고 각당의 지도체제까지 흔들 수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결과에 따라 당대표 연임, 차기 대선 후보 등극 여부 갈림길에 서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선거 초기에는 부산하고 서울, 둘 중 하나를 잃었을 때는 다음 전당대회에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전북이 추가됐다”며 “세 군데 중 하나만 지더라도 당대표 연임 가도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16개 광역단체장 중 부·울·경, 전북 등을 잃지 않았을 때가 승리 기준으로 제시된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지역은 이겨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기준은 각기 다르지만 민주당이 대승을 거둘 경우 정 대표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당대표 연임에 성공하면 차기 대선 후보로 가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당선 시 유력한 대선 후보군에 들 수 있다. 민주당 A의원은 “승리하면 이미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부겸이 다시 화려하게 정치권 전면에 나오는 그림이 되는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꼭 이루고 싶었던 동진 정책이 마무리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악폐를 해결하는 순간 바로 차기 대선 주자로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도 승리 시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 민주당 B의원은 “조 후보가 승리할 경우 혁신당은 친문 세력을 결집하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계 개편을 준비하고 거기서 집을 짓자는 세력이 반드시 붙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더라도 정치적 사망 선고까지는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과의 인수·합병은 더 쉬워지고, 합당 후 2028년 총선에서 재도전할 수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성적표에 따라 대표직 유지 가능성이 달라진다. 국민의힘 당권파 인사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2곳밖에 이기지 못했다”며 “그보다 많은 곳에서 승리한다면 물러나라고 할 명분이 있느냐”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에게 타격을 주는 건 한동훈 후보의 당선”이라며 “반한동훈 정서가 장 대표의 존재 이유인데 한 후보가 당선되면 장 대표의 입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갑 국회의원 후보는 당선 시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선 후보급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국민의힘 C의원은 “배지 달고 복당만 해도 이미 정치적 존재감이 당대표급”이라며 “지더라도 2등으로 격차가 많이 나지 않으면 정치적 자산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당선 시 대선 후보, 패배 시에는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 후보는 당선 시 임기 종료 시점이 다음 대선 시기와 비슷해 대권 도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D의원은 “(패배 시) 오 후보는 개혁 세력을 모아 당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 1척이 이란 측과 협의하에 해협을 빠져나왔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난 첫 한국 선박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남은 25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란과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20일 오후 7시23분쯤 “한국 유조선 1척이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해당 선박에는 우리 선원 약 10명이 승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어제(19일)부터 항해를 시작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지금 (이동 중)”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 유조선에 적재된 원유가 “200만배럴”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측이 지난 18일 오후 한국 선박 1척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가능하다고 주이란 한국대사관을 통해 알려왔다”고 밝혔다.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다 빠져나오게 된 첫 한국 선박은 HMM이 운용하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인 유니버설 위너호다. 유니버설 위너호는 지난 19일 오전 카타르 인근 해역에서 운항을 개시했다.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다른 나라 선박과 같은 경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버설 위너호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나무호와 같은 소속이다. 유니버설 위너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개시한 지난 2월28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했고, 3월4일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 원유를 선적했다.
“이란에 통항료 안 내 남은 25척 협의 지속”내달 10일 울산항 입항 예정
기존 일정대로라면 지난 3월 말~4월 초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인근에 정박해 있었다. 이 배에 탑승한 선원은 한국인 9명, 외국인 12명이다. 유니버설 위너호는 다음달 10일 전후로 울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82일째인 이날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게 된 데에는 이란과 한국 정부 사이에 이어져온 협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협상 결과인지 묻는 질의에 “결과적으로 잘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 측이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통항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란 항구 근처에서 머무르며 작업한 선박이 아니고, 정부 간 교섭의 결과로 통항하는 것이라서 미국의 제재 가능성도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에 통항료를 지급하는 선사·선박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내 정박 중인 선박을 운용하는 일부 한국 선사는 안전 문제와 더불어 미국의 제재를 우려해 섣불리 이동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요 사안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당한 한국 선박 나무호 사건과 유니버설 위너호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나무호 피격 사건을 지렛대 삼아 이란 측과 협상을 한 뒤 한국 선박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빼낸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나무호는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날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받은 전 세계 선박 39척 중 하나다. 나무호는 지난 4일 비행체에 두 차례 공격받았고 선원 1명이 다쳤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남은 25척의 한국 선박이 자유로운 통항을 할 수 있도록 이란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국인 선원 수, 한국에 필요한 화물 선적 등을 고려해 향후 빠져나올 선박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21일부터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쟁의행위는 즉시 중단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주도의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이 국민경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노위원장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 공표할 수 있다. 노조는 공표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하며 이후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긴급조정이 시작되면 노·사·공익위원 각 1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15일간 집중 조정을 진행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노위원장은 사안을 중재에 회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중재가 개시되면 중재위원회는 노조법상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재정’을 내리고, 노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헌법 제33조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정권은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네 차례 발동됐다. 첫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이다. 정부는 선박 수출 차질과 국민경제 피해를 이유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고 이후 노사는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두 번째는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약 40일간 이어진 파업은 긴급조정권 발동 하루 만에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로 마무리됐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05년 항공업계 파업이다. 정부는 그해 8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했고, 중노위 조정이 결렬되자 중재재정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때도 사흘 만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됐고 노사는 중재 절차를 거쳐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연이은 항공사 파업은 이후 항공운수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21년 만이자 역사상 다섯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양대 노총은 “긴급조정권은 헌법상 노동3권을 제한하는 예외적 제도”라며 “경제적 파급력만으로 파업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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