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첫 재판서 “짜맞추기식 기소” 혐의 부인 > 자유게시판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첫 재판서 “짜맞추기식 기소”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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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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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엄 검사 측은 “특검의 짜맞추기식 기소”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엄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내용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문지석 형사3부장(현 수원고검 검사)이 수사를 맡았는데, 당시 지청장이었던 엄 검사와 차장검사였던 김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검팀은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엄 검사와 김 검사가 불기소 처리에 반대한 문 검사를 배제하고, 대검찰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처리 보고서를 냈다고 봤다. 엄 검사는 지난해 9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무혐의 처분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내용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들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 방향을 지시했다”며 “문지석 검사가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대검 보고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문 검사가 상급자 보고 없이 직접 대검에 이의를 제기하자, 엄희준 피고인은 향후 문 검사를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며 “김동희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마치 주임검사가 작성한 것처럼 (대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엄 검사 측은 “특검팀은 수사 시작 전에 피고인을 기소하겠다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 증거 조작을 서슴지 않고 짜맞추기식으로 기소했다”며 “위법한 수사로 진실을 왜곡하고, 공소 제기 권한을 남용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것으로 통상적인 정상 절차”라고 했다. 엄 검사는 지난 12일 안 특검과 김기욱·권도형 특검보, 파견검사 3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 검사 측도 “이 사건의 전제가 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확립된 법리를 거쳐 정당하게 처분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사실관계 관련 의견을 보완하고, 문제가 된 대검 보고 절차와 관련해 참고할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문 검사와 사건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도 밝혔다.
“다마(전구)갈아주지, 샤시(창틀) 손 봐주지.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 같은 노인네는 못 살지.”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한 주택에서 구분선 할머니(85)가 지난 14일 낡은 공책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공책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읍사무소 샤시 680-8585’라고 적혀 있었다. 영양군이 직영 운영하는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전화번호다.
아들·며느리·손주들 생일이 빼곡하게 적힌 옆에 써진 이 전화번호는 구 할머니가 요즘 가장 자주 찾는 번호이기도 하다.
“마을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이장인데 그 양반도 예순둘이라. 마을일 보기도 바쁜데 어떻게 부탁하겠나.”
할머니가 이날 신청한 민원은 싱크대 수전 수리였다. 바로처리반 직원들이 수전을 뜯자 시커멓게 부식된 고무마개가 나왔다. 직원들은 새 고무마개를 끼운 뒤 낡은 수전도 새것으로 교체했다. 작업은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수전 교체를 마친 직원들은 방문 손잡이가 덜렁거리는 것을 보자 다시 공구를 들었다. “어머니, 이것도 고쳐드릴게요. 손잡이가 다 됐네요.” 구 할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아이고, 고마워라”라고 말했다. 애초 신청 목록에는 없던 가욋일이었다.
김기호 바로민원처리팀 팀장은 “신청인 대부분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라며 “젊은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도 어르신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서 한 번 방문했을 때 다른 부분도 함께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영양군 인구는 지난달 기준 1만5991명으로, 울릉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다. 전체 가구 중 54%가 1인 가구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3%에 달한다. 영양군이 2019년 경북 최초로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전담 조직을 꾸린 이유다.
바로처리반은 올해로 출범 7주년을 맞았는데, 그간 처리해온 생활민원이 1만5000건을 넘는다. 여름에는 방충망을 고치고 겨울에는 창호 단열재를 설치한다. 전등과 수도 수리는 물론 보일러 점검과 화장실 안전바 설치도 맡고 있다.
창립 멤버인 이종형 주임(47)은 “기름보일러 고장은 대부분 겨울이 찾아올 때 발견된다”며 “난방이 끊긴 채 집 안에서 떨고 있는 어르신들을 두고 퇴근할 수 없어 밤늦게까지 수리하고 퇴근한 적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주임은 익숙하지 않은 보일러 수리법을 하나씩 배워 현장을 뛰었지만, 지금은 경험이 쌓이면서 일 처리 속도도 빨라졌다.
최근에는 어르신들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수리 요청도 늘고 있다. 이 주임은 “부품이 필요하면 제조사에 직접 연락해 주문하고 단순 정비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익혀서 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영양군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65세 이상 홀몸노인 가구에는 10만원 이하 재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대규모 공사는 제외하고 재료는 신청자가 준비하도록 해 지역 소상공인과의 마찰도 최소화했다.
김 팀장은 “현장 방문 때 다른 행정 지원 제도도 함께 안내하면서 복지 상담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며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계속 현장을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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