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오늘 선고···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혐의 > 자유게시판

용인촉법소년변호사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오늘 선고···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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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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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은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속여 노 전 사령관과 소통하기 위해 지급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 보안을 뒤흔든 안보 범죄”라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며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포섭돼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이날 선고 사건은 지난해 6월 내란특검 출범 후 첫 공소제기가 이뤄진 ‘1호 기소’ 사건이기도 하다. 특검법상 명시된 1심 선고 기한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지만, 이 사건은 해당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해당 기한을 넘겨도 소송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직후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등 여러 차례 불복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소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정식 재판이 열렸고, 공판이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기소 1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한국 경제는 생산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재화와 서비스 및 지역 간 이출입도 수도권이 전국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이 두드러졌다. 서울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공급하고, 경기·충남이 제조업 공급망을 형성한다고 분석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3년 지역공급사용표’를 보면, 2023년 지역내생산 산출액 5646조6000억원의 48.6%를 수도권이 차지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16.4%),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중부권(14.0%)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24.6%)가 가장 많았고, 서울(18.9%), 충남(7.3%) 등이 뒤를 이었다.
데이터처가 처음 발표한 지역공급사용표는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 경로를 보여준다. 기존엔 지역별 생산 규모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공급사용표를 통해서는 각 지역의 주된 생산물과 생산·소비 및 이동경로까지 알 수 있다.
생산물은 같은 수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다. 수도권 등 같은 권역에서 생산물을 들여오는(이입) 비중은 서울이 50.5%, 경기가 47.6%로 20~30%에 그친 지방 도시에 비해 높았다. 지방에선 생산물을 외부 지역인 수도권에 보낸다면, 서울·경기·인천은 생산물을 외부로 보내기보단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뜻이다. 임경은 경제통계기획과장은 “서비스업 중심의 서울과 제조업 중심의 경기가 긴밀하게 연계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 흑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순유출 규모는 17개 시도 기준으로 서울이 144조2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순유출 규모가 크다는 것은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제품·서비스를 사오는 것보단 파는 금액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이어 울산(38조3000억원), 충남(9조8000억원), 충북(8조6000억원) 등이 순유출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기(-28조2000억원), 경북(-22조7000억원) 등 나머지 13개 시도는 순유입 지역이었다.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사들였음을 뜻한다.
서울이 흑자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서비스공급자’로서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 등에 특화된 서울의 서비스업 비중은 생산액의 87.7%로 매우 높다. 타 지역에서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의 MTS(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를 이용해도 서울의 서비스 생산의 몫에 포함된다. 국내 전체 서비스 이동(이출)의 약 43%를 서울이 차지한다.
울산은 국내에선 흑자 규모가 작지만 자동차 수출 등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올리는 흑자 규모가 컸다.
임 과장은 “서울은 우리나라 안에서 경제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울산은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박종철 열사 희화화 논란에 휩싸인 패션기업 무신사의 과거 광고를 두고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로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코리아에 이어 기업들의 부적절한 광고·마케팅을 연이어 공개 질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신사의 양말 광고 카드뉴스를 공유하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달라”면서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해당 광고는 2019년 7월 무신사의 양말 광고다. 양말 제품 사진과 함께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가 담겼다. 당시에도 이를 두고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공안당국이 내놓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나왔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해 논란을 빚자 무신사의 과거 광고도 소셜미디어에 다시 소환돼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무신사 측은 해당 광고를 삭제하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무신사는 당시 “해당 문구가 엄중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경영진은 사건 발생 직후 박종철기념사업회를 찾아가 사과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엑스를 작성한 배경을 두고 “민주화 운동 및 희생자에 대한 모독과 역사 왜곡, 희화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평소 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스타벅스코리아를 겨냥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담은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18일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전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무신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 기업의 역사 비하 논란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중, 7년 전 무신사의 큰 잘못이 다시 거론되고 있음을 인지했다”며 “다시 한번 고 박종철 열사님과 유가족 여러분,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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