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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과유불급, 물극필반…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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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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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과유불급(過猶不及·지나친 것이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 물극필반(物極必反·어떤 일이든 극으로 치달으면 반대로 돌아간다)”이라며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18일 엑스에 글을 올려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면서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힘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본권 제한을 언급함으로써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이 긴급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총리는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지난 14일 엑스에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은 30일간 금지된다. 이 기간에도 노사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강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제약하는 긴급조정권은 1963년 제도 도입 후 제한적으로 행사됐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그룹노조총연합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만 발동됐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에 장기간 핵 능력 재건을 막을 수 있는 검증 체계까지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미국이 외교적 합의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필요할 경우 군사 행동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밴스 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선택지는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합의”와 “군사 작전 재개”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걸프 주변국과 세계 전반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하는 첫 번째 도미노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은 핵보유국이 더 늘어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선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통령이 이란과 적극적으로 협상하라고 지시했다”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이란 역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군사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옵션 B’는 미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 작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즉각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 원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협상 조건에 대해서는 단순한 핵무기 포기 선언을 넘어, 장기간 이란이 핵 능력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검증 가능한 체계를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선 “합의문에 실제 서명하기 전까지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며 “결국 우리 요구에 응할지는 이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반출해 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 정부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유럽 방위 문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 기조를 재확인했다. 최근 제기된 폴란드 주둔 미군 파견 취소에 대해 그는 “(병력) 감축이 아니라 순환 배치 일정 조정에 가깝다”며 “그 부대들은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들을 다른 곳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 부대들이 어디로 배치될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폴란드는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있다”며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더 많은 안보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며 “유럽에서 모든 미군을 철수시키자는 게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일부 자원을 재배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출산 휴가 중인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을 대신해 밴스 부통령이 진행했다. 그는 “다음에는 내가 육아휴가를 가면 레빗 대변인이 부통령 역할을 맡아달라고 했다”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로 정부가 GTX-A 민자사업자에게 공사지연을 이유로 물어줄 영업이익 손실 보전금이 400억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GTX-A의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게 지급한 운영이익 감소분 보전금은 총 1230억4900만원이다.
국토부는 GTX-A 개통 이후 SG레일에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을 보상해왔다. 이는 국토부가 SG레일과 맺은 실시협약에 따른 것으로, 보전금은 삼성역 완전 개통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미 개통 목표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2028년으로 미뤄진 상태였는데 이번 ‘철근 누락’ 사태로 보강공사를 4~5개월 더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친 것이다.
국토부가 그간 SG레일에 월 평균 82억원을 보전금으로 지급한 데 비춰보면, 공사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할 액수는 328억~4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시공 오류에 책임을 지고 추가 공사 비용 3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사 지연금’은 별개 영역이다. 공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GTX-A 민자사업자의 줄어드는 운영이익은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철근 누락이라는 치명적인 시공 오류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책임질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국민 혈세가 최대 400억원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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